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2025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 총세수액이 86.6조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부국세청이 전체의 21%, 부산국세청 14%, 인천국세청 5%, 대전국세청 4.4%, 대구국세청 3.5%, 광주국세청이 2.3%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은 84조6090억원이다. 2024년 62조5000억원 대비 2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청의 경우 2024년 세수 31조1000억원 대비 11조원 증가한 42조1201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의 49.8%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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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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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라호텔, ‘호주머니·노리개’ 전통미 담은 한정판 쁘띠 에코백 출시
서울신라호텔이 전통의 현대화를 주제로 활동해 온 공예디자이너 ‘칠석무늬’ 방윤정 작가와 협업한 한정판 에코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정판 에코백은 고객들의 다양한 사이즈 요구를 반영해 기존 에코백보다 더욱 콤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돼 일상 속 필수 소지품을 가볍게 수납할 수 있다.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번 상품은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고 전했다.이번 출시될 에코백은 전통 장신구인 ‘호주머니’와 ‘노리개’에서 영감을 받아 선
제주시, '2026 청소년예술제' 참가팀 모집…7월 6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오는 7월 25일 열리는 '2026 청소년예술제' 공연에 참가할 청소년 공연팀을 7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노래, 음악, 댄스, 무용 등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청소년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1분 내외의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제주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제주시는 7월 10일 영상 심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에 박유경 전 APG 본부장 선정
국내 자본시장에서 처음으로 주주가 주도한 공개추천 절차를 통해 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가 확정됐다.독립적인 심사를 거쳐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박유경 전 APG 아태지역 책임투자·거버넌스 총괄 및 이머징마켓 투자부문 대표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독립 후보자심사위원회는 공개추천과 3단계 심사를 거쳐 박유경 후보를 고려아연 감사위원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 후보는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고의숙 제주교육감, 7월 1일 취임식 생략하고 '학교 현장으로'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관행적인 실내 취임식을 생략하고, 영상 취임사와 학교 현장 방문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아이 중심·현장 중심' 교육 철학을 반영해 등굣길부터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만나는 일정으로 취임 행사를 꾸렸다.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취임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취임식 기획 단계부터 실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하라"... 인천 소상공인, 장기 불황에 고사 직전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확보와 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경제 지표의 회복세와 달리, 정작 골목상권은 역대 최대 부채와 장기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몰렸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