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인기기사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 전국 시민단체 선정 ‘좋은후보’ 33인 포함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가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가 선정한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33인에 이름을 올렸다.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청렴성과 도덕성, 시민운동 가치 존중, 사회적 책임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건전한 철학 등을 종합 평가해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24명 등 모두 33명의 ‘좋은후보’를 발표했다.오성환 후보는 “이번 선정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함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음성 오일장터서 민주 vs 국힘 세 결집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최신기사
“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202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재생의료 거짓·과대 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가안보
20세기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듯이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도 과언이 아니다.인류의 전쟁은 고대부터 집단 또는 부족·종족 간의 충돌로 시작해 문명이 생긴 후 문명과 문명,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규모가 커져 왔다고 할 수 있다.▲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국가 또는 문명 간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적 갈등, 권력 다툼, 경제적 이익 추구, 영토 분쟁, 민족 및 종교 갈등, 자원 확보, 이념 대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전쟁은
법이 상식을 대신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있었지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이어진 압박은 제도의 그물망 밖에 있었다. 뒤늦은 자성과 제도 개선 논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됐다.비단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국 교원단체들이 제주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고,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번졌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무겁다. 제주
"개혁 목표는 더 큰 가치 만들어 다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시상식 및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며 "오늘의 수상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명실상부한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리잡고 나아가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방향은 분명하다.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이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분리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