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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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상주시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2월 21일 상주실내체육관 구관에서 ‘2026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유림 관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안전진단 D등급...광명시,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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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이행 당부
제주시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가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가용 차량 기준 최소 1
제주시, 건물위생관리업소‘온라인 자율점검’실시
제주시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건물위생관리업소 201곳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영업주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규제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는 영업자가 시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업체 대표자에게 발송된 알림톡의 링크를 클릭하면 제주시 누리집 자율점검
'신발부터 챙기는' 발품 구청장....동대문구 이필형, 연탄공장-교육 해결사 되다
동대문구 지역 정치사에 혜성처럼 등장해 오래 지역민들을 괴롭혀온 현안을 털어낸 인사가 있다. '초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그 주인공이다.하지만 이 구청장은 지방정치 측면에서 신인일지 몰라도 지역과의 인연이나 행정가로서의 역량, 감각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이 구청장은 동대문구
“국회, 제주대 성인학습자 학습권 침해 정책 점검필요”
대학성인학습자연구교류협의회 회원 일동은 27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학성인학습자연구교류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서 성명을 통해 “대학은 성인학습자에게 자기 개발과 역량강화 기회를 보장해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공적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대학의 공적 평생교육 기능에 적지
AI 코인 자동매매, 어디까지?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암호화폐 시장은 연중무휴 열려 있고, 인공지능은 잠들지 않는다. 겉보기엔 완벽한 조합 같지만, AI가 정말로 암호화폐를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까? 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AI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했다.원칙적으로 자동화는 '정해진 규칙을 빠르게 실행하는 수준'으로, 자율성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수반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즉, 더 빠른 자동화가 곧 독립적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