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한다.정일영 의원은 이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
배준영 국회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다.배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영남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덧붙여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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