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제5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0년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국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이날 최희선 KEI 국토관리연구실장이 수정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갖는다.이후 조홍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해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충남도는 2일 보령액화천연가스터미널 일원에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항만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 작업 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은 도 항만 관계 공무원과 보령LNG터미널 임직원, 중부 및 서부 발전본부, 항만 하역사 및 운송업체 관계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물류의 중심지인 보령LNG터미널 이용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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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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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 경쟁력 키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플로우㈜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 대응하고 여수·광양항을 글로벌 에너지 물류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LNG 벙커링, 항만 배후물류, 미래에너지 공급망 등 여수·광양항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민간기업의 글로벌 물류 운영 역량과 지방정부의 행정·정책 지원, 항만공사의 항만 운영과 기반시설을 연계해 북극항로 상업화와 신규 물동량 창출에 대비하는 포괄적
장흥 물축제- MyK FESTA, 글로벌 K-축제 도약
장흥군이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K-축제로 한 단계 도약시킨다.장흥군과 장흥축제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자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군은 이번 사업을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연계해 K-컬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을 중심으로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열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군은 총사업비 7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벼 재배 농업인 4179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규모는 일반벼 3400ha, 친환경벼 300ha다.작업은 읍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광역방제기와 농업용 드론 등을 활용한다. 일반벼는 1ha 당 19만 원을 기준으로 약제비 10만 원과 방제비 9만 원의 50%를 보조한다. 친환경벼는 1ha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방제비 9만 원씩 5회 분을 전액 지원하며, 약제는 별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곡성군, 교육혁신 선도 지역인재 양성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지난 14일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에서 열린 ‘곡성교육 아고라 2.0’ 행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 협약은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