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375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소송을 예고했다. 작년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부가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쿠팡은 개보위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오후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부산본부세관은 6월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어 관세청 및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로와 철도처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아울러 국가가 제주의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비용은 국가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 서영교가 두려운가 보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기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을 청탁인 것처럼 왜곡하고 마치 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6.3
대구 달성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옥포읍 강림리 일원의 ‘강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옥포읍 강림리 116번지 일원 총 276필지다. 달성군은 지난해 말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법적 요건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민간재원을 동원해 개도국 민간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금융'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은은 1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개발금융 국제포럼'에 다자개발은행·개발금융기관 등 12개 기관을 초청해 전 세계 개발금융 트렌드, 개발금융 필요성·실제 사례·프로젝트 성과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개발금융은 공적개발원조와 상업금융의 공백을 메우는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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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울릉군은 26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주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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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목포무안지사, ‘행복나눔측량’ 실시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무안지사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LX목포무안지사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이번 행복나눔측량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959-1번지를 대상으로 분할측량을 무상으로 지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백효선 LX목포무안지사장은 “행복나눔측량은 단순한 측량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종근당홀딩스, 병원∙특수학교 찾아가는 ‘종근당 KIDS HOPERA’ 진행
종근당홀딩스는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2026 종근당 KIDS HOPERA’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 KIDS HOPERA’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이다. ‘HOPERA’는 ‘HOPE’와 ‘OPERA’를 결합한 단어로 오페라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하겠
한화생명, 암환자 '선별급여치료 특약' 9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생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큰 선별진료를 대상으로 한 특약 상품을 내놓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화생명의 신규 특약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한화생명은 3일 ‘선별급여 암주요치료보장S특약Ⅱ’ 상품에 배타적사용권 특약을 획득해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과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선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일반급여가 아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검사·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만 지원하고
삼성전자, AI 파운드리 판 커지나… 앤트로픽·구글 물량 검토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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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국본, 국회의원 300명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 조속 통과 호소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