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선순환 1-2-3 로드맵’을 지난 6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민생 회복 단계에서 신용보증 1조원 확대, 택배비 50% 지원, 제주~부산 물류 직항 체계 구축, 배달앱 수수료 0% 구조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빨리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장 단계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제주 AI센터 설립과 전 산업 디지털 전환, 청년 세제 감면 특구, ‘리턴 제주 2030’ 프로젝트, 앵커기업 10개 유치, 혁신기업 200개를 육성하겠다”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됐지만, 실제 요금 면제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를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규 접수 차량 대수는 7만7천265대로 집계됐다.이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정한 120만대의 6.4%에 불과한 수치다.지난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4만7천154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가운데 법인 차량 등을 뺀 실제 감면 대상을 120만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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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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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즉각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대한건설협회, 전라권 회원사 정책 간담회 개최ⵈ 현장 애로 청취
대한건설협회가 전라권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건설협회는 오늘 세종사무소에서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승구 회장을 비롯해 최태진 서울시회장, 정형열 부산시회장, 소재철 전북도회장, 황근순 경기도회장, 박경재 전남도회장, 장홍수 울산시회장, 유정선 충북도회장, 이승현 대구시회장, 황인일 광주시회장, 김기춘 제주도회장과 광주, 전북, 전남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경영권 분쟁에 묶인 황산 공급망…“가처분을 확정판결처럼 왜곡”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울산 북구,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나선다
울산 북구는 올해 구인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자가 실제 작업 현장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직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채용 이후 발생하는 고용 미스매치를 예방,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북구는 29일 광역로텍에서 고용24를 통해 입사지원한 구직자 5명의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직무와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