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오는 11일부터 '2026 제주의 독립운동가'전을 확대 운영하며,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증서를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장소는 제주항일기념관 1층 로비이며, 5월 23일까지 운영된다.공개되는 훈장증서는 2026년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훈장이 전수되지 않은 고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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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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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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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5일전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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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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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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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5년 연속 무벌점
1시간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무벌점을 받아 5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다.재정경제부는 연간 세 차례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공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벌점을 부여한다. 2025년 기준 3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현황,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4개 항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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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로,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0년 6월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에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이 기존 73개에서 104개로 확대됐고, 준정부기관 55개 기관 중 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만 2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고객과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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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1000+’ 선정
1시간전
원강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는 성장 가능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 역량과 기술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원강은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핵심 자재인 텅스텐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투자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중동 지역 이슈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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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인별 세부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귀속되지만, 이후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별 보유 주택 수 및 지분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경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분할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주요 세목별 영향을 살펴본다.1. 양도소득세상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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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