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기법 확산을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0%에서 40.0%로 늘어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이 온라인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압수된 마약류도 급증했다. 케타민은 2021년 4120.6g에서 2025년 10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2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최초 3개월에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유지된다.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잠정조치가 종료된 뒤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인기기사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최신기사
“게임 그만!” 대신 “같이 할까?”... 함께 즐기는 게임 5선 [게이머 Pick&play-추천 게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시간 역시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시기다. 부모로서는 게임에 몰두한 아이를 보며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모든 게임이 시간을 허비하는 도구인 것은 아니다.최근에는 퍼즐과 창작, 언어 학습 요소를 담은 게임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단순한 경쟁이나 반복 플레이를 넘어 관찰력과 사고력, 공간 감각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작품들도 적지 않다. 특히 부모와 아이가 같이 화면을 보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3]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별 법적 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 ‘AGF 2026’, 7월 15일 참가사 조기 등록 돌입
서브컬처가 대중문화와 게임 산업의 주류 비즈니스 지표로 완벽히 정착함에 따라 팬덤과의 물리적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오프라인 페스티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명의 잠재 소비층이 모이는 전시회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8년 첫 개최 이후 국내 대표 서브컬처 축제로 성장한 ‘AGF’가 올해 7회째를 맞아 본격적인 참가사 모집에 돌입한다. 지난해 열린 ‘AGF 2025’는 공식 집계 100,518명의 관람객을 기록
"20일부터 20개 지역서 은행대리업 시행할 준비 끝냈습니다!"
7월 13일 은행대리업의 실제 사업시행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및 4대 시중은행은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은 7.20일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 금융결제원 - 4대 시중은행 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