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14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개정안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혁신건축 융복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사기·공갈 범죄자의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가축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3일 대학동물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보장기관이 급여 신청자에게 법정 서류 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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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21일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글로벌 FTA·관세 통상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청주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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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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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해 조달청-산업통상부 등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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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6년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실적 기준을 충족한 이내국·이경옥 봉사자 등 19명의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소’의 후원을 통해 제작된 재탄생 꽃다발과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전달하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김용운 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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