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충남 당진시는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한국리츠협회는 오늘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금년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임에도
충북지역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진데다 상당수 지역이 50%를 상회했지만, 충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초등학생 222만5033명 중 117만7831명이 초등돌봄·교육에 참여 중이다.초등돌봄·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 한문 등 교과교육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디지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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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26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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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2026 AI 기반 i-Job 랜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나의 일'과 '내일'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과 진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진로 탐색 플랫폼이다.시교육청은 박람회 집중 홍보 주간인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하는 이벤트 및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홍보 주
꿈, 무의식, 억압, 욕망... 인간 정신의 구조 이해의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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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농가 죄인 취급”…김성환 장관 사퇴 촉구
축산단체들, 소양호 발언에 반발…“근거 없는 축산업 매도” 축단협 “가축분뇨 오염 단정은 망언”…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규탄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축단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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