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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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다양
박종원 담양군수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담양군은 12일 박종원 군수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6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살피며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이에 앞서 박종원 군수는 지난 11일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경찰관에 의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가족이 경찰에 책임감 있는 수사와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장씨 오빠와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유족측은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자살 유족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 주거개선사업을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으로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겪은 유족들이 사건 현장의 흔적이나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겪는 2차 트라우마를 줄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올해 처음 추진한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까지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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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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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포천시 봉사단체 ‘나사모’, 추석 명절 맞아 명절 꾸러미 30개 기탁
군내면은 봉사단체 나사모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0일 취약계층을 위한 나박김치, 절편, 계란 30구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 30개를 군내면에 기탁했다.나사모는 올해 상반기 쌀 기탁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명절 꾸러미를 마련했다.이번에 기탁된 명절 꾸러미는 군내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정을 전했다.신정희 나사모 회장은 “추석 명절에 소외된
트럼프에 질린 캐나다, 비밀회담서 'EU 준회원국' 제안…유럽도 "개방적"
미국과 무역 마찰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가 유럽연합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담을 이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 가입까지는 아니더...
추경호 대구시장, 시민과 함께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실천 다짐
추경호 대구시장은 9월 12일 동성로28아트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6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구의 날 대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참여하면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