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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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해남군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구직단념 청년 체계적 지원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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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8개월 연속 오름세… 국제업무지구는 신고가 행렬기축 국민평형 14억 육박에 청약 흥행 ‘더샵 송도그란테르’ 경쟁력 부각 인천시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역인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회복 국면을 넘어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송도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국제업무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강남 하이엔드 브랜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7월 거제 상륙
주택 시장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입지부터 마감재, 서비스, 커뮤니티까지 주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집의 크기나 입지 뿐 아니라, 어떤 브랜드가 어떤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차별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 왔다. 별(Aste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조선3사간 한미 조선협력투자 업무협약 체결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가 6월 25일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 정책금융기관, 주요 조선사 등 협약 당사자들은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간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2명 숨져
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15t 덤프트럭에 치였다.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앞서 같은 날 오전 7시39분께 표선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가 1t 트럭에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와 1t 트럭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사 혐의로 입건해 정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관 해상 합동훈련 실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4일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해양 오염 사고 대비 민·관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유관기관·민간 방제 세력이 협력해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방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로 선박 좌현 선미부에 파공이 발생해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는 공단과 부산해양경찰서 등 20여 개 기관에서 1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