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총 1만7529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5028만원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5213tCO₂eq에 달했다. 전기 부문에서는 2만8199가구가 참여해 5099tCO₂eq를 감축했으며,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0
충북 충주시가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이번 조기지급 결정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이다.지급 규모는 총 1만3194건에 약 33억5000만원이며, 오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
제주에서 가구 사정이 달라진 5119명이 추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면서, 12억 4000여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 결과 총 5909건이 접수됐고, 이 중 86.6%인 5119건이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이의신청은 기준일 이후 가구 구성이나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이를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됐다.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및 금융소득 조정이 10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부양관계 및 동거인 등 가구구성 변경이 76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교보생명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기업 EQBR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납∙지급 기술검증 결과 공유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공유회에서는 양사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도 포함해 심사가 이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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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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