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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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 통해 국내로 원유 운송”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
세바코리아, 자돈설사 원흉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전략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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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대전과학기술대와 협약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공단은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 실현이 가능토록 종사자 및 치매가족의 돌봄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경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천안시의회 10대 개원 대비,노후 시설·장비 전면 개편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던 통신 및 회의 장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무국은 노후된 IP전화기를 전면 교체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대회의실의 음향 시설은 최신 장비로 보강해 회의 시 발언의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친환경 대형 수소버스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정비불량 합동단속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화물차에 대한 정비상태를 집중 단속한다.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 정비불량을 단속해 13대를 적발했다.주요 위반 사항은 후부반사판, 적재장치, 타이어, 등화장치 불량 등이다.도로공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4458건, 사망자는 457명이며 이 중 46.0%가 화물차 사고다.2025년 말 등록대수 기준 승용차는 2203만대, 화물차는 369만대로 승용차가 6배 많지만 사고 비
안광식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세종국제영어마을 조성 공약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공약으로 세종국제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23일 발표했다.그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공공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국제영어마을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안 예비후보는 “이 사업을 통해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
수자원공사,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정경제부의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이번 조사는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올해 평가는 기존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세분됐다.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기반 안내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며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품질을 높였다.기존에는 업무 단계에 따라 미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