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태국 女배구 '대이변'… 중국 꺾고 아시아 정상
세계랭킹 17위 태국이 자신보다 순위가 열 계단이나 높은 중국을 안방에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아시아 여자배구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세계 6위 일본을 잡은 데 이어 7위 중국까지 연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직행권도 거머쥐었다.태국은 30일 중국 톈진 올림픽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중국과 풀세트 혈투 끝에 세트 점수 3-2로 승리했다.첫 세트를 가져온 태국은 2·3세트를 연달아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지만 4세트를 25-18로 따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안한다"… 국민 52.8% 반대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10년 넘게 중단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안보와 경제 안정을 내세운 찬성론보다 어업권과 국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섰다.3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ÚV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최종 결과 반대가 52.8%, 찬성이 47.2%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82.5%에 달했다. 이번 투표는 EU 가입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절차였다.표심은 수도와 지방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레이캬비크의 두 선거구에서는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최신기사
네팔 대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국회 외통위, 외교부 찾아 대응상황 긴급점검
네팔 대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이 전원 구조됐으나 9명은 연락두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8월 31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를 통한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헬기와 드론에 더해 육상 루트 수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월 31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실종·고립된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수색·구
AI·XR 아이디어를 서비스로…과기정통부, 가상융합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과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가상융합산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올해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 개발자·창작자들의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하고 관련 기업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가상융합산업허브에서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제5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출범 이후 5년간 총 995명의
클루커스, K-ICT 위크 인 부산서 공공기관 AX 실행 전략 제시
클라우드 및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기업 클루커스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K-ICT 위크 인 부산에 참가한다.이번 행사에서 클루커스는 네이버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공공기관 특화 AI옵스 플랫폼을 선보이고, 공공기관AI 전환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공공부문 AI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파편화된 데이터 환경과 보안 규제,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계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디투피플]"보안 없이 엔터프라이즈 AI 확산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 개념 검증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전으로 넘어가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나 중요한 기업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되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F5코리아 이진원 상무는 최근 기자와 인터뷰에서 엔터프라이즈 AX가 테스트를 넘어 정착 단게로 들어가라면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은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게 그의 설명이다.AI 보안 관
윌비스, 사채 원리금 118억8505만원 미지급 발생…공동관리절차 중단 여파
의류 제조·교육 서비스 업체 윌비스가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사채 원리금 합계 118억8505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31일 공시했다.미지급 발생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미지급금액은 원금 114억9500만원, 이자 3억9005만원으로 구성됐다. 자기자본 대비 미지급 비율은 24.54%이며, 대규모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미지급된 사채 내역에 따르면 무보증사채 33회차는 2025년 4월 29일 발행됐으며 권면총액 95억원 중 원금 95억원, 이자 3억3663만원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