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3]건축허가·사용승인 단계별 법적 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각각 ‘계획단계의 통제’와 ‘완성단계의 확인’ 기능을 담당하는 별개의 행정행위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허가 단계에서의 하자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드러나거나, 사용승인의 거부·취소를 통해 허가 단계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시정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이에 따라 두 단계별로 어떤 법적 성질과 쟁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해 이해할 것인지가 건축·부동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국내 대표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가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지난해 삼삼엠투의 연간 거래액은 1,880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 만에 전년도 실적의 80%를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4,500억원을 넘어서며 삼삼엠투가 혁신해 온 단기임대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 수요를 증명했다. 계약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600건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 건수가 2023년 2만건, 2025년 16만건으로 급성장한 데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국가 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한국석유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등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재난관리평가는
수공이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함께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충북 지역 내 조성되는 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RE100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식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한 50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부산시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9곳,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표창 개인 9명과 단체 23곳이 각각 수여됐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자성과 함께 지휘부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를 계기로 검찰이 보완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건 하나를 이유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13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경찰 내부
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외형 성장에도 수익성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성이 높은 수출 매출 비중이 줄고 내수 방산 매출이 늘면서 매출 구성 변화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14일 대신증권은 현대로템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을 1조8070억원, 영업이익을 2350억원으로 추정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해 시장 전망치 1조7040억원을 웃돌지만, 영업이익은 8.7% 감소하며 컨센서스 2770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매출 증가에도 이익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민간 사업장으로,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협의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 소통, 일·생활 균형 등 노동존중 문화 정착에 모범적인 기업 3개사 내외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선정기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과 우수기업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사 소통 및 복지증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하청마을은 13일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인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의 서울 영등포 사옥을 찾아 마을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뜻깊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매년 자매결연 마을과 기업이 두터운 상생 관계 속에서 추진해 온 자리로, 이날 현장에서는 충주의 우수 농산물 홍보와 도농 정보교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의미있게 진행됐다.소태면 하청마을은 직접 땀 흘려 재배한 감자, 옥수수, 밤 등을
오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에 따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천지역 갤러리와 미술 유통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화랑업을 비롯해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해당 업종을 영위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서울, 부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혁명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롯데웰푸드의 인도 통합법인 '롯데 인디아'가 출범 1년 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다. 현지 생산 역량 강화와 유통망을 확대한 '원 인디아'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다.롯데웰푸드는 건과와 빙과 사업 통합 1주년을 맞은 인도 법인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같이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성장을 이끈 분야는 빙과 사업으로 빙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작년 2월 가동을 시작한 마하라
내년 대학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에 필요한 진료과목과 의사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3일 제주도 안전건강실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양 의원은 “제주에 필요한 필수과목이 무엇이고, 그 과목에 의사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나 분석, 논의가 돼 있느냐”고 묻자,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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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접수 시작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에 참여했으나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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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소방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 강화에 나섰다. 소방서는 9월7일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셀프주유취급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휘발성 유증기 발생량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휴업 주유소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운영하는 셀프주유소 13곳과 휴업한 주유소 1곳을 포함한 14곳이다. 소방서는 자체 검사반을 편성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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