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에게 총 24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포함됐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단, 실
허창덕 금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지난 20일 금산읍 소재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허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접수, 카드 지급, 사용 안내 등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 창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운영, 인력 배치, 현장 안내, 민원 대응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군은 이번 2차 지급 기간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6년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2816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억 74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최종 지급 대상자는 제주시 1521명, 서귀포시 1295명이다.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어가 2148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총 10억 740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어가 668명에게는 1인당 연 45만 원씩 총 3억 60만 원이 지원된다.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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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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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대입정보 제공과 공교육 중심의 대입진학 지원 강화에 목적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수시 대...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IB학교·일반고 전환 학교 현장 점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IB 학교와 일반고 전환 학교, 신설 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교육 현안 점검에 나선다.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도내 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주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IB 학교인 표선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 표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 정보통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전기 및 통신 기술 미래 발전방안 집중 논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보통신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사당동 엔협 회관에서 ‘2026년 정보통신협의회 워크숍’를 개최, 업계 현안 공유 및 향후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보통신협의회는 엔협 전체 7,213개 회원사 중 1,321개사가 소속된 협의체로, 현재 ㈜한양티이씨 조형국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보통신협의회 대의원과 자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 및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기와 통신이 협업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향하여
당분간 한라산 관음사코스로 백록담 못 오른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나경원, 기존 선관위 해체하고 새 거버넌스 구축해야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