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특히 시는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 사이 출생 아동 1697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상향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조처로 매년 1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급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 특별 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 2만원이 보태져 군내 아동은 매월 12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직권신청’을 통해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170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재지급한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소송의 국가 또는 처분청 승소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안동시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을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래로 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112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수급 절차를 밟는다. 확대 적용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안동시는 제도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AIA생명과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및 신탁·보험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유신옥 AIA생명 고객총괄본부장과 전효성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해두고, 보험금 지급 이후의 관리 방식과 지급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 수익자 지정과 달리 보험금의 용도와 지급 방식 등을 필요에
KB국민은행은 AIA생명과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및 신탁·보험 연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4일 열린 협약식에는 유신옥 AIA생명 고객총괄본부장과 전효성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해두고 보험금 지급 이후의 관리 방식과 지급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 수익자 지정과 달리 보험금의 용도와 지급 방식 등을 필요에 따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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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육지가 된 섬, 무의도(舞衣島)
국사봉∽호룡곡산 연계 산행… 등산객들 “굿” 연발바다와 기암괴석 감상 ‘900m 해상탐방로’ 핫플레이스소무의도 바다 풍광에 탄성 뭍이 된 인천 무의도! 그래도 섬은 섬!인천 앞바다를 둘러보고 산행도 즐길 수 있는 보배같은 섬이어서다.보물섬 무의도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다리로 이어지면서 주말이면 수도권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 중구 무의도는 크게 대무의도, 소무의도, 실미도로 이뤄져 있다.무의도는 과거 영종도 남단 잠진도 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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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학감동학교’ 50곳→76곳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의 수학활동을 강화하고 수학 자신감을 높여줄 초중고 ‘수학감동학교’를 50곳에서 76곳으로 늘려 운영한다.수학감동학교는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학학습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정의적 역량을 함께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학생 참여형 수학활동을 중심으로 생활 속 수학 경험을 확대하고 ‘생생수학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생활·공간 전반에 수학을 연계해 긍정적 인식과 학습 동기를 높인다.도교육청은 수학동아리 운영 탐구·프로젝트 중심 수업, 수학클리닉
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차교∼문주교 등 자전거도로 신설·정비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충북도는 26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AI특화 공동훈련센터 등을,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BioLabs 연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지원·유전자·세포치료제 R&B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중부고속도로(
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