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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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
“정비사업 어떻게 해요?” 질문에 마이크 잡은 진교훈 강서구청장
중부뉴스통신 = 균형발전도시를 핵심 구정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강서구가 주택 정비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는 24일 오후 강서아트리움에서 ‘2040 지역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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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의 따따부따] 지방선거, 여론의 향방과 보수 재편
다가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권력 재편은 물론 중앙 정치 지형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 권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겨루는 복합
[사설] 경북 대형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예방 최선을
지난해 대형 산불은 경북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약 10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주거·임업·농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복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산불 직후의 응급 조치를 넘어 산사태·토사 유출·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붕괴 등 ‘2차
부산구치소서 또 폭행 발생…두 달 '몰랐다'는 교정행정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안전망이 또 한 번 무너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용자 보호'...
대구·경북 혁신바우처 2차 모집…대경중기청 21억6900만 원 투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가운데 ‘지역성장바우처’ 수요 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에는 총 21억6900만 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2일 대경중기
[윤일현의 대풍헌] 성실이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 사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 다섯 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가게 셔터를 올리며, 병동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익숙한 것은 경제 뉴스의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라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