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7일, 어린이용 수영장에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키즈풀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규정한 어린이놀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
엄태영 국회의원 은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일에 달했으며 그 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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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해 방송통신시설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유상임 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남서면 소재 이동통신 기지국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인력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안동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스마트폰 충전 부스, 와이파이 품질 등 통신 지원 상황을 살피고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안동 우편집중국을 방문해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현장지원반 운영 현황과 우체국 가용 자원 등을 점검했다.유상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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