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오는 18일부터 제주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2919명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원씩 총 694억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벌됐다. 지난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3만원, 2인가구는 14만원, 4인가구는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 시작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기준으로 1인당 15만원이다.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제주도민 가운데 약 46만2919명이 해당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지난 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됐다.1차 지급 대상자 4만 4849명 가운데 4만 1671명에게 총 246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률은 92.9%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2차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는 7월3일까지로, 지난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제주도민 등 43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1인
충북 제천시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제천시는 9만178명이 해당한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에 들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가구 합산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유형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지난 8일 완료한 가운데, 지급 대상자 전체 4만4849명 중에서 4만1671명이 수령했다고 11일 밝혔다.지급 금액은 총 246억원이며, 지급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읍·면·동 전담 창구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신청·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충북 진천군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돼 1인당 15만원
고유가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섰다.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도는 2차 지급 개시 첫날 접수 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고자 이번 현장 점검을 마련했다. 이날 홍 권한대행은 홍성군으로부터 지원금 지급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충남 서산시는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에게 총 24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포함됐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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