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2025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 총세수액이 86.6조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부국세청이 전체의 21%, 부산국세청 14%, 인천국세청 5%, 대전국세청 4.4%, 대구국세청 3.5%, 광주국세청이 2.3%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은 84조6090억원이다. 2024년 62조5000억원 대비 2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청의 경우 2024년 세수 31조1000억원 대비 11조원 증가한 42조1201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의 49.8%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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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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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화탐방·줍깅 활동 진행
충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시민들과 함께 논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탐방 및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논산 11경을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다회용기 사용 챌린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돈암서원, 쌍계사 등 논산의 대표 명소를 둘러보고, 탐방 구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줍깅 활동을 펼쳤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충남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는 지난 25일 충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황무생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김원배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원이 국가보훈대상
금산군 화학사고 예방체계 갖춘다
충남 금산군이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6년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계획을 바탕으로 취급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및 화학사고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도 힘써 화학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화학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계룡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충남 계룡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제4회 계룡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계룡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계룡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42개 팀과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약 1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올해 대회는 8세부터 13세까지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첫날 조별리그를 거쳐 둘째 날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부문 우승팀을 가린다.참가비는 무료며, 총상금 310만원 규모의 시상과 함께 최우수
제주 국제학교 교류 협력 “성장을 꽃 피운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설치됐다.2011년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이 개교한 이래 캐나다의 브랭섬홀아시아,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한국국제학교 등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2028년 8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명문 사립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가 개교한다.졸업생들은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섬에 갇혀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아닌 글로벌 협력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