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두 번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과 다른 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경찰관에 의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가족이 경찰에 책임감 있는 수사와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장씨 오빠와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유족측은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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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원인을 몰라 막막하던 지하수 관정이 전문인력의 무상 컨설팅으로 하나둘 정상을 되찾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올해 처음 ‘안심 지하
정읍시, 생명존중 정책 추진 빛났다
정읍시가 2026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정읍시는 3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시는 지역 특성과 자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주요 사업은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예방 교육, 홍보 활동, 관계 기관 협력망 구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위험 환경 개선 등이다.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
제천 특수교육 학생들, 체육·진로체험으로 하나 됐다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화합과 꿈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에서 지역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 지원인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천 특수교육 한마음 축제 우주행’을 개최했다. ‘우주행’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는 행사’의 줄임말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서로 소통하는 제천지역 특수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는 기존 프로그램에 체육대회와 진로체험을 결합해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넓혔다
[뉴스팜리포트]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 수입시장 지각변동…호주산 54.5% 미국산 추월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
[NOW 2027 AI 계정·권한관리 및 통제①]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필수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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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남불패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연일 부동산 시장을 향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장기간 상승...
2026년 경산형 돌봄통합 특화사업
경산시는 30일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을 위한 한방 DAY」를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한방을 매개로 건강을 돌보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경산시 동의한방촌이라는 지역자
경산시 - 하양읍, 10월 3일 주민화합 가을 코스모스 음악회 개최
경산시 하양읍은 오는 3일 토요일 오후 5시 하양읍 코스모스 경관단지에서 「2026 하양읍 주민화합 가을 코스모스 음악회」를 개최한다. 경산시가 주최하고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주민화합과 문화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금호강변 코스모스 경관단
영진전문대학교 수시1차 13,896명 지원…평균 경쟁률 7.4대1
영진전문대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1,885명 모집에 13,896명이 지원해 평균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시1차 모집의 5.8대 1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으며, 지원자도 지난해 10,981명에서 2,915명 증가했다. ※ 2026학년도 수시1차
영주시, 일본 최대 관광박람회서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일본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인 ‘TOURISM EXPO JAPAN 2026’에 대한민국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단독부스로 참가해 일본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빅사이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여행업계 및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