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최신기사
보고 듣고 만들고 즐기는 9월...구·군 공립도서관 행사 다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울산 구·군 공립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과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한다.울주옹기종기도서관은 다음달 13일 지역주민이 도서관 곳곳을 누비며 책과 문화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9월 독서의 달 행사 ‘책길 따라, 도서관 한 바퀴’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그냥 좋아서’를 주제로 창작마당, 책놀이마당, 한평 서재 등 도서관의 공간과 특성을 살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울주선바위도서관·울주천상도서관·울주옹기종기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 북큐레이션 ‘울주 공유 서재’도 만나볼 수 있다
UNIST, 더작고 빠른 반도체칩 기술 개발
원자 한 층 두께의 2차원 반도체를 금속막으로 보호해 트랜지스터 소자의 전류 성능을 10배 높이는 공정이 개발됐다. 얇은 두께의 2차원 반도체 소재로 더 작고 빠른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게 됐다.UNIST는 전기전자공학과 김명수 교수와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김병조 교수팀이 얇은 금속막을 입혀 이황화몰리브덴 표면에 포토레지스트 잔여물이 눌어붙는 것을 막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고분자 물질로, 반도체 표면에서 회로 모양을 만드는 데 쓰인다. 포토레지스트를 이황화몰리브덴 반도체에 바른
정성락(농소농협)·장명웅(강동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농협중앙회 울산본부는 24일 정성락 농소농협 조합장과 장명웅 강동농협 조합장이 울산농협으로부터 ‘새로운 울산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농협은 경영성과, 조직혁신,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리더십을 발휘한 우수 조합장을 선정해 ‘새로운 울산농협 조합장상’을 수여한다. 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
김석원 원석수산 대표, 동구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울산 동구는 김석원 원석수산 대표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천기옥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려아연, 학대피해아동 후원금 1000만원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전달된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서정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