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연금개혁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에 이 안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청년 세대는 이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여야는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를 전날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론화위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다.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