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금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임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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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한돈산업 뒤흔든 ASF…무엇을 남겼나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올초 급속한 확산과 함께 한돈산업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SF. 도드람양돈농협이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토대로 ASF 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아 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주도한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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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동시채용 시험
충북농협은 지난 17일 청주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26년 상반기 충북 농축협 신규직원 동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필기시험에는 채용인원 53명에 352명이 응시해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농협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2일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충북지역 농축협에 배치돼 지역금융과 경제사업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봉사정신은 물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박정주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는 ‘홍성 발전, 판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하에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등 7대 분야 154건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7대 분야 공약은 총 154건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분야에 KAIST연계 AI창업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홍성읍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국가산단 완성과 산업생태계 혁신 등 19건이이다. 생명산업 농어업·축산·농촌 분야는 농산물 통합RPC운영, 농기계 반값 공급 프로젝트, 홍성 로컬농특산물 공동 판매장
김영환·안철수 “AI 초과이윤 국민배당 … 공산주의적 발상”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안철수 국회의원이 1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산업 초과이윤 국민배당' 취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안 의원과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희생 위에 쌓인 SK하이닉스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재분배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AI 시대 핵심 제품인 HBM이 청주에서 생산되고 있고 충북은 민선8기 동안 대규모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에 힘을 쏟아왔다”며 “기업 이익은 현장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
한국노총 충북본부 "민주당 후보 지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한 여권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충북본부는 이날 정책 협약과 지지 선언 행사를 열어 “지방선거를 맞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충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용불안으로 노동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의 정당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의 목소리를 도정과 시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
“의사가 없어요” … 응급 의료체계 마비
충북지역의 응급 의료체계가 붕괴됐다. 지난 2024년 의정 갈등으로 드러난 의료공백이 붕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충북대병원의 의료공백 상태는 심각하다. 도내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의료붕괴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다. 충북대병원은 의정 갈등 이후 `의료진 부족→의료시스템 붕괴→심각한 경영난'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었다. 3차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 필수 의료 기능과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이에 본보는 충북대병원의 의료공백 실태에 대해 4회 기획으로 집중 진단한다.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