"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 사례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1998년 취득 당시 약 3억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가격은 29억원 안팎으로 알려졌
제주에서 3년 만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내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에서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제주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40대 농민 ㄱ씨로,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흉통, 복통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증상이 악화되면서 8월 3일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제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A씨가 SFTS에 감염돼 지난 4일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 흉통,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상태가 악화해 지난 3일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같은 날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제주도는 A씨의 작업 장소 주변
이노그리드는 ‘킨텍스 통합 스토리지 및 DBMS 이중화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노그리드가 앞서 구축한 킨텍스의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핵심 데이터 저장소의 장애 대응 역량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고도화 사업이다.킨텍스는 1차 전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VM웨어와 레드햇 계열 솔루션 등 외산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을 고려해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했다.이를 토대로 기존 전체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운
AMD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 대신 실사용 위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는 GPU 대비 작았던 CPU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AI 가속기 위에 HBM을 쌓는 차세대 3D 메모리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FMS 2026’에서 zHBM과 온디바이스 AI용 zNAND-O 목업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zHBM은 HBM5 대비 GPU당 성능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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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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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통신 3사 '갤럭시 Z 폴더블8' 최대 5만원 캐시백
신한카드가 통신 3사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더블8'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카드는 LG유플러스 'LG U+ 스마트플랜 Plus 신한카드', KT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 SK텔레콤 'SKT T라이트 신한카드'다.해당 카드로 단말기 할부금 5만 원 이상을 결제하고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한 뒤, 신한 슈퍼SOL을 통해 10만 원 이상
CJ올리브영, 세포라 580곳 뚫고 美 K뷰티 공략 속도
CJ올리브영이 해외에서는 K뷰티 큐레이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웰니스 플랫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국 세포라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동시에 도심 오프라인 이벤트로 건강한 식습관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5일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580여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공식 선보인다. 이번 론칭은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지난 1월 맺은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이다. 올리브영 K뷰티에딧은 단순 판매
(재)부산문화회관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인형극 〈그의 하루〉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결과 공연인 인형극 를 선보인다.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하는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작 역량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전형 예술인 육성사업이다.올해는 국내 인형극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 예술무대산과의 협력 제작을
한화 건설부문, 폭염에도 ‘쾌적한 공간’ 승부…단지·현장 모두 챙긴다
한화 건설부문이 주거 단지 안에서는 사계절형 놀이공간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혹서기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들이 날씨 영향을 덜 받으며 뛰어놀 수 있는 조경 디자인을 선보이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다.5일 한화 건설부문은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놀이공간 디자인 ‘넥스트플로우’를 개발했다. 넥스트플로우는 물놀이, 휴식, 놀이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결합해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른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
GS칼텍스, 물류 자동화·탄소감축 동시 속도…효율 경쟁력 키운다
GS칼텍스가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 자동화와 정유·석유화학 공장의 탄소감축 사업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윤활유 사업에서는 납기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현장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 강화에 나섰다.5일 GS칼텍스는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에 국내 위험물 취급 창고 가운데 처음으로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을 적용한다. GS칼텍스는 내년 초부터 제품 입출고 전 과정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이번 자동화 사업은 글로벌 윤활유 시장에서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