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가구 사정이 달라진 5,119명이 추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12억 4,000여만 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총 1만7529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5028만원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5213tCO₂eq에 달했다. 전기 부문에서는 2만8199가구가 참여해 5099tCO₂eq를 감축했으며,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0
충북 충주시가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이번 조기지급 결정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이다.지급 규모는 총 1만3194건에 약 33억5000만원이며, 오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
제주에서 가구 사정이 달라진 5119명이 추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12억 4000여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 결과 총 5909건이 접수됐고, 이 중 86.6%인 5119건이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이의신청은 기준일 이후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이를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됐다.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및 금융소득 조정이 10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부양관계 및 동거인 등 가구구성 변경이 76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도 포함해 심사가 이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민 50만 1375명이 94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률은 98.5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6만 4738명에게 지급해 98.55%, 서귀포시가 13만 6637명에게 지급해 98.42%의 지급률을 기록했다.읍면동별로는 제주시에서 이호동·봉개동·일도2동, 서귀포시에서 안덕면·표선면·효돈동 순으로 지급률이 높았다.지급 대상별로는 기초생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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