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
화순군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을 일반 검사소 이용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가운데 2026년도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다.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를 지원하며, 정기검사일 현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있고 감면 요건과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부산 사상구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숨은 공공요금 감면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기 ▲사상구 함께 챙기기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민 스스로 하기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상구는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주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SNS,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은 16일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차량 2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맞벌이와 자녀 등하교·병원 이용 등으로 이동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가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으나 현행 법령상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 ‘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가 입주 이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규모의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적용될 예정이다.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 대지면적 1만8752.40㎡, 연면적 22만9560.72㎡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6층~지상 49층,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대로 공급됐다.아파트는 84A 539세대, 84B 184세대, 84C 27
제주시는 2일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감면 대상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져 청년층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과세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고물가 지속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성남시는 오는 10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올해 6월1일 기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세부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구간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 초
경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 강화감면요건 1년·6개월 전 ‘미리 알림’납세자 불필요한 추가 부담 사전 예방포항시 남구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알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남구는 매 분기 지방세 감면자료를 점검해 사후관리 의무이행기간 만료기일이 1년 및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요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사전 안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추징 사유가 발생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요건과 의무 기간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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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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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사회복지] ⑨ 라온 장새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는 처마 같은 존재…끊임없이 정진할 것”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옥의 처마를 참 좋아하십니다. 처마는 집주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길을 지나는 누구나 갑작스러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가 담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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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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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집행정지 받았는데 생기부에 그대로?”…삭제 여부 확인해야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학교폭력이나 소년 사건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학생과 보호자는 추가적인 행정 대응에 나서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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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도 재정위기, 이전 정부 소통 부재 탓…예산 삭감 아닌 미편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적자 논란과 관련해 민선 8기 당시 예산·집행 부서 간 및 도지사와 실·국 간의 소통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논란이 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