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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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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벼 드론 공동방제 본격 추진…변화하는 농업환경, 농민의 대응이 중요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가운데 희망 농가 636곳을 대상으로 총 299ha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병해충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방제는 기존 인력 중심의 방제 방식보다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노동력은 물론 방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영양군은 매년 벼 병해충 방제 약제를
여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정면충돌...“허위조작정보 막기 위한 것”vs“온라인 입틀막”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서부소방서 방문해 시민 복지 증진 방안 논의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신용한 충북지사, 집중호우 대비 하천정비 사업장 긴급 점검
7일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 우려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인천 계양구의원 사무국장 폭행 혐의 피소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A 사무국장은 이날 상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 계양구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