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금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임에도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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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제주시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월 600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된다. 해당 금액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금액은 연말 기준으로 정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역과 잔액 현황을 제주시에 통보하면 제주시는 수급자별 미사용분을 확인해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환급 대상은 건강생활유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속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된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이날 오후 9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2개 선거구와 지역구 기초의원 7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5개 선거구에서 등록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및 후보는 부평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흥석 후보(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개막 앞두고 메인 포스트 3종 공개
연극 가 오는 7월 국내 최초 정식 라이선스 초연을 앞두고 작품의 서사와 따뜻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메인 포스터 3종을 15일 공개했다.7월 18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는 이날 각기 다른 매력의 '캡틴'으로 분한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과 제자들이 교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포스터는 엄격한 규율의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진정한 스승인 '존 찰스 키팅'과 그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년들의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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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 인천시장 후보들 일제히 출정식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국세청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 보완에 나선다.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며,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연
봉화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적극 발굴… 지역 활력 모색
봉화군은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발굴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월 1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시홍 봉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
삼성전자 노조, 상생 통한 경영 정상화 선택 '총파업 유보'... 경제계 '안도'
삼성전자 노사의 자율 교섭이 총파업이라는 벼랑에서 극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의 추가 교섭에서 결국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파업으로 인한 소모적인 손실 대신 '상생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선택했다. 파업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며 산업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
[국세 예규] 소득세법상 ‘주택’, “세대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갖춘 건물”
소득세법상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출입문과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지 않은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른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