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최근 제주도내 모 하나로마트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농·축협 물류현장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사무금융노조는 "이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위를 살펴보건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산업재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째서 그 현장에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계약직 노동자가 왜 경사로에서 적재물을 이송할 수밖에 없었는지. 경사로 지게차 운전에 따른 유도자가 배치되었는지. 이러한 의문들의 실타래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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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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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한돈 답례품 증량 이벤트
충북도가 여름 휴가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청풍명월 한돈' 증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도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증량 이벤트' 표시가 있는 청풍명월 한돈 답례품을 선택하면 기존 1.6㎏에 500g을 추가한 총 2.1㎏을 제공한다.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답례품인 청풍명월 한돈은 도내 6개 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지역 축산물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지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통영관광개발공사, 취약계층에 여름이불 60채 전달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일 도남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이불 60채를 기탁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여름용 이불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 60세대에 전달됐다.이날 공사 임직원들은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여름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나눴고,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물품 지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국가보훈부,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정
중부뉴스통신 =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
경기교육청, 재차 ‘화성 중학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무혐의 호소
지난 1월 이어 두번째 ‘무혐의 촉구 탄원서’ 검찰 제출
안민석 경기교육감 "사고의 책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한 중학교 급식조리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다친 사고와 관련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안전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