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최신기사
화순군, 폭염·가뭄 상황대응 판단회의 개최
화순군은 지난 11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가뭄 상황대응 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이호범 부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폭염·가뭄 관련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특히 7월 기준 강수량이 전년 대비 320mm 감소하고, 저수율도 평년 대비 71%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군은 가뭄 피해
영천교육지원청, 지역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관내 지역 업체 관계자와 영천교육지원청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계약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청렴정책 안내와 함께, 공사·용역·급식 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지역 업체들은 현장에서 계약 절차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해결
광주 서구, 폐지수집 어르신 ‘냉 천원국시’ 판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대표 복지사업인 ‘천원국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냉방 취약가구와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운영시간 연장과 여름 한정 메뉴 출시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강화한다.서구는 상·하방, 주택 2층,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냉방 취약가구 94명에게 1인당 천원국시 쿠폰 10장을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천원국시에서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매장 내 나눔냉장고에 비치된 생수와 식료품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서구는
제주목 관아에서 맺는 백년가약..전통혼례 4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주목 관아 ‘전통혼례’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전통적으로 사람의 일생 의례 중 혼례에만 인륜지대사라는 명칭
경주시, 통합돌봄‘친구맺기’시범사업 운영
경주시보건소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 안정과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주시니어클럽과 함께 ‘친구맺기'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위드케어’ 사업과 연계해 동 지역까지 지역 밀착형 돌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니어 활동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