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희생자 3명은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희생자 75명은 사망자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 14명이다. 유족 274명 가운데 270명은 신규 결
장례식장 화환을 유족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장례서비스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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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다양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두 번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과 다른 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경찰관에 의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가족이 경찰에 책임감 있는 수사와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장씨 오빠와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유족측은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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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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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갑질 근절 제도화 박차”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9월 8일 제323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는 물론, 인·허가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까지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뜻을 함께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직사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송파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 간담회 개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9월 17일 오후 1시 30분 송파구의회에서 송파장애인부모연대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제안한 위정희 의원을 비롯해 박순옥 부위원장, 김성호,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의원 등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송파장애인부모연대 측에서는 이경미 부회장, 김경나 정책위원장, 김지현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송파구 발달장애인 복지 현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
중랑구의회, 면목중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의회교실 열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9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면목중학교 학생 12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회교실을 열었다.이번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제를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다뤄보며,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회의 주제는 ‘교내 스마트폰 일괄 수거’였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교생활 속 사안을 모의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의원선서문을 낭독하고,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금천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 현안 점검·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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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대문구 지역사회 나눔 행사 참석… “나눔과 봉사의 가치 확산되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18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원천교회에서 열린 ‘농심천심 쌀나눔 행사 사회공헌 활동’에 참석해 쌀 전달식을 함께했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서울교육청지점은 10kg 쌀 100포, 총 1,000kg을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에 전달했다.전달식에는 김호진 서울시의회 교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