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근거는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법은 법률적 근거다. 헌법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와 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파업을 비난이 아닌, 살아있는 헌법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이례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에서 열린 ‘헌법 제1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 존재의 이유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했다.이번 제막식은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로, 정현관 전면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가 새겨졌다.우 의장은 “1948년 제헌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의 첫 구절을 국회의 정문에 새기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늘 되새겨야 할 약속”이라며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의 성취
충북 충주경찰서는 국민주권 보장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헌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17일 경찰서 중원마루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찰기동대 등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이 확대·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경찰서가 선제적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 것이다.교육은 헌법과 인권 중심의 법 집행 마인드를 확립하고 현장 활동에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특히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
12.3 불법계엄의 그 밤으로부터 어느새 1년이 흘렀다.계엄 선포 소식이 휴대전화 화면을 덮어버리던 그 밤, 광장으로 나온 건 어른들만이 아니었다. 응원봉을 들고 서 있던 청소년들, 떨리는 손으로 헌법 전문을 검색해 내려가던 아이들, 서로의 메신저 창에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묻던 얼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이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냈고 우리는 그 시간을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었다.12.3 불법계엄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
중부뉴스통신 =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센터는 12월 2일 오후 GNU국제관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문형배 전 헌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내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은 지난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우리 사회가 헌정질서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12월 중 2주간을 ‘민주적 가치 질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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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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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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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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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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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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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상기후 현상, 꿀벌 폐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여러 사업 지원을 통한, 꿀벌 살리기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지원사업에 총 2억 1백만 원을 투입, 다음 달 13일까지 농가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중이다.주요 내용은 포장재, 종봉 화분, 소초광 등 3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개량벌통·말벌퇴치장비 등 기자재 지원 2개 사업에 7천1백만 원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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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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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나눔물품을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 142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물품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의 돋보기 20점을 비롯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간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 가방, 신발, 주방용품, 아기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물품 가격은 1,000원부터 최고 30,000원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 민원인은 “제주가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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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습 한파에 비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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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지난 26일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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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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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