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시청 19층 본부장실에서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위원’ 위촉식을 열고 외부 변호사 4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 제도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만식 기자 =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중부뉴스통신 = 강북구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비트코인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철회되며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셸 클래리티, 메흐메트 시한 운루소이 등 주요 원고와 주주 대표 아나스 함자가 소송 철회를 요청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재무관리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소송은 2025년 5월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8개 이상의 로펌이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을 대변하며 가세했다.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경찰이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일부만 점용을 허가하자 조직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 금지”라며 “경찰이 남용하는 집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17시간전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2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홍순서, 백슬기 의원이 '인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구청장
인천시가 시청 앞 애뜰광장 사용 신청을 승인받지 않은 채 퀴어문화축제를 강행한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시는 애뜰광장 사용 신고에 대한 불수리 처분을 무시하고 6일 광장 내 상설 무대를 무단 점유해 행사를 치른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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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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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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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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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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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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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글래스 팝업 매장 오픈…소비자 체험 확대
메타가 AI 스마트 글래스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 출시를 앞두고 체험형 팝업 매장 메타 랩을 미국 주요 도시에 개설한다.24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메타 랩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착용하고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10월 16일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10월 24일 로스앤젤레스, 11월 13일 뉴욕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메타는 메타 뉴럴 밴드 컨트롤러와 다른 리얼리티 랩 제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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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학교 급식실 현장 부담 덜어줄 전처리 납품 채소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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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태권도 사범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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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심층 분석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다"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심층 분석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다"가맹산업의 성장과 그 이면의 구조적 불균형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가맹사업은 이제 하나의 주요한 경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4년 8,976개로, 가맹점 수는 같은 기간 190,730개에서 365,014개로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 뒤편에는 가맹본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