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인기기사
광명시, 이제 와서 ‘공공임대’ 요구…철산·하안 재건축 '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최신기사
문경대, 베트남서 유학박람회…글로벌 인재 유치 나서
문경대학교가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박람회를 열어 K-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유학원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며 대학 국제화와 지역 동반성장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9일
기상 악화 속 울릉도 복막염 응급환자…동해해경 경비함정으로 긴급 이송
울릉도에서 발생한 70대 복막염 응급환자가 기상 악화로 헬기 이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해해양경찰의 경비함정을 이용해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울릉도에서 발생한 복막염 응급환자 A씨를 경비함정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은 이날 오후 5시께 울릉의료원으로부터 A씨를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육지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하지만 당시 항공기상 악화로 해경을 비롯해 소방과 군 등 관계기관의 헬
아이비리그에서 꿈 키운 문경 고교생들…글로벌 경험 공유
문경시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 27일 ‘2026년 문경시 고등학생 해외명문 대학견학’ 귀국보고회를 열고, 미국 동부 명문대 탐방과 글로벌 문화체험을 마친 학생들의 성장과 성과를 공유했다
딸기잼부터 표고 맛간장까지…봉화 농산물 ‘6가지 변신’
봉화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6종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선다.봉화군은 지난 26일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에서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가공제품 6종의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이번 용역은 ㈜마린바이오리소스가 수행
[2차(가을)장마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전국 대부분 비 또는 소나기, 돌풍.천둥.번개, 너울 유의!
28일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요란한 비가 쏟아졌다. 주말 역시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른바 가을장마라 불리는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