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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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농가 죄인 취급”…김성환 장관 사퇴 촉구
축산단체들, 소양호 발언에 반발…“근거 없는 축산업 매도” 축단협 “가축분뇨 오염 단정은 망언”…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규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축단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해양환경공단,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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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태풍 '장미'가 한반도 남쪽 서태평양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진로가 주목된다.기상청...
“아픈 사장님들 빚 걱정 덜어드려요”…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도입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새롭게 도입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9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경주시, '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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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뒤집힌 판결...'무죄→유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하이트진로음료·오비맥주·롯데칠성음료, 봄 시장 공략 본격화
봄 시즌을 맞아 하이트진로음료,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류 및 식음료 업체들이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가 하면 글로벌 마케팅과 RTD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계절 음료와 탄산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확대 호기로 삼는가 하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해 해외 박람회 참가에도 적극적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산뜻한 산미를 담은 ‘진로토닉워터 청귤’을 선보였다. 청귤의 상큼한 맛에 달콤하고 쌉싸름한 풍미, 탄산감을 더해 단독 음용은 물론 하이볼·칵테일 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