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IM·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통합관리 기반 해체공사 전 과정 관리기술 개발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인허가 기간 50%↓·안전사고 50% 감축 목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반 해체설계 및 해체공사 관리기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술이 완료되면 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 향상·인허가 기간 50% 단축·해체공사 안전사고 50% 감축 등 해체공사 혁신을 견인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중대형 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해체 계획 및 시공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송태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오는 8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원에 산곡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를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0개 동, 총 2,70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0㎡A 112가구 ▲50㎡B 44가구 ▲59㎡A 307가구 ▲59㎡B 334가구 ▲59㎡C 213가구 ▲75㎡A 136가구 ▲75㎡B 60가구 ▲84㎡A 20가구 ▲84㎡B 63가구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현대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이후 커질 수 있는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 특별 할인에 들어간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에도 하반기 신차 출시와 피지컬 인공지능 모멘텀이 현대차의 회복 흐름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일 현대자동차는 7월 한 달 동안 특별 프로모션 ‘썸머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프로모션 대상은 쏘나타,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등 4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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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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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 가져
충남 예산경찰서는 6일 예산경찰서 매헌홀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 발생 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의에서는 △예산군 기상 특성 및 강수 현황 △25년도 피해 현황 △재난시 단계별 대응·경찰력 운용 △취약지역 현황 △부서별 재난 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전년도에
지방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
충남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종 98.51% 신청
충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158만 2093명 가운데 155만 8528명이 신청해 최종 신청률 98.51%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96만 3112명, 지역사랑상품권 27만 1150명, 지역사랑상품권 1792명, 선불카드 32만 2474명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신청률은 부여군이 99.70%로 가장 높았고 계룡시, 보령시, 예산군, 서천군이
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 20년째 이어온 묵묵한 나눔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충북 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이 올해도 변함없이 정성껏 재배한 감자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안도성 회장은 지난 6일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농사지은 감자 160㎏을 기탁하며 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기탁된 감자는 무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안 회장의 이웃사랑 실천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했다.그는 매
충남미술관 기대감 ‘쑥’…사전 프로젝트 확대
충남도는 내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충남미술관 사전 프로젝트’를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도민의 큰 호응을 얻은 충남미술주간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며, 도내 공공미술관이 함께하는 협력 전시를 새롭게 추진해 충남 미술의 가치와 정체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지난해 호응 이어가는 ‘2026 충남미술주간’ 올해 충남미술주간은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11개 공사립미술관이 참여한다. 도는 충남미술주간에 도내 미술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