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하고 연내 로드맵을 확정한다. 이어 2027년부터 350여 곳의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도의회 행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매매 직거래시 양수인에게 본인 명의 이전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소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직거래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이전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등록이 지연될 경우 세금·과태료 분쟁이나 무보험 운행 등 범죄 악용 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양도인의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 제주 말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동향과 제주 이전 가능성, 제8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 레클리스 기념사업,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문 의원은 “제주는 말 생산과 육성·경주·승마·관광이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말산업 중심지”라며 “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주가 가진 산업적 강점과 국가적 역할이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제주 말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 논의 동향과 제주 이전 가능성, 제8차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 체결 추진 상황, 레클리스 기념사업,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문 의원은 "제주는 말 생산과 육성, 경주, 승마, 관광이 집적된 대한민국 유일의 말산업 중심지"라며 "마사회 본사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제주가 가진 산업적 강점과 국가적 역할이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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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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