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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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
" '로드나인' 시즌2서 성장의 재미 맛보세요"
스마일게이트가 '로드나인' 새 시즌을 맞아 캐릭터 성장 요소들을 대거 추가하는 등 게임의 재미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
[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미군 또 사망에 '제2의 이라크' 비판 의식했나…트럼프 정부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선 긋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군 1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는 이번 공격이 이라크 전쟁과 다르다며 비판 여론 차단에...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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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방미통위, 6인체제 눈앞....완전체까지 1명 남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하고 인사혁신처로 이관했다. 최 내정자는 향후 대통령 위촉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방미통위설치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7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해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여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은 상임위원 1
제주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착수...수질 분석 확대
제주시는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2026년 개인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용역을 3월 중 착수한다.이번 용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는 지난해 점검 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판정된 C·D·E등급 3289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 E등급에만 실시하던 수질 분석을 D등급까지 확대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용역 수행 전문 관리업체는 조천읍 등 5개 읍·면을 방문해 ▲전기 설비 상시 가동 여부 ▲내부 청소 상
제주시, 해빙기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건축·해체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대규모 절개지·지하 터파기 구간 시공 적정성, 흙막이 설치 적정 여부,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등으로 안전·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하
100주년 맞는 제주항, 신항-원도심 연계 발전방향 찾는다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100년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제주신항 건설과 원도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항 개항 100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항만·물류·해양관광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제주항의 미래 역할 재정립 및 제주신항과 배후도시 연계 상생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펼쳐진다.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제주항의 역사적 성과를 되짚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