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한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 이후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금을 다시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영주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영주시는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감면 폭을 넓힌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22일부터 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분과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대출에 금리 감면 폭을 확대 적용한다. 주담대는 5년·10년 주기형 특약 감면을 0.5%포인트 늘리고 그 외 상품은 0.2%p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감면 폭은 모두 0.3%p다.이번 조치는 기존 감면 폭에서 추가 감면하는 조치이며, 종료 예정일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 가계대출 차주의 체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
화순군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을 일반 검사소 이용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가운데 2026년도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다.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를 지원하며, 정기검사일 현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있고 감면 요건과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부산 사상구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숨은 공공요금 감면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기 ▲사상구 함께 챙기기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민 스스로 하기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상구는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주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SNS,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20시간전
법 개정으로 달라진 취득세 감면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신고 후 뒤늦게 환급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성군이 신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감면 기준뿐 아니라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요건과 추징 기준까지
취약계층 210만여명이 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은 16일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차량 2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맞벌이와 자녀 등하교·병원 이용 등으로 이동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가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으나 현행 법령상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 ‘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가 입주 이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규모의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적용될 예정이다.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 대지면적 1만8752.40㎡, 연면적 22만9560.72㎡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6층~지상 49층,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대로 공급됐다.아파트는 84A 539세대, 84B 184세대, 84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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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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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95대, 교체기준 7년 넘겨…5대 중 1대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에 투입되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83대 중 95대가 내부 교체 기준인 사용연수 7년을 초과한 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2차 사고를 막는 이 차량 5대 중 1대꼴로 노후 기준을 넘긴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안전순찰차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후속 차량과 운전자를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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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 3년간 80만건 육박, 부가운임 강제징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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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거나 승차권을 위조·변조해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79만 5,0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이 몰리는 시점이어서 제도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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