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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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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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공순의 두근두근 제주 엿보기] (26)시련을 예술로 피워올린 삶, 추사관의 울림
붉은 동백과 노란 유채에 이어 온갖 꽃이 흐드러지는 제주. 온 섬에 펼쳐지는 향그러운 꽃바람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제주, 하면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이국적인 매력에 하염없이 끌리지만, 유배지로서의 제주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유배온 이의 그 시련과 지난한 삶을 돌아보는 것은 그 분들이 남긴 유산을 통해 배움과 자긍심을 선물 받은 우리의 겸손한 의무가 아닌가 해서다.제주 최남단 마을 대정읍으로 향한다. 조선 최고의 서화가 추사 김정희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낸 곳. 인생의 계절로 가늠해 보자면, 추사에
간삼건축, ‘퐁피두센터 한화’ 국내 설계 파트너로 참여… 6월 4일 여의도 개관
63빌딩과 대비 빛의 띠·전통 기와 곡선 연상… ‘반투명 이중유리’ 외피 특징본관 유지하며 별관과 지하층 해체·보강 방식 진행… 복잡한 프로젝트 성공수행 ‘의미’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국내 설계 파트너로 참여한 ‘퐁피두센터 한화’가 오는 6월 4일 개관한다.‘퐁피두센터 한화’는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으로 추진, 기존 63빌딩 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다.건축 디자인은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Jean-Mic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 감귤주스, 돼지고기 만나보세요"
제주SK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제주 특산품을 만날 수 있다.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SK와의 경기를 맞아 '팝업스토어 IN 참외전로 246'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팝업스토어는 경기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북측광장에서 운영된다. 현장에는 인천 온빛투어, 인천 어울화장품 등 인천 지역 브랜드 뿐만 아니라 제주 감귤주스 브랜드 유오라 캠프, 제주 양돈농협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팬들에게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팬 참여형 이벤트도 풍성하게
서울숲~성수 잇는 역대급 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5월 개막
오는 5월 서울숲에는 9만㎡규모 정원이 조성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순수 조성면적만 9만㎡, 167개 정원이 펼쳐진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최장기간인 180일간 진행된다.올해 박람회 순수 정원조성 면적은 2024년 뚝섬한강공원 대비 약 7.5배, 작년 보라매공원 대비 4.5배까지 확대된 규모다.올해 박람회는 메인행사장인 서울숲은 물론 인근 한강, 성동구와 광진구까지 정원을 연결해 시민들이 더 폭넓게 즐기도록
아태기후센터, 14개 도서국 맞춤형 기후예측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아태 도서국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한다
14개 태평양 도서국 ‘맞춤형 기후예측시스템’ 심층 활용 교육 진행김형진 원장직무대행 “태평양 도서국 지역 독자적 기후위기 대응 역량 확보 일익”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14개 태평양 도서국에 맞춤형 기후예측시스템 심층 활용 교육을 실시,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아태기후센터는 서울대학교, 태평양환경계획과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피지 난디에서 ‘태평양 도서국 기후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