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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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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