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는 공약을 23일 제시했다.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을 추진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민생행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관광 소비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군위군은 17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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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행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사유로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을 겪는 아동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시행됐다. 지난 1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고,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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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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