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됐지만, 실제 요금 면제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를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규 접수 차량 대수는 7만7천265대로 집계됐다.이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정한 120만대의 6.4%에 불과한 수치다.지난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84만7천154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가운데 법인 차량 등을 뺀 실제 감면 대상을 120만대로 예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서귀포시와 사단법인 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다롄시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중국 다롄시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다롄시 국제걷기대회는 서귀포시와 일본 구루메시, 중국 다롄시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채꽃,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을 주제로 2005년부터 결성한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의 하나로, 3개 도시의 평화와 화합, 건강증진과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은 5월 15일 열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총회와 교류 행사,
제주보건소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고위험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생백신 접종 시 비접종자 대비 발병 위험은 51%, 합병증 발생 위험은 66%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지원 대상은 생일이 지난 1976년 이전 출생 제주도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제주보건소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마약류취급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마약류취급업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등을 의미한다.이번 점검은 마약류 취급 과정 전반을 확인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추진된다.대상 업소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며, 보건소는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내역과 대조해 전체 4
우리은행이 고객의 금융 고민을 직접 해결해주는 소통 공간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서울 남대문, 강남, 홍대 등 주요 거점 3곳에 ‘우리 이음상담센터’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센터는 기존 영업점과 달리 금융상품 판매보다는 고객의 금융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담 중심의 특화채널이다. 평일에는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생업으로 바쁜 고객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센터에서는 대출, 자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입한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이 4월까지 총 1748건이 접수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차 지급분까지 전체 예산의 58.3%가 집행되면서 제주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입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제주에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한다.지원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일반형과 U턴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