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9일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2건은 △수소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이 핵심으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첫 번째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됐던 광안대교 통행료 혜택을 2자녀 가정까지 넓힌다.부산시는 오는 15일부...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서귀포시는 2026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이다. 1차 조사대상은 올해 2월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 249건으로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농·수협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주택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
경산시는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대상자의 신고 누락 및 추징을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대상 납세자 중, 관리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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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관광사업은 미화 2000만 달러, 일반 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세제를 감면해 준다.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면제 후 다음 2년간 50% 감면,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 이 제도는 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두 달 만에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광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도는 도내 우수 제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제주 중소기업 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TV·라디오 광고 송출료의 70% 감면받을 수 있다.제주도로부터 송출료 감면 외에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사업비의 5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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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도내 3만세대에 예비후보 공약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공약 홍보물을 통해 제주교육의 핵심 문제를 성적 중심 구조로 진단, ‘성적보다 성장’, ‘아이 중심, 교실 중심 교육’,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을 핵심 메시지로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송 예비후보가 제시한 10대 저책 방향은 ▲제주형 IBP 교육모델 구축 ▲AI·디지털 교육 대전환 ▲읍·면 작은학교 살리기 ▲기초역량 중심 교육 강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초·중·고 12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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