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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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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편은 만석인데 할인만 늘린다?…“수요보다 공급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 공급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관광객 유치 할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5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공항 항공 공급 부족 문제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김봉현 의원(더불
부평구, ‘안심 건물번호판’ 설치.. QR로 경찰청 '안전Dream' 연결
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
창고를 임대해 대마 재배한 40대 구속
창고를 임대해 대마를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강화군 화도면 한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원, 2025년 약 2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히 규정, 취약채무자 보호 만전 기할 것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