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내년 6월 3일 치뤄질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하면서 경북도의원 지역 선거구 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북 지역 선거구 부분이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5일 도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하였다”며, 이와 관련 내용은 를 통해 접수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결되면서 시작하였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2024.10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
헌법재판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을 지키도록 결정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헌재는 지난 10월 23일 전북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022년 선거에서 장수군 인구가 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56.29%로, 하한선에 못 미쳤음에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통·폐합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영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문을 열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놀땅'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홍인숙 도의원, 현지홍 도의원, 문원일 사회서비스원장, 어린이집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영유아 및 보호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시 아연로 118 오라2동에 위치한 '놀땅'은 총 4억 1000만원을 투입해 333㎡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점검했다.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충남도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고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생활 개선이 목적이라면 의원 개인의 비공식 예산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공식 구조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도의원 1명당 연간 12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량사업비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법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예산”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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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울릉 Wee센터, 마음 주치의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울릉교육지원청 울릉Wee센터는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승빈 과장을 초청해 정신건강 자문 프로그램‘마음 주치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이어, 울릉중학교, 남양초등학교 등 울릉 관내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문’ 형태로 운영되었다.이번 자문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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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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