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제주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급 대상은 총 1만7529가구로, 지급 규모는 2억5028만원이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제도 참여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5213tCO₂eq에 달했다. 전기 부문에서는 2만8199가구가 참여해 5099tCO₂eq를 감축했으며,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10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서비스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며 디지털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낸다.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교보생명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 기업 EQBR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수납∙지급 기술검증 결과 공유회’를 열고 업계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공유회에서는 양사가
NH농협손해보험이 국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중국산에 밀려 급락하자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조생종 양파의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약 58% 급락함에 따라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154억 원, 지급 대상 농가는 950가구다.최근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 중국산 경쟁이 겹치며 지역 양파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6년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2816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억 746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역별 최종 지급 대상자는 제주시 1521명, 서귀포시 1295명이다.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어가 2148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총 10억 740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어가 668명에게는 1인당 연 45만 원씩 총 3억 60만 원이 지원된다.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도 포함해 심사가 이뤄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1만 489농가를 대상으로 총 62억 9000만 원 규모의 ‘2026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정 또는 상가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6932세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지급 방식은 현금 6070세대, 지역상품권 769세대, 그린카드포인트 93세대 등이다.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신청한 세대는 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탐나는전’으로 받을 수 있다.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 및 상업 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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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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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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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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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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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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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한미글로벌, 사회공헌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 앞장선다
한미글로벌 창립 30주년 맞아 따뜻한동행과 공간복지 지원사업 전개장애인복지관에 카페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역상생 일익 대한민국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공간복지 지원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에 앞장서고 있다.한미글로벌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카페’를 조성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스마트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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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맑다가 가끔 구름, 곳곳 소나기...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5~2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29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