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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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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늘푸른 청송사랑 인구교육」릴레이 캠페인 지속 전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늘푸른 청송사랑 인구교육」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5월 진보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청송여자중·고등학교, 청송중·고등학교에 이어 7월 14일 청송초등학교, 7월 16일 진보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캠페인은 “너의 꿈이 펼쳐질 청송, 인구교육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송교육지원청이 주관했으며, 청송군청, 청송경찰서, 청송녹색어머니연합회,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남대, 상화(주)·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받아
경남대학교는 지난 7월 16일 상화·상화도장개발 이년호 회장으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오랜 기간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모교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온 이년호 회장은 경남대의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인재로 거듭날 후배들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고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이년호 회장은 1982년 경남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
미국도 초과이익공유제?…성인 69%, AI 기업 주식 공공기금 편입안 지지
미국 성인 다수가 대형 AI 기업 주식을 공공기금에 편입해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6월 베라사이트가 18세 이상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구상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번 조사는 17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정책 내용만 제시했을 때 지지율은 69%였고, 이 구상이 샌더스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린 뒤에도 64%가 찬성했다.샌더스의 구상은 미국의 대형 AI 기업이 현금이 아닌 주
'콜 오브 듀티…7' 새 시즌 어떻게 달라지나?
액티비전이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 7'의 새 시즌을 통해 새로운 환경의 전장을 대거 추가하고, 파격적인 전투 규칙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