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진통 끝에 출범했다.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06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고양시의회가 여야 대치 정국을 끝내고 첫 민생 조례안 심의에 돌입한다.고양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렀다. 다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의 목적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견 차이를 좁힐지 주목된다.22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25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 안내와 함께 원구성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의장과 부의장 후보군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6석 중 5석을 맡고 국민의힘에 1석을 배분하는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이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이지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조차 논의되지 않았다.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정활동 안내와 함께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그러나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뽑힌 김꽃임 의원은 행사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상견례 성격의 인사만 있었을 뿐 상임위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천기옥 동구청장이 취임 후 첫 조례안으로 추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동구는 대내외 협업과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서실 인력을 보강하는 취지라는 입장인데, 의회는 재정난 속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비서실에 5급 비서실장과 별정직 7급을 신설하는 대신 행정 7급 1명을 감원하고, 복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창원시의원들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남재욱 시의원은 16일 열린 제1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매월 정례 협
통영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으로 짜였다. 성향을 따지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7 대 7 구도다.언뜻 보면 황금비율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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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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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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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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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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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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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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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태극기 기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6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태극기 40개를 기탁했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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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청온 봉사단’ 복지 사각지대 위해 만든 순수 봉사단 12명으로 출발해 26명 성장…성주 주민·주한미군도 동참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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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 조각가, ‘제3회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수상자 선정
충북 청주시립미술관은 ‘제3회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수상자로 정창훈 작가를 선정했다.김복진미술상은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인 정관 김복진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심사위원단은 정 작가가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해온 점과 함께 1988년 김복진 선생의 묘소를 처음 발굴하고 평생에 걸쳐 선생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정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아트페어는 물론 윤봉길 의사 동상, 김수환 추기경 흉상 등 상징 조형물 제작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시상식은 오는 8월 14일 청주시청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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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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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동 자원봉사대, 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산남동 자원봉사대는 지난 16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돼지불고기, 양배추물김치, 새송이곤약조림, 양파장아찌 등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