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이희승 ◇고등법원 판사 전보 △부산고법 임효빈 이학영 ◇부장판사 퇴직 △이윤직
■ 전보- 다 음 -□ 임원 인사 ▲ 기획경영본부 이사 박병춘▲ 재생에너지기반본부 이사 한영배▲ 에너지효율본부 이사 김성완▲ 기후행동본부 이사 신부남□ 부서장 인사▲감사처장 양주열 ▲기획조정처장 박성우 ▲인재경영처장 박영호 ▲안전운영지원처장 박선준 ▲ESG경영처장 한종현 ▲재생정책처장 김강원 ▲태양광기획처장 김성훈 ▲태양광산업처장 이해용 ▲풍력총괄처장 김익표 ▲RPS사업처장 박강훈 ▲재생지원사업처장 최석재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유기호 ▲해상풍력사업처장 변천석 ▲분산에너지처장 김형중 ▲열에너지기술처장 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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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인사▲정책기획관 김구년 ▲정책조정관 주환욱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경제구조개혁국장 신상훈 ▲국제금융국장 이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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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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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요양병원 1곳 추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병원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기존 5개 병의원에다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고령층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감염병 유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감시 대상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 7종 등 모두 9종이다.주 1회 검사를 통해 연중 유행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감시 결과는 환자 진료와 치료 방향 설정에 활용
울산 남구, 3월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울산 남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남구는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4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세원 규모와 탈루 위험도를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개의 조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우선해 기
울산 북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 및 불법 도구 수거
울산 북구는 지난 20일 관내 야산 등지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북구는 2025-2026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에 따라 이날 야생생물관리협회 울산지회,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포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야생동물 피해 및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북구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 포획도구 단속을 강화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야생동물 보
울산교육청 직원들, 생명 나눔 헌혈 봉사 동참
울산시교육청 직원들은 지난 20일 교육청 정문 입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철 헌혈 참여율 감소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가 앞장서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헌혈은 이동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다. 다수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자들은 신분증 확인과 전자문진 절차를 거친 뒤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헌혈에 임했다.울산교육청은 해마다 정기적인 헌혈 행사를 추진해 공직사회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퇴직 준비와 생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는 기업·기관·단체·학교·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애 설계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생애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퇴직 예정자, 중장년층, 노인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