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는 공약을 23일 제시했다.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을 추진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민생행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관광 소비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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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삼성금융 모니모 출범 4주년…고객 편의 강화·불편 최소화 과제 부각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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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구장·반도체 전략 시각차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갑근 예비후보가 행정 개편과 지역 현안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다.두 후보는 돔구장 건설의 실현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 전략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충북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도 방향이 엇갈렸다.국민의힘은 20일 오후 MBC충북에서 경선 대상자인 김 지사와 윤 예비후보의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행정 개편 속 충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현행 5극3특 구도가 그대로 진행되면 충북은 내륙에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특수학교·어울림방카페 현장 행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학교와 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등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장애학생들을 격려했다.윤 교육감은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청주혜원학교를 방문해 중·고·전공과 과정 학생들과 함께 충북형 몸활동 `함께해유' 체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감 동행 교육에 참여했다.오후에는 도교육청 내 장애학생 직업실습장인 어울림방 카페에서 일일 점장으로 참여해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방문 직원들을 맞이했다.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주교육 재정 '시설비 과다' 주장은 통계지표 잘못된 해석"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전시성 사업 구조로 지목하며 시설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설비 비중 과다라는 지적은 통계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교조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육재정 위기는 전시성 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또한
백석대학교, 국방부 ‘병 집중인성교육’ 위탁기관 선정
백석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국방부 ‘병 집중인성교육’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12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육군 7군단, 수도군단, 수도방위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및 해군 소속 대대급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병 집중인성교육’은 국방부 훈령 제3127호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군 정훈·문화활동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강사를 통해 각급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고, 백석대학교 인성개발본부 백석인성혁신사업단은 군 조직 내 맞춤형 인성교육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