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면 ‘지역사회 돌봄 통합’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원적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돌봄 통합은 쉽지 않다. 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는
임재헌 부장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은 2025년, 원유 수급은 유난히도 계절의 변화 시기마다 크게 흔들렸다. 그 어느 해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미사용 원유의 처리’라는 난제를 남겼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나아가 계절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생산관리 체계를 어떻게
중부뉴스통신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2026년 기준, 200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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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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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운영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갑질 피해자가 익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없애고, 실질적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 갑질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지정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대리 신고, 조사·수사 과정 참여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
남편 몰래 저금통 돈 빼내려 강도신고 50대 불구속 입건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집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는 A씨 남편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자택에 도착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 있는 3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빼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용주기자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9호기 어디로?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9호기 추가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만년 후보지에 머물렀던 충북으로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과 맞물려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탑승해 이송 중 시술을 진행하는 전용 헬기다.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는다.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40대 남성이 외상성 쇼크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매우 위중한 상태가 발생했지만 48㎞ 떨어진 병원 닥터헬기가 12분만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 치료를 진행, 안전하게
민주 충북도당 당원명부 유출 地選 예비주자 연루 노심초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내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이 사건에 연루될까 노심초사.현재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청주, 음성, 옥천, 충주 등으로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와 관련 의혹을 받는 선거 예비 주자들은 “왜곡된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 중이나 도당 사무처장이 직위해제 되면서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는 시선이 다수./안성수기자
도심 도로, 10년 넘는 방치 끝에 '반쪽 포장'… 주민 불만 폭발
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도심 한복판의 주요 생활도로가 10년 넘게 파손과 침하를 반복해 온 가운데, 최근 이 도로가 전면 정비가 아닌 이른바 ‘반쪽 포장’ 방식으로 임시 보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제가 된 도로는 오랜 기간 노면 파손과 잦은 침하, 맨홀 단차, 배수 불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차량 파손과 보행자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이 고이거나 노면이 울퉁불퉁해져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 민원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그러나 최근 실시된 도로 보수는 도로 전체를 재정비하는 방식이 아닌,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