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는 공약을 23일 제시했다.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을 추진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민생행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관광 소비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
군위군은 17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 주택 취득 때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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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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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대곡~일산 구간 조기 정상화 가능"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은 27일 경기도 시흥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전동열차 하자 조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시흥철도차량정비단은 수도권 주요 노선 전동열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과천안산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에서 운행 중인 전동열차 60대의 정비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은 부품 결함으로 제작사 보수가 진행 중인 서해선 전동열차의
충청권 대기질 '탁함' 지속…큰 일교차 주의
충청지역에 대기질이 탁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2도, 아침 최저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됐다.
특히 대전과 충북 청주·영동·충주·증평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밤사이 기온은 10~15도 분포를 보이다가 새벽에는 3도 수준으로 떨
중동발 자원위기 대응에 연료 수급 철저대비
한국철도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따른 자원 위기에 대응해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철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무 분석과 에너지 대응 전략을 병행 점검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6일 본사 영상회의실에
李대통령, 12.3 때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 대령에 "참군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참군인'으로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
민주당 경기도당, 지선 2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의정부 5인 예비경선, 가평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2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대상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