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포항청 상황실에서 한국건설감정사회와 항만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만공사 발주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항만 관계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항만공사 관련 소송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항만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윗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팟캐스트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출연해 "여러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관련된 법적·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법률고문실도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안광학 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학계 등이 대구에서 머리를 맞댄다. 4일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6일 대구 북구 노원동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안광학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그간 국가 전략 산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광학 산업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안광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에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 기반을 갖춰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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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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