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속보=충청타임즈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청주 엔포드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결국 무산됐다.지역사회의 반발과 더불어 청주시의 불승인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호텔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임 전 회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영덕, 여름철 기상이변 대비 안전종합대책 수립
영덕군은 폭우와 태풍, 폭염 등의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까지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이상기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장, 관련 부서장, 이장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종합대책 회의를 열어 구역별로 요구되는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
최신기사
위기 청소년과 학부모 위한 ‘교육상담센터’ 문 열어
청소년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이 경기도 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친구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가족 내 불화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한미래교육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서해안 중심 짙은 안개, 내일 밤부터 제주도 비...2025년 장마기간!
일요일인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여수, 부산, 울산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비 그치니 햇볕 쨍쨍... 한낮 27~30도
2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낮 기온 30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다.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봉화 15도, 영양·청송 16도, 의성·문경ㅌ17도, 영천·예천·청도·고령·안동 18도, 대구·경산·칠곡·김천·구미·울진·영덕 19도, 포항 21도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 구미 30도, 대구·경주·안동·경산·김천·의성·상주·문경·예천·영덕 29도, 포항·영주·청송·봉화·칠곡·영천 28도, 영양·울진 27도가 예상
조경태의 일갈 "윤석열,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강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해1300호'의 혼을 잇다… 범선 타고 독도 향한 평화 항해
27년 전 바다를 품고 떠났던 뗏목 발해1300호의 숭고한 뜻이 오늘, 다시 한 번 동해 위에서 되살아났다. 지난 6월 18일, ‘DMZ 평화동행’이 주관한 민간 독도 탐사 프로젝트 ‘범선 타고 독도 가자’가 울진 후포항을 출항해 다음 날 아침, 독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탐사는 1998년 1월 24일, 일본 오키섬 앞바다에서 폭풍에 휩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