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납세자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3규정 때문이다. 이규정은 2025.3.14.에 신설되었고, 2025.06.15.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보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납세자들은 무차별한 국세청 과세에 벌써부터 공포감을 느낀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옳을 수도 아닐 수도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총 59억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다.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총 59억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당초 신청 기간은 이달30일까지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한 달 연장됐다.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 농지 중 일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제주시는 전년도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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