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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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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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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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정읍서 물질하던 70대 해녀 심정지
제주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하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 ㄱ씨가 해상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오전 9시 26분쯤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