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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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다양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두 번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과 다른 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로 다툼을 이어가며 청구인을 지치게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족이나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대응이 반복되면서, 보험금 분쟁이 사실상 버티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표적 사례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5월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 2명에게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경찰관에 의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가족이 경찰에 책임감 있는 수사와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을 촉구했다.장씨 오빠와 유족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A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유족측은 이어 “경찰은 사건 초기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자살 유족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 주거개선사업을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으로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겪은 유족들이 사건 현장의 흔적이나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겪는 2차 트라우마를 줄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올해 처음 추진한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현장점검을 거쳐 현재까지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와 누수 보수 등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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