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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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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비닐·포장재 등 생활용 소재 가격 부담 낮춰 중소기업 지원
LG화학이 비닐·포장재 등 생활용 소재 가격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LG화학은 29일 나프타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중소 고객사 지원과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비닐, 포장재 등 생활 필수 소재를 제조하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난 5월부터 출하된 물량에 대해 제품별 나프타 사용 비중과 제품 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톤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리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은 이미 고객에게 공유가 됐으며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프타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 분당 6·S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6·S3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성남 분당 6·S3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해당 구역은 지난 4월 18일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기준인 50%를 뛰어넘는 수치로, 공공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LH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7
영주시 -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위해 머리 맞댄 지역사회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위기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
청도 복숭아의 맛과 영양을 담은 간식 한 접시
청도군은 26일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영양간식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도의 대표 여름 과일인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복숭아 필링 버터바 만들기와 아울러 복숭아에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고동진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걸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두 달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한 한중의원연맹 주관 인공지능 특별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투자에 의문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의원은 "그때 민주당의 광주 지역구 모 의원이 강의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