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IM·해체계획서 작성 자동화·통합관리 기반 해체공사 전 과정 관리기술 개발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인허가 기간 50%↓·안전사고 50% 감축 목표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반 해체설계 및 해체공사 관리기술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술이 완료되면 해체계획서 작성 효율 50% 향상·인허가 기간 50% 단축·해체공사 안전사고 50% 감축 등 해체공사 혁신을 견인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중대형 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축물 안전해체 계획 및 시공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송태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충남 천안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성하고자 업소 발굴 나선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21개소이던 착한가격업소 지정 규모를 올해 5월 말 기준 159개소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소규모 시설 개선, 물품 지원, 위생 방역, 전기 안전 점검,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천안시는 지난 1일자로 상하수도 감면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하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 확대에 나서는 항공사에 대해 착륙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공급석 감소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공사 운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제주~김포 노선 공급석을 늘리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주공항 착륙료 감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항공사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시행 기간 중 전년 동기 대비 제주~김
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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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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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근 충북도 기획조정실장 임명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이 지난달 29일 신임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박 기획조정실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비서관을 지냈다.충북도에서는 환경산림국장,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맡았다. 특히 충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지방행정 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광주시, 드림청년 400명 모집…청년 일경험 지원
광주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20기 드림청년 400명을 오는 7월15일까지 모집한다.'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839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과 진로 설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모집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이
하나은행, 청년 대상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운영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를 모집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는 하나은행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현직자와 함께 무료 실무 교육을 지원하는 금융권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는 오는 7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나은행 대전 사옥에서 총 3개월 간 진행되며, 금융산업 전반에
자격증이 채용의 절대 기준! 자격증 3대 마켓
어떤 자격증이 취업에 강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면 자격증 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를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산업은 사람이 많아서 채용이 생기고 어떤 산업은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알아본다. 1. 규제가 만든 필수 인력 시장 보건·안전 관리 산업 시장은 사람이 아닌 규제가 키운 시장이다. 기업이 원해서만 커지는 분야가 아니다. 법이 요구하고, 사고가 비용이 되며, 현장이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커지는 산업이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물류센터, 대형 건축물, 화학·환경 사업장은 모두 안전과
에코프로,자원주권 확보 위해 인니 BNSI 투자 가속화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