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화북공업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5일 오후 6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발전방안을 담은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제주시 화북동 일원 68만㎡ 규모의 화북공업지역은 1976년 조성된 이후 현재 42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62%가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이번 계획은 화북공업지역에 ‘환경피해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경회의가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와 행정 효율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대전충남과 전남광주의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듯, 이 법안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치적 욕망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 하나만 승인하면 폐기물 처리, 하수도 인가, 하천 점용 등 수십 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절차 간소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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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3월 개교 예정 영종 신설학교 현장 점검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영종도 내 신설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19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개교업무추진단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 개교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한 곳이 만들어지기까지 통상 5~6년의 시간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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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이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농협구미시지부와 무을농협은 20일 구미시 무을면 일원에서 가
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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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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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침내 법원의 재판을 헌법적 통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윤준병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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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는 지난 27일 성무연병장에서 ‘제78기 공군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212명의 제78기 사관생도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약 4주간 진행된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이날 행사에는 78기의 10년 선배인 68기 대표가 후배들에게 입학선물을 전달해주는 특별 순서와 공군 FA-50, KF-16, F-15K 전투기의 공중분열도 진행됐다.김진오 공군사관학교장은 “지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로운 공군사관생도로 첫발을 내디딘 생도들이 자랑스럽다”
[부고] 이승환(신성이엔지 기술혁신본부 부사장)씨 부친상
▲이기조씨 별세, 이승환씨·이준환씨·이민정씨 부친상 = 28일,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636-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