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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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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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성황… 방문객 75~200%↑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이 종료를 9일 앞두고 막바지 고객 유입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전자는 AI 시대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4주간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진다.행사 시작 이후 전국 삼성스토어를 찾는 고객 발길도 늘었다. 삼성스토어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5% 증가했으며, 일부 매장은 방문객 수가 최대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삼성닷컴 방문자 수도 200%
LX하우시스, 1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LX하우시스가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15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LX하우시스는 2012년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로 15년 연속 보고서를 펴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LX하우시스는 시설 개선 및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량 관리 활동 등에 힘입어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LX하우시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만 2,737톤으로 전년 11만 3,473톤
AXA손보, '국가서비스대상'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수상
AXA손해보험이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일반 상해와 암·심장·뇌혈관 등 3대 질환에서 고객 맞춤형 보장 설계를 인정받아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고 전했다.AXA손해보험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AXA올인원종합보험’이 종합보험 부문 7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시상이다. 서비스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갤럭시 S27 '프로' 추가하나… "미니 울트라"
메모리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 실적발표가 ‘반도체 거품론’을 잠재우면서 메모리 부족 역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20년 전 제품인 DDR2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2003년 표준화된 DDR2는 첫 아이폰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의 제품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쳤던 애플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애플은 25일 맥북 네오와 맥북 에어, 아이패드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주)부강테크, 세계1위 베올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국내 대표 환경기업인 부강테크가 최근 다국적 환경기업 베올리아와 배터리 및 첨단산업 분야의 수처리‧자원순환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도하는 베올리아가 부강테크의 수처리 및 자원회수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높이 평가, 세계 환경시장 개척 동반자로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양사는 향후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 배터리 재활용, 반도체, 전자소재 등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