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는 공약을 23일 제시했다.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을 추진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민생행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관광 소비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인기기사
[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산업 배후수요 갖춘 아파트… 삼환기업 '울산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인프라가 형성된 곳은 상시적인 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시장에서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근로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확인된다. 주거지를 옮긴 이유로 '직장과의 거리'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40%를 웃돌았고, 40대 역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일수록 근무지
'부자 구단' 레알 마드리드 기업가치 22위…유럽 축구단 저평가 이유는?
올해 초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 가 발표한 전 세계 프로스포츠 구단 기업 가치 순위에서 20위 권 안에 유럽 축구 구단은 단 하나도 없었...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최신기사
영주시, 봄철 걷기 명소 ‘동서트레일 영주 구간’ 주목
영주시는 봄철을 맞아 국내 최초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영주 구간이 걷기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산림청이 주관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까지 한반도를 동서로 잇는 총 849km, 55개 구간의 초장거리 숲길이다. 특히 배낭을 메고 걷는 ‘백패킹’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트레일로, 자연
제주, 중국 이어 러시아 불법 가이드 ‘활개’
제주 관광시장에서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권까지 무등록·무자격 가이드 활동이 확인됐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탑동 일대 호텔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려던 관광버스 1대를 현장 단속한 결과,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불법 외국인 가이드 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가이드는 러시아권 관광객 20여 명과 동행한 상태에서 일정 진행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없이 관광 안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여행업 행위와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내 관광업계에
“한방의 길, 대구약령시로 通하다”「2026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월 7일 개막!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6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대구약령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구약령시 개장 368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방의 길, 대구약령시로 통하다’를 주제로,
큰별쌤 최태성이 들려주는 ‘천만 영화 속 영주 역사와 선비정신’
최근 1,600만 관객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를 통해 영주의 역사와 선비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영주에서 마련된다. 영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을 초청해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 선비 역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4월 17일부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