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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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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에너지솔루션즈, 임원 RSU 보상으로 자기주식 1482만원어치 처분 결정
2차전지 부품 기업 삼기에너지솔루션즈가 임원 RSU 보상 목적으로 보통주 10만1343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처분 예정 주식 수는 보통주 10만1343주이며,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7월 16일 종가 기준 1463원으로 산정됐다. 처분예정금액은 1482만원이다. 다만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처분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이며, 처분 방법
조갑제 "국민의힘, 당대표 거짓말에 근거 전국 재선거 주장"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중부지방 ‘출근길 집중호우’···인천·경기북부 시간당 80㎜
기상청은 21일 출근길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당분간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며,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 점검… “복구·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20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과 안동시 현장을 잇달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