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최신기사
애월읍, 여름휴가철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애월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일 애월읍 하귀 일대와 곽지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금감원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낮췄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내 체크카드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저축은행 등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포천시, 임영웅 팬 카페 ‘카페 웅이나무’…라면 70박스 기탁
가수 임영웅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의 따뜻한 나눔이 그의 고향 포천에서 이어졌다.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카페 웅이나무’ 회원들로부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라면 7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카페 웅이나무 회원 6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라면은 소흘읍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등 복지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체질 바뀌는 코스닥…9월 이후 1000선 회복"-NH
코스닥지수가 하반기 1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와 승강제 도입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다.10일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코스닥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4%다. 비교 대상 가운데 두 자릿수 하락은 코스닥이 유일했다.같은 기간 대만 가권지수가 53.3%, 코스피가 49.4% 올랐고 닛케이지수 30.5%, MSCI 신흥국지수 18.1%, S&P500지수 12.6% 순이었다. 홍콩 항셍지수는 0.4% 하락했다. 코스닥은 벤처
무주, 장수, 부안, 홍성 4개 지역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여름 캠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려
‘꿈의 오케스트라 교류 캠프’가 무주를 비롯한 장수, 부안, 홍성 등 총 4개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 150명과 지도자 6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부터 12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