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제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총 1만7529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5028만원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5213tCO₂eq에 달했다. 전기 부문에서는 2만8199가구가 참여해 5099tCO₂eq를 감축했으며,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0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교보생명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기업 EQBR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납∙지급 기술검증 결과 공유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공유회에서는 양사가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도 포함해 심사가 이뤄
충북 청주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8458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억2599만원을 지급한다.이 제도는 감축 실적에 따라 연 2회 정산하며 가구당 연간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7∼12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가구들이다.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036tCO₂로 집계됐다.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23만 그루 또는 상수리나무 약 14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이들 가구가 적립한 총 6299만6465포인트는 포인트당 2원으로 환산돼
세종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이달 기준 97.6%를 나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낮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24만 6384명 중 24만 46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액수는 약 409억원이다. 아직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카드사 누리집·앱이나 지역화폐 ‘여민전’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포인트 지급 등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은
국세청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087억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 1조6475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 1612억원이다.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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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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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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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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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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