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2026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추가 모집 중이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충남 보령시는 지난 18일 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기본 및 실시설계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소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오천항 월파 피해와 집중호우·만조 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25억 9500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해일방호벽 590m 설치 ▲해일방호시설 55m 설치 ▲유수지 1개소 조성 ▲배수펌프장 1개소 설치 ▲오천해양파출소 임시 이전 등이다. 시는 충청수영성 문
대전 동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 교부금 4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 내 주택가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14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이다. 또 차량번호인식 CCTV 2개소의 성능도 개선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 민원과 동부경찰서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반영해 범죄 취약 지역이 우선 선정됐다. 구는 지난달 대상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다음 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 구간 중 대동초·효동초 인
충남 금산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지역의 주요 학교 근처와 횡단보도 중심으로 그늘막 38개소를 설치한다. 주요 설치 장소는 금산고, 금산여중 앞 등 학생과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다. 그늘막은 폭염 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횡단보도에서는 교통안전과 함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기존 설치된 그늘막 48개에 더해 올해 설치 개수를 대폭 확대해 총 86개를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그늘막이 필요한
충남 당진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장치 설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 중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속 주행·후진 시 또는 속도 제한구역에서 급가속을 제어하는 보조장치를 차량에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20명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 관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5억원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미디어 영상장치 설치 5억원 및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10억원, 양촌면 반암N3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8억원 등 총 4개 사업, 38억원 규모다.시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행사
대전 계룡건설이 여름철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룡건설은 9월 말까지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2026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캠페인은 현장 내 온열질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계룡건설은 전 현장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빙기와 이동식 냉방장치를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주택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공동주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초기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난방과 신재생 열원을 연계한 열공급 모델 개발 및 실증 ▲공동주택 히트펌프 설치 관련 기술개발, 공유 및 기술기준 개선 ▲신규 택지개발 시 저탄소 집단에너지 공급모델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
서귀포시는 야생동물 개체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피해 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의 80%가 지원된다.지원 대상자는 영세농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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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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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제24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7월 7일 발표했다.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81명이 응시했고 예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류*목이 수상했으며, 개인
석탄화력 LNG 전환 첫발…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KB국민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상 긴급 금융지원 실시
KB국민은행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정산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홈플러스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영업중인 기업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할인금리를 제공한다.신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협력업체에 대해서
정점식 "개정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