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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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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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24세 청년 연 100만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신청 ...
제주, 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주택 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 및 안전손잡이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해야 한다.지원 품목과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성인용 보행기 1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을 지원한다.지원율
제주시 간부공무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서 운영성과 공유
제주시는 지난 27일 장애인 직업재활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제주시 각 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근로환경과 프로그램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그간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근로 여건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시민참여형 자산조성 모델을 바탕으로 조합원 100여 명과 지역 주민이 공동자산을 조성해 설립됐다.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제주, 자동차정비업체 장비구입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를 위해 ‘2026년도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총 1억 1340만 원이며,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25곳을 선정해 업체당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사업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업체가 부담한다.신청 자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업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제주 시민단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에 이어 트럼프 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앞서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이란 전역 12개 이상 지점을 동시에 타격했다. 이들은 이란의 반미 정권 수립 이후 지속적인 적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