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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