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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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장 취임
“오대쌀 품질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할 터”철원군연합회,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회원 자녀 장학금·유관기관 감사패도 전달 한국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철원 녹원잔치뷔페에서 제16·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규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언급하며 품질 중심 생산체계 전환과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군과 농협, 생산자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철원 오대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회
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심층분석]하메네이의 종말과 김정은의 공포..."트럼프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은?"
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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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이 40억달러를 베팅하며 XRP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5일 더 크립토 베이직은 암호화폐 평론가 닉 슈크리의 분석을 인용해 리플이 XRP를 단순히 1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올려두는 데 만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장기 목표를 향해 금융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슈크리는 리플이 2025년 완료한 4건의 주요 인수를 근거로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해당 인수들은 유동성, 수탁, 재무 관리,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핵심 금융 인프라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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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대표 축제인 함양산삼축제가 2026~2027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2년간 총 1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는다.이번 평가에서 함양산삼축제는 산
[경제포커스] 정유·주유소업계 "주유소 기름값 안정 관리하겠다"…폭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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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