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제5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0년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국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이날 최희선 KEI 국토관리연구실장이 수정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갖는다.이후 조홍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해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충남도는 2일 보령액화천연가스터미널 일원에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항만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 작업 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페인은 도 항만 관계 공무원과 보령LNG터미널 임직원, 중부 및 서부 발전본부, 항만 하역사 및 운송업체 관계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물류의 중심지인 보령LNG터미널 이용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항
충북경찰청은 24일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펼쳐 총 12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서 교통순찰대·암행순찰팀·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단속 결과 안전모미착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측정위반 3건, 정비지시 위반 1건, 이륜차 무면허 1건 등이 뒤따랐다.신효섭 청장은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안전하고 평온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코레일테크가 철도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코레일테크는 어제 세종 조치원읍 소재 위치한 경부선 신안건널목에서 세종북부경찰서 조치원지구대와 합동으로 철도건널목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기술사업본부 주관으로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대상으로 건널목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안전수칙을 당부했다.김만겸 코레일테크 기술사업본부장은 “철도건널목 사고는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홍보와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4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서 관리감독자 및 현장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6월 전문기관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풀베기사업 시기를 맞아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됐다.특히 산림사업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작업 도구별 안전수칙과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또한, 현장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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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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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시디자인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 도시의 미래를 묻는 질문은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최근 인천시 조직개편안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던 도시디자인 기능을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디자인과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직개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직은 시대와 정책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하드웨어의 변동이 아니다. 조직개편 이후 인천시의 도시디자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도시디자인이 앞으로도 시정의 핵심 정책인지, 어떤 체계로 추진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기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
삼표산업, 충청남도서 동절기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기술 세미나 개최
삼표그룹의 계열사 삼표산업은 최근 충청남도에서 충남예술의전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충남도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건설현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겨울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과제인 콘크리트 동해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충청남도가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인 충남예술의전당 건립 공사에 블루콘 윈
메가솔라이엔지, 음성 2.1MW 태양광 허가
메가솔라이엔지가 충북 음성군에서 2.1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 총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RE100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권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토지 소유주가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농지 매입 수요가 적어 거래가 쉽지 않았던 부지다.메가솔라이엔지는 사업성을 검토해 토지를 매입한 뒤 약 1년간 인허가 절차를 거쳐 2.1MW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다.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4개월 앞당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7월 착수했다.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착수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추진됐다.아울러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 3천 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를 신설 이전하기도 했다.협의절차는 7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