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3]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별 법적 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수공이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함께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충북 지역 내 조성되는 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RE100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일 이성훈 사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조기 완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성훈 사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 및 일정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자 LH 핵심과제로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선정한 만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속도전을 주문했다.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보상 절차 마무리와 착공 준비를 병
국내 대표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삼삼엠투의 연간 거래액은 1,880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도 실적의 80%를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4,500억원을 넘어서며 삼삼엠투가 혁신해 온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 수요를 증명했다.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00건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 건수가 2023년 2만건, 2025년 16만건으로 급성장한 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615억원을 편성,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 도정 핵심 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안은 제주도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세출 효율화 등을 통해 편성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SBI저축은행이 7월 저축은행 브랜드평판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전월 대비 수치는 하락했다. 이어 OK저축은행이 2위, 웰컴저축은행이 3위로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3일 저축은행 브랜드 44개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빅데이터 1825만 8353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패턴을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으며 분석 대상 빅데이터는 전월 1778만7830개 보다 2.65% 증가했다.브랜드 분석결과 조사기간 중 저축은행 전체 시장은 소비 약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감기약 때문에 계엄해제 투표에 불참했다는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가족들은 뭐 하고요. 보좌관들은 뭐하고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13일 말했다.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최 의원은 김 전 총리가 계엄해제 표결 불참에 대해 "당일 본회의장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당연히 표결을 했는 줄 알았다. 우리 조금 이렇게 장내가 어수선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표결을 못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
서브컬처가 대중문화와 게임 산업의 주류 비즈니스 지표로 완벽히 정착함에 따라 팬덤과의 물리적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오프라인 페스티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명의 잠재 소비층이 모이는 전시회나 팝업스토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2018년 첫 개최 이후 국내 대표 서브컬처 축제로 성장한 ‘AGF’가 올해 7회째를 맞아 본격적인 참가사 모집에 돌입한다. 지난해 열린 ‘AGF 2025’는 공식 집계 100,518명의 관람객을 기록
우리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직원 전용 자원봉사 플랫폼 ‘WE:TH’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사내에 자연스러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플랫폼 명칭인 ‘WE:TH’는 ‘Woori Engage Together Here’의 약자로, 임직원이 함께 나눔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은행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고수온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육상 양식장 예찰과 현장 질병 예방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양수산연구원이 최근 제주 연안 표층 수온을 관측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상 양식장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수온 피해가 집중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사육관리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식 현장에서 직접 질병검사를 실시하는 이동진료도 확대하고 있다.특히 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제7회 맹동면 면민대상 후보자를 오는 24일까지 추천 받는다. 추천 대상은 맹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주민으로, 추천은 맹동면장과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입증서류 등이며, 심사는 오는 29일 면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80점 이상 득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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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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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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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영업 위기 어떻게 봐야하나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5년 기준 2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업, 숙박업 등은 생존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고 외식과 여행, 여가 지출을 줄이는 소비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과잉경쟁,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이 가시화되어 있다. 둘째로 자영업 비중이 높고 퇴직자·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동일업종끼리 과열
제주대병원, 2년 연속 전공의 혁신지원사업 선정
제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전공의 혁신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과 지도전문의 운영 체계, 수련성과와 교육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6개 수련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제주대학교병원에서는 인턴을 포함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총 8개 필수진료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승진▲4급 △총무과장 임선희■전보▲3급 △안전국장 한봉순 △행정국장 문성인 ▲4급 △공보담당관 임희숙 △감사관 김용대 △제주도서관 한경미 ▲5급 △정책기획과 김은형 △체육건강과 박진호 △총무과 김미숙 △예산재정과 고정희 △교육행정과 이은주 △한림고 고은호 △제주영지학교 강근실 △미래공간기획과 김병근 △제주학생문화원 김명관■파견▲5급 △제주특별자치도 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