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16일, 초고령사회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아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김 의원은 현행 복지·의료·돌봄 체계가 청인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면서 고령 농아인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정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중부뉴스통신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정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기조 속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기...
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국회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해 외국인 유권자의 특정 국적 편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
난임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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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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