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금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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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한수원 김회천 사장, 고리본부서 첫 현장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중심의 소통 경영 강화에 나섰다.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지난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 프로그램인 ‘커넥트 위드 CEO’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현장 중심 경영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직원들과 직접 만나 조직 운영 방향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김회천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 준수 ▲안전 최우선 ▲정부 정책 적극 부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공연을 보고, 도시를 읽고, 청소년 예술가로 성장하다… 서초스마트유스센터 ‘2026년 여름방학 청소년 동유럽 문화예술 캠프’ 참가자 모집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예술 이해 증진을 위한 ‘2026 청소년 문화예술 동유럽 캠프 - 예술로 꿈꾸는 10일간의 커튼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잘츠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탐방하며 공연·음악·미술·건축·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8박 10일간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특히 단순 관광형 해외캠프가 아닌 사전 문화예술 교육 활동부터 현장 프로젝트 활동, 수
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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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국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충북 청주한국병원이 지난 22일 다목적홀에서 개원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0년간 벼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찬금 간호차장이 간호부장으로 임명되는 한편 김상돈 계장, 임일규 팀장, 이재일 간호차장이 30년 장기근속 표창을 받는 등 총 181명이 각종 상을 수상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4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동고동락하며 병원을 지켜준 850여명 임직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재단의 이름이자 가장 단단한 뿌리인 ‘인화’의 가치
한국BBS충북연맹 청주청원지회 징학금 전달식
한국BBS충북연맹 청주청원지회는 지난 22일 청주청원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오영식 충북연맹 회장을 비롯한 내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모범청소년 1대1 결연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이날 청주청원지회는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위원과 1대1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 40명에게 1인당 90만원씩 총 3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상품권 및 생필품 등의 기념품도 제공했다.또 유공청소년에게 청주시장상 등 각종 표창을 수여했다.김홍배 청원지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당진시, 6·25 참전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충남 당진시는 지난 21일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남장우 하사의 조카 남기범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네 번째 등급의 훈장으로, 고 남장우 하사는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0년 10월 21일에 입대해 전쟁 중 뚜렷한 무공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전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훈장 전수식에서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은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유가족인 조카 남기범 씨에게 무공훈장 및 증서와 기념패를 전수하며 감사
충북교육감 후보들 주말 ‘표밭갈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지난 23일 충북교육감 후보들이 도내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 표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김성근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월곡교차로에서 유세단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하고, 국제로타리 3740지구 대회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충주 신경림문학제, 충주시립택견단 단오맞이한판 현장을 찾았고, 단양 구경시장과 상상의 거리를 돌며 선거운동을 이어갔다.김진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어제오늘은 음성에서 유세했다”며 “음성 성본산업단지의 가칭 성본중학교 신설을
수년간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입건⋯불법체류 여성 등 14명 체포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불법체류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매장을 불시 단속해 성매매 여성 1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여성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12명을 적발해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A 씨는 수년간 마사지 업소를 빙자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