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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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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고령군의회 힘찬 출범… 전반기 의장에 나영완, 부의장에 김상남 선출
고령군의회는 7월 6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고령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는 나영완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상남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나영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무거운 책임“이라며, "의원 모두가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자 연합캠프 ‘솔리언 별빛 캠프’ 개최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영월 에코빌리지 유스호스텔에서 지역 내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2026 또래상담자 연합캠프-솔리언 별빛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학교 현장에서 또래의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또래상담자들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학교 간
고령군가족센터 ‘2026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환송식 개최
고령군가족센터는 지난 7월 4일, ‘2026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8가정을 위한 뜻깊은 환송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고향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친정을 방문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사회에서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 참가자 모집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 내 기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세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서 세종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을 주제로 1차 세종 원스톱 지원센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나만의 창업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은 세종시 창업기
[인사] 영주시 5급이하
영주시 하반기 5급 이하 인사 ❍ 행정 : 2명 연 번 승진직급 소 속 현 직 급 성 명 비 고 1 행정5급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행정6급 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