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와 세법상 쟁점
최근 세무 실무에서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동일한 제도를 두고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기아 송호성 사장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채용 제도 개선과 근무 환경 정비, 전용 사업장 설립 등을 통해 고용 기반을 넓힌 점이 인정됐다.16일 기아에 따르면, 송 사장은 ‘2026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송 사장은 기아가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끈 공로를 인정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노동 당국에 제기됐다.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진정 신고가 접수됐다.진정에는 "작업자 통행로 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해당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2천∼3천명가량이 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2026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과학기술과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도심형 과학문화축제로 추진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통합 개최되고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데이’와 연계 운영되며, 대전 전역에서 다양한 과학행사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특히 287개 기관이 참여하고 42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사흘간 약 3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도심 전역이 과학문화 축제의 장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 약 20만㎡ 부지가 대상이며, 대전의료원 건립과 연계돼 있어 지역 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공사는 해당 부지에 대전의료원 등의 공공보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약 76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
대전 대덕구가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수장비 일제 점검과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수기 작동 여부와 부품 상태, 절연 상태 등을 점검했다.또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양수기와 수중펌프의 종류별 작동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연 체험행사 ‘지구랑 놀고! 웃고! 나무야, 같이 놀자’를 운영한다.센터는 ‘나무’를 주제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영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어린이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참가 아동이 플라스틱 병뚜껑 6개를 가져오면 나무 마을 사진관, 통나무 터널 탐험, 장난감 무료 나눔 등 8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이민경 센터장은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영유아들이 자연과 나
대전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685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다.공사는 이번 성과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4년 연속 우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3년 연속 우수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공사는 그동안 대전시와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다수의 고가치 데이터를 신규 개방하는 등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