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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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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스트라이프,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놓고 공격 행보
스위프트와 스트라이프가 대형 블록체인 행보를 발표하면서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둘러싼 유력 회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스위프트는 14일 글로벌 은행 17곳과 진행한 파일럿을 마치고 블록체인 결제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40곳 이상과 협력 중이다. 이어 스트라이프는 페이팔을 53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는 제안을 내놨다.코인데스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금융기관 1만1500곳 이상을 연결해 수조 달러 규모 국경간 결제 메시징을 처리한다. 스트라이프는 연간 수천억 달러를 처리
로빈후드체인, DEX 거래량 한때 세계 2위...밈코인이 견인
로빈후드체인이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량 기준 세계 2위까지 올랐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로빈후드체인은 7월 12일 하루 DEX 거래량 약 8억7800만 달러를 기록해 잠시 코인베이스 베이스와 이더리움을 앞질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거래량 대부분은 옛 마스코트 이름을 딴 밈코인 캐시캣에서 나왔다. 캐시캣은 첫주 2100% 넘게 올라 시가총액 1억5600만 달러를 찍었다. 1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기존 거래소 거래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고객 기반을
XRP 1.05달러 지지 시험대…시바이누 바닥 탐색, 이더리움은 반등 신호
XRP가 1.08달러 부근에서 향후 방향을 가를 분기점에 들어섰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최근 몇 달간 강한 매도 압력을 받은 뒤 1.08달러 안팎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술적 흐름은 아직 불안정하다.XRP는 일봉 차트에서 상승 지지선과 하락 저항선 사이의 수렴 구간에 갇혀 있다. 6월 급락 이후 매수세가 1.00~1.05달러 구간을 꾸준히 방어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20일, 50일, 100일 지수이동평균선인 1.10달러, 1.14달러,
앤트로픽, 메타 데이터센터 임대 추진…대형 임대 협상 초기 단계
앤트로픽이 메타의 데이터센터 용량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년간 100억달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앤트로픽은 6월 이 같은 임대 방안을 먼저 제안했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와 맺은 인프라 계약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1'과 '콜로서스 2'를 쓰는 대가로 월 12억5000만달러를 내기로
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