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한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 이후 요건을 지키지 못해 세금을 다시 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영주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대상 여부와 사후관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영주시는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감면 폭을 넓힌다.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22일부터 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취급분과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대출에 금리 감면 폭을 확대 적용한다. 주담대는 5년·10년 주기형 특약 감면을 0.5%포인트 늘리고 그 외 상품은 0.2%p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감면 폭은 모두 0.3%p다.이번 조치는 기존 감면 폭에서 추가 감면하는 조치이며, 종료 예정일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 가계대출 차주의 체
화순군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기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을 일반 검사소 이용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가운데 2026년도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이다.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를 지원하며, 정기검사일 현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있고 감면 요건과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부산 사상구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숨은 공공요금 감면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민 스스로 하기 ▲사상구 함께 챙기기를 두 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주민 스스로 하기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사상구는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주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SNS, 포스터,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법 개정으로 달라진 취득세 감면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신고 후 뒤늦게 환급을 청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의성군이 신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감면 기준뿐 아니라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요건과 추징 기준까지
취약계층 210만여명이 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들어선 주상복합단지 ‘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가 입주 이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규모의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과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적용될 예정이다.달서 푸르지오 더 시그니처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대에 대지면적 1만8752.40㎡, 연면적 22만9560.72㎡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6층~지상 49층, 6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대로 공급됐다.아파트는 84A 539세대, 84B 184세대, 84C 2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은 16일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차량 2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맞벌이와 자녀 등하교·병원 이용 등으로 이동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육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가 감면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으나 현행 법령상
제주시는 2일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년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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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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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소식] 마사회-몽골 홉스골주, 말 문화·산업 교류 확대
□두 기관 렛츠런파크 서울서 지난 19일 양해각서 체결 한국마사회와 몽골 홉스골주가 말문화와 말산업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마사회는 지난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몽골 홉스골주와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과 돈도브 푸레브도르지 홉스골 아이막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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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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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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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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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여자농구도 일본 꺾고 金…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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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농구가 일본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금메달을 따내며 남녀 동반 우승을 완성했다. 한국 남녀 5대5 농구가 아시안게임에서 함께 정상에 오른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처음이다.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6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75-70으로 꺾었다.준결승에서 중국을 85-80으로 물리친 한국은 개최국 일본까지 넘어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해외 대회 우승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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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만드는 문예회관’으로 도약..창작뮤지컬 ‘환상교향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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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 추진된 ‘청년정원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조성한 실습정원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문을 열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산림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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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장 환경 이행 현장서 챙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승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환경보전 대책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