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2일 조천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사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역사성, 생활권, 통근·통학권을 고려해 현행 하나의 제주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한규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점검으로,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사용전점검 부적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9106건이던 사용전점검 부적합건수는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8만6399건을 기록했다. 사용전점검 부적합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의견이 갈리며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같은 당인 오영훈 지사와 김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는 모양새다.오영훈 지사는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쪼개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법률 제정 시 정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이런
조천농협은 지난 3일 소속 조합원 농가에서 김한규 국회의원, 윤재춘 제주농협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지감귤 수확 일손돕기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조천농협이 지역 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사업 신청에 맞춰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김한규 의원은“기상이변으로 인해 감귤을 비롯한 농작물 생육 악화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면서“국회 차원에서도 물류비 절감, 일손부족 문제 해결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12일 조천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사업소로 선정됐다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 중 하나다.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 지역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인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청, 농협중앙회 등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실종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현행 행정시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3개 행정 구역 개편과 배치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은 교제폭력 막기 위한 '교제폭력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 3법'은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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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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