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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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해일수록 정작 씨앗 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너무 열매를 맺으면 양분이 분산돼 알맹이 없는 빈 종자가 급증하는 ‘자원 희석 효과’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라산 구상나무의 개화·결실을 조사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종자 충실률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한라산연구부는 한라산 성판악, 윗세오름, 영실, 방애오름 등 10개 조사구에 자생하는 성숙목 100그루를 대상으로 생육 형질과 연도별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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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000만원 선 흔들 … 심리적 마지노선 6만달러도 밑돌아
비트코인 가격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9000만 원선으로 즈저앉았다. 달러 기준 시세도 심리적 마지노선이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란전쟁 리스크에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25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낮서 24시간 전보다 0.27% 오른 907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이날 낮 12시께는 8891만원까지 밀리기도 했다.달러 기준 시세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한국GM 노조 파업 절차 돌입...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지부는 앞서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35명이 찬성해 86.5%의 찬성률을 얻었다.지부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지부는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열릴 10·11차 교섭을 거쳐 향후 쟁의 행위 수위를 결
기업은행, 사회적채권 4조원 전액 집행…중소기업 등 5585개사 지원
IBK기업은행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행한 사회적채권 조달자금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5500여 곳 지원에 전액 집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ESG 금융상품 인증 평가에서 최고 등급 'SB1'을 유지하고 ESG 경영 신뢰도를 높여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신평은 기업은행이 올해 2~5월 발행한 사회적채권 4조1700억 원의 자금 전액은 적격 지원 대상에 배분됐다고 사후평가했으며, 작년 집행된 자금의 차환 목적으로 발
기후부,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조류독소 공동조사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손잡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낙동강 녹조 발생지점에서 조류독소 공동조사를 수행중이라고 전했다.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는 공동조사는 이달 12일 낙동강 현장을 방문해 실제 조사지점 및 방법을 협의,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결정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도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동조사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인 7~8월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시료 분석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
KB증권, 1조원 유상증자 결정…IMA 등 성장 기반 마련 추진
KB증권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증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발행어음 사업 수익성 제고, 종합투자계좌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26일 KB금융지주가 공시한 자회사 유상증자결정에 따르면 이날 KB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KB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하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납입일은 다음 달 23일이다.이번 증자는 올해 초 7000억 원 규모의 증자에 이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선 것으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