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충북 괴산군민은 앞으로 지역 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군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정한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군민 사용료·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군민 사용료·이용료 전액 감면 기준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과 휴관 기준 정비 △체육시설 관리 위임과 위탁관리 기준 정비 △체육시설 명칭·소재지와 사용료 현행화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현지시간 27일 미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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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 "게임 동시 개발은 생존전략"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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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위한 희망 마중물… ‘Sh청년미래적금’출시 최고 연 7% 제공
Sh수협은행은 대한민국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비과세 및 정부 기여금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Sh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h청년미래적금’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맞춰 출시된 청년 전용 금융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요건 등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전남도, 시도민과 통합특별시 미래 전략 논의
전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소공연장에서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청책대동회 바란’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금 20조 원 활용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추진경과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추진상황 /기업유치특별전담반 /차세대 반도체 거점 조성 /개방형 스마트팜 연금 프로젝트 /글로벌 바이오 수출 전략 /농촌 편의점 거점화등 다양한 현장 의견 앞으로 특별시의 미래 전략 의견을 나눴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3년 만에 첫 해외 교류 무대
2024년 창단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첫 해외 합창단 초청 교류 공연에 나선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7월 3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 ‘Friendly Concert’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연주회는 창단 3년을 맞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첫 해외 교류 무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커먼웰스 유스콰이어’ 합창단이 함께 한다.‘커먼웰스 유스콰이어’는 2001년 창단 이후 섬세한 음악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청소년합창단으로 교황과 노벨상 수상자들 앞에서의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착공… 2030년 완공 목표
부산도시공사가 사상재생사업지구 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에 착수하며 서부산권 행정·공공기능 집적화 사업을 본격화했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는 지난 19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흙막이 공사 등 기반시설 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일원에 분산된 행정·공공기관을 한곳에 모아 서부산권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지하 5층, 지상 14층 및 31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으로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연료비 조정단가'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