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에게 총 24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포함됐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단, 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6년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2816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억 74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최종 지급 대상자는 제주시 1521명, 서귀포시 1295명이다.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어가 2148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총 10억 740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어가 668명에게는 1인당 연 45만 원씩 총 3억 60만 원이 지원된다.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6932세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급 방식은 현금 6070세대, 지역상품권 769세대, 그린카드포인트 93세대 등이다.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세대는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탐나는전’으로 받을 수 있다.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 및 상업 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제주도민 10명 중 9명 가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체 지급 대상 제주도민 50만7808명 중에서 44만5945명에게 총 860억472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률은 87.8%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2만7000명, 서귀포시 11만8945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률은 제주시에서는 삼양동과 외도동이, 서귀포시에서는 대천동과 서홍동이 높았다.지급된 지원금 중 현재까지 391억6800여 만원이 사용돼 지역 골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까지 도민 44만 5945명에게 총 86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전체 지급 대상자 50만 7808명 가운데 87.8%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급액은 총 860억 4720만 원이다.지역별로는 제주시 32만 7000명, 서귀포시 11만 894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률은 제주시에서 삼양동, 외도동, 서귀포시에서 대천동, 서홍동이 높았다.지급된 지원금 중 현재까지 391억 6800여만 원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골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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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마·폭염 대비 재난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알아둡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로 연장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말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7월 3일로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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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 성황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가 주최하고 새마을문고표선면분회,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이 주관한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이 지난 20일 가시리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다이타이 염색 체험을 비롯해 페이스 오일 만들기, 구슬 키링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미니햄버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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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위해 개헌안 발의?...“헌법이 부여한 권한행사 검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
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당연... 검찰, 꿈 깨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