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속보] 부산, 국지성 호우로 하천·도로 통제, 프로야구도 노게임 선언
부산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과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프로야구 경기도 우천으로 노게임이 선언됐다. 30일 기상청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금정구와 기장군,...
추석 앞두고 영주 식품업소 297곳 ‘집중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주시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의 위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까지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
슈뻘맨 웃음꽃부터 반려동물 동행까지…양구 배꼽축제 '세대공감'
양구에서 열린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슈뻘맨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슈뻘맨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대화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제장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우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콘텐츠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하남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봉화교육,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쳐
봉화교육지원청은 21일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과제 토의, 학교 재배치 대상학교 및 수용학교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서의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지속을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또한 주 소산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예비소산시설 점검 및 이동 경로 확인과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높였다이영록 교육장은 “2026년 을지연습을 통해
최신기사
김윤 의원,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지역 변화·성과로 보답”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섰다.이날 개소식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인영·최민희·박선원·서미화·서영교·권칠승·이개호·김영진·김영호·박주민·백혜련·소병훈·송옥주·송기헌·김현·김주영·민병덕·박상혁·서영석·오기형·이수진·이용선·이해식·임오경·천준호·홍기원·김남근·김남희·김태선·박민규·박해철·박희승·부승찬·안태준·이기헌·이상식·이용우·이훈기·정진욱·오세희·이주희 의원 등 총
[속보] "트럼프·김정은 어떤식으로든 만나 대화 물꼬 틀 것"…트럼프1기 前대북 당국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튼 후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
조달청, 이번 주(8.31~9.4) 시설공사 1천463억 규모 집행한다
조달청은 이번 주 ▲동탄12고 신축공사 ▲용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탄소중립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계양배수지 건설공사 ▲이의8초중 신축공사 등 총 31건, 1,463억원 상당의 공사
[박대문의 야생초이야기] 무소유와 겸손, 표리일체의 꽃, 배롱나무
무소유와 겸손, 표리일체의 꽃, 배롱나무 한여름 메마른 땅을 달구던 불볕 속 폭염을 식혀주는 단비가 내리는 날, 덕수궁의 백색 석조 건물을 배경으로 주변을 환하게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기후환경교육
충남도립대학교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8월 29일 천안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위함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장애인 27명과 교사 7명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기후온난화 이야기’를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활동을 연계해 진행했다.‘기후온난화 이야기’는 어려운 기후·환경 개념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