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았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손자가 신청하기 전인 원점 상태로 돌아갔다”며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4·3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는 등록 취소 내부 결정이 이뤄졌고,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권 장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소송을 통해 “출소 이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며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범죄 내용
신한은행은 24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해병대 제2사단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필품 키트 제작 임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임원 20명과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 홍봉식 구세군 커뮤니케이션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가 안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이번 활동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잘못된 서훈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난색을 표했다.권오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유족회 및 4.3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보훈부가 등록 취소를 한 뒤 관련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 취소가 된 상태이나, 이대로 사안을 마무리 할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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