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특히 시는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 사이 출생 아동 1697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 특별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보태져 군내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170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안동시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을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래로 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112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수급 절차를 밟는다. 확대 적용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안동시는 제도
경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충북 옥천군은 지급이 보류됐던 1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31일 전 군민에게 소급 지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1월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2월부터 첫 지급이 이뤄졌다. 그동안 1월분 지급을 검토해온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소급 지급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날 시범지역인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지난 1월 신청한 기존 거주자로 2월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주민이다. 행정착오 등 사유로 3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주민은 4월 중에 1~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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