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주당 송재혁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일 절실하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을 강북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 재산세 수입의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시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취득세 4591억원 ▲재산세 1980억원 ▲레저세 672억원 ▲지방소득세 1693억원 ▲목적세 1490억원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취득세 수입 부진은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충남도내 수소와 바이오 등 기회발전특구 5곳이 지정됐다.도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관계기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지정된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지역 총 469만4214㎡ 규모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제도와
옥천군은 30일 군수실에서 성실 납세자를 위한 상품권 추첨을 진행했다.`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행사다.군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납부 기한에 납부한 납세자 중 150명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했다.귀농·귀촌인 30명을 추가 추첨해 혜택을 부여했다.당첨된 납세자에게는 5만원이 충전된 향수OK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황규철 군수는 “어려
충북 진천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500명을 전산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추첨대상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납세자 2만5716명이다.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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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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