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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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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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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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국 재정 우려에 5월 이후 최고치…8만달러 시험
비트코인이 미국 재정 우려를 배경으로 급등하며 23일 8만달러선에 근접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주 초 6만달러 후반에서 출발해 7만달러대로 훌쩍 오른 뒤, 주중 7만7000~7만8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상승세를 키운 계기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장기 국채 매입 규모 확대 발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후 비트코인은 숏스퀴즈를 동반하며 7만8000달러 부근까지 빠르게 뛰었다.이후 미
울주군, 전시 혈액부족 대비 긴급 채혈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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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정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광명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837억 원을 투입해 하루 30만㎡ 규모의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정담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상황을 살펴보
이니마 개인전 ‘이름과 사물 사이’ 31일까지 갤러리 애플
이니마 작가의 개인전 ‘이름과 사물 사이’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갤러리 애플에서 열리고 있다.전시는 ‘이름과 사물 사이에서 감각은 어떻게 작동하며, 기억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작가는 제주에서 경험한 빛과 소리, 냄새, 온도, 촉감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각의 기록으로 담아내고 이를 물질과 공간의 형식으로 확장했다.전시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파트 1 ‘감각의 씨앗’에서는 제주 곳곳에서 경험한 감각과 기억을 드로잉으로 기록한 작품이 내걸렸다. 파트 2 ‘이름과 사물 사이’에서는 사물과 물질, 공간으로 시선을
‘제21회 제주영화제’ 30일 개막
㈔제주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등 제주 일원에서 ‘제21회 제주영화제’를 개최한다.개막식은 30일 오후 3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5관에서 열리며 개막작은 영국 작가인 매기 오패럴의 역사 소설을 영화화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햄넷’, 폐막작은 제주 역사를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이 선정됐다.올해 영화제에서 제주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주목한 영화를 응원하는 ‘트멍경쟁’ 부문에는 이정준 감독의 ‘고래의 바다’, 임흥순 감독의 ‘기억 샤워 바다’, 하명미 감독의 ‘한란’이 뽑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