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제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총 1만7529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5028만원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5213tCO₂eq에 달했다. 전기 부문에서는 2만8199가구가 참여해 5099tCO₂eq를 감축했으며,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0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교보생명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기업 EQBR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납∙지급 기술검증 결과 공유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공유회에서는 양사가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6년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2816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억 74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최종 지급 대상자는 제주시 1521명, 서귀포시 1295명이다.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어가 2148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총 10억 740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어가 668명에게는 1인당 연 45만 원씩 총 3억 60만 원이 지원된다.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도 포함해 심사가 이뤄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1만 489농가를 대상으로 총 62억 9000만 원 규모의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6932세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급 방식은 현금 6070세대, 지역상품권 769세대, 그린카드포인트 93세대 등이다.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세대는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탐나는전’으로 받을 수 있다.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 및 상업 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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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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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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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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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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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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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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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취약계층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충남 금산군은 지난 25일 장기간 관리가 어려웠던 부리면 일원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부리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과 마을 이장의 의뢰를 통해 발굴됐다. 군은 대상 가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염 상태임을 고려해 전문 청소업체를 연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오염물 제거, 방역·소독 및 주택 내·외부의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악취와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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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2단지' 견본주택에 구름인파 몰려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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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민주당 제13대 전반기 제주도의장 후보 선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송영훈 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은 2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투표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정민구 의원, 양영식 의원, 강철남 의원, 송창권 의원, 송영훈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던졌다.비공개로 진행된 투표에서 송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하면서 전반기 의장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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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남 금산군은 7월 6일까지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친환경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 혜택이나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연간 본인 부담금 4만8000원을 포함해 총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