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30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가에 순차 지급한다.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지급 규모는 지급 농가 9,970명, 지급 면적 10,834ha, 지급액 227억 원으로 인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85% 수준이다.공익직불사업은 1천~5천㎡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김석희 기자 = 산청군은 7일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3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산청군은 7일 2023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35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8948농가...

함양군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를 9295 농가, 6149ha, 137억 원으로 확정하고, 읍·면별로 지급 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차례대로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함양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404 농가에 5909ha, 133억 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종전의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지 않은 농지나 농가도 신청할 수 있어 지급 대상 규모가 확대됐다.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4508 농가, 1374ha, 53억 5000만 원이고, 면적 직불금은 4787

함양군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를 9,295 농가, 6,149ha, 137억원으로 확정하고 읍·...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가 진주시 수도검침원 퇴직금 지급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시는 특수 고용노동자인 상태다”며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달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했으나 시는 이행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답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 11일의 퇴직금 지급 소송 재판 결과 이행 확답 할 것”을 촉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에...

음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65억원을 9천300여 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유지,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대해 대량 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 9천3백여명 및 8천159ha면적을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 3천400여명과 면적직불금 5천900여명에게 165억원을 지급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이 됐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했다.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부정수급 12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 6건과 환수 및 지급 정지 6개월 5건, 환수 및 지급 정지 1년 1건 등 처분이 내려졌다.이 같은 올 상반기 부정수급 적발만 해도 지난해 적발 총 7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환수 6건과 환수 및 지급 정지 1년 1건 등이다.지난해와 올해 적발은 모두 화물차주에게서 발생했고 주유소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관내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