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인기기사
[LCK 리그] T1, 젠지 홈그라운드서 가볍게 2대 0 승리
젠지 e스포츠가 3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6 LCK 팀 로드쇼 젠지 홈스탠드 – 하우스 오브 젠지’를 개최했다. 이날 젠지는 T1을 홈으로 불
"화채 만들며 한국 여름 음식문화 배워요"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최신기사
DOGE·XRP 힘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반등 시동…암호화폐 3종 엇갈린 흐름
도지코인이 올해 들어 가장 약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한 반면,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지키며 강세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XRP는 급격한 하락 압력이 다소 줄어들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주요 암호화폐 3종의 차트 흐름을 분석하며 도지코인의 매수세 약화, XRP의 변동성 축소, 비트코인의 추세 개선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도지코인은 현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간 차트 기준 가격은 0.069달러 부근으로 최
엠엑스로보틱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사내이사 강동준 신규 선임 안건 상정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엠엑스로보틱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사내이사 신규선임 안건을 상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28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9층 엠엑스로보틱스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명시됐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7일이며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25일로 기재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안건은 1건으로, 사내이사 강동준 신규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강동준
與 황희 "폐버스를 청년주택 공급" 제안에 "너부터 살아봐" 비판 쇄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시설로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B
[인사] 경기도 광명시 (2026.8.11.자)
광명지역신문> 경기도 광명시 ◇4급▲행정안전국장 박광희 ▲돌봄복지국장 황희민 ▲기획조정실장 김연송◇5급▲시민소통관 오하정 ▲예산법무과장 이미경 ▲정보통신과장 유연홍 ▲안전총괄과장 황용운 ▲세정과장 홍찬용 ▲체육진흥과장 이상진 ▲도차량관리과장 엄인봉 ▲건강증진과장 김정임 ▲도서관정책과장 박진영 ▲광명2동장 김서영 ▲철산2동장 김복자 ▲철산3동장 김선미 ▲복지정책과장 최미현 ▲노인장애인과장 박준용 ▲보육정책과장 서혜승 ▲자원순환과장 손영만 ▲정수과장 이승용 ▲보건위생과장 나기효
마라, 2분기 6억1130만달러 순손실…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발목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가 올해 2분기 6억1130만달러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분기 기준 비트코인 생산량은 1년여 만에 가장 많았지만, 평균 비트코인 가격이 28% 하락해 실적이 악화했다.마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0-Q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순손실은 희석주당 1.60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억820만달러 순이익, 희석주당 1.84달러를 기록했다. 회사는 2분기 비트코인 2422개를 채굴해 전년 동기보다 3%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