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최신기사
제주, 후쿠오카 직항 효과 키운다...신규 관광상품 개발 추진
제주관광공사가 일본 후쿠오카 현지 여행업계와 손잡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제주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관광콘텐츠로, 방한 수요가 탄탄한 큐슈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 지역 유력 여행사와 유관기관 실무진을 초청해 ‘제주 헤리티지&프리미엄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 큐슈 지역은 지난 2024년 기준 후쿠오카공항 국제노선 중 방한 노선 점유율이 90% 이상을 상회할 만큼 기초 방한 수요가 압도
농심, 꿀벌 생태계 보호 위해 ‘꿀벌런’ 후원한다
농심이 ‘세계 꿀벌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기부형 러닝 캠페인 ‘2026 꿀벌런’에 스낵 ‘꿀꽈배기’를 후원한다. 2026 꿀벌런은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달린 뒤 인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심은 참가자 전원에게
"제대로 즐겨요" 제주대 아라대동제 'VIVID DREAM' 27일 개막
제주대학교 ‘2026 아라대동제, VIVID DREAM’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새로움을 향한 도약’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과 인기 아티스트 공연이 어우러진 행사로 꾸며진다.축제 첫날인 27일에는 ‘Dream On, Join Us’를 시작으로 군악대 공연과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어 코스모시, 리도어, 창모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둘째 날인 28일에는 먹방 대결 ‘내 꿈은 푸드파이터’, ‘과 올림픽’, 노래
부산환경공단·농협, 기장 철마면 농가서 농번기 일손 지원
부산환경공단이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14일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소산마을 일대에서 임직원과 농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상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옥수수 심기와 농가 환경 정비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행사는 부산농협이 추진하는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도시·농촌 간 상생 협력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실천을 목적으로
양경호 노형갑 후보 "교권 존중·교사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노형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후보는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교권 존중과 교육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양 후보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다시금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권이 존중받고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인성을 배우는 삶의 터전”이라며 “급변하는 교육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