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JW중외제약, ‘프렌즈’ 브랜드 첫 확장 제품 ‘아이크런치’ 출시
JW중외제약이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 ‘프렌즈’의 첫 확장 제품을 선보인다. JW중외제약은 새로운 프렌즈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첫 신제품으로 씹어 먹는 캔디 ‘아이크런치’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크런치는 ‘콰작! 입으로 하는 기분전환’을 콘셉트로 개발한 캔디 제품이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는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최신기사
[기자수첩]결정권자의 결단 뒤에 가려진 일선 공무원들의 피땀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또 한국 압박하는 트럼프… "이란전 안 도와줘, 기억해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또다시 공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한국 등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란 문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동맹국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이 일을 기억해둘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성 발언까지 내놨다.그는 한국에
놀런 ‘오디세이’ 900만명 돌파… IMAX 흥행 기록도 새로 썼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국내 관객 900만명을 넘어섰다. 대형 스크린을 찾는 관객까지 몰리면서 아이맥스 관객 수도 국내 개봉작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에 따르면 ‘오디세이’는 31일 개봉 27일 만에 누적 관객 90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 ‘아바타: 물의 길’ 이후 약 4년 만에 900만명을 넘어선 외화다. 올해 1691만여명을 모은 ‘왕과 사는 남자’와도 같은 27일 만에 900만 고지를 밟았다.지난 5일 개봉한 ‘오디세이’는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선두를 지키며 흥행
김상욱 울산시장 “불법폐기물 처리·동구 경기회복 등 현안 시급”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31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울산시 살림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며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264억원이 늘어난 총 6조1148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울산시 예산이
열린 북극항로…울산항 ‘에너지허브’ 기대감 고조
국내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표방하는 울산항이 벙커링과 동북아 에너지 환적 허브를 넘어 트레이딩 기지 역할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북극해에 진입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최초이며, 로테르담에 도착한 뒤 오는 10월5일 다시 부산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항만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