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렀다. 다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의 목적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견 차이를 좁힐지 주목된다.22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25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활동 안내와 함께 원구성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의장과 부의장 후보군은 사실상 정리된 상태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6석 중 5석을 맡고 국민의힘에 1석을 배분하는
제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일이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이지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조차 논의되지 않았다.2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3대 도의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정활동 안내와 함께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그러나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뽑힌 김꽃임 의원은 행사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상견례 성격의 인사만 있었을 뿐 상임위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천기옥 동구청장이 취임 후 첫 조례안으로 추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동구는 대내외 협업과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서실 인력을 보강하는 취지라는 입장인데, 의회는 재정난 속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조례안은 비서실에 5급 비서실장과 별정직 7급을 신설하는 대신 행정 7급 1명을 감원하고, 복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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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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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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