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빈집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 완화 기간이 5년간 적용되며,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제한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해당 부지에 신축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빈집을 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하는 공약을 23일 제시했다.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상수도 요금을 6개월간 50% 감면을 추진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민생행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고정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관광 활성화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충남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관광 소비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외식업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숨통이 트였다고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고지서 부담부터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행정의 출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대구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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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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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정민구·송창권·강봉직 현역 의원 '본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송창권·강봉직 3명의 현역 제주도의회 의원이 6·3 지방선거 본선에 진출한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갑 지역 4곳에서 진행된 선거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경선 결과, 정민구, 송창권, 강봉직 의원이 본선에 올랐다.강권종·양영식·이정석·이성재·황경남 예비후보 5명이 경선을 치른 연동갑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2명인 강권종·양영식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결선 투표는 24~26일 3일
코레일, 2028년까지 무궁화호 리모델링… 680억 투입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 열차의 정밀진단과 객차 리모델링을 포함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입찰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코레일은 오늘 대전 본사에서 ‘일반열차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EMU-150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특히 ▲신규차량 발주 ▲무궁화호 객차의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등 열차 수급 가속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위성곤 "제주, 기후 위기 대응...5대 실천 전략 수립"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2일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 대응 5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5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완성 ▲육상 탄소 흡수원으로 도시숲과 곶자왈의 가치 재발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과 오염원 근절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한 제주 공동체 구축이다.위 후보는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기후 위기 정책에 더
지역구 32명·비례 13명...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유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13명 등 모두 45명의 의원을 선출한다.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도청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선거구획정위는 평균 인구 대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상·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구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했다.이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67만2616명, 32개 지역구 평균 인구는 2만1019명이다. 삼양·봉개동은 3만1441명으로 인구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