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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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다양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두 번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과 다른 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경찰관에 의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가족이 경찰에 책임감 있는 수사와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장씨 오빠와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유족측은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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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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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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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관광부터 주민 역량·청년까지 지역 활력 키운다
인제군이 관광자원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청년층의 소통과 참여를 아우르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오랫동안 활용되지 않던 폐터널을 관광공간으로 탈바꿈한 ‘진동동굴’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하는 데 이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공예 전문교육과 청년들의 교류·참여를 위한 행사도 잇따라 마련됐다.인제군은 진동동굴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