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각하' 판단을 내리자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반발했다.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에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부 청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김씨가 수원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거부 취소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숨진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분류하면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한 행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제기한 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시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충북 영동군이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제기된 14건의 행정심판 중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기각 및 각하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의 적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절차다.  군은 2024년 6건, 2025년 8건 등 14건의 행정심판을 제기받았으나 13건에서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일하게 패소한 1건도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서류 송달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절
충북도의회의 박진희 도의원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진 이번 결정을 놓고 보수 성향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내 “도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도의회는 징계 요구 시한을 넘겼는데도 박 의원을 징계했다”며 “앞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점을 들어 `각하' 의견을 냈는데, 이
1주전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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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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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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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 낙마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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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 투입 37개 사업 추진
양구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 사업은 △축산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축산 안정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지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축산물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사업은 19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육단계별 조사료, 수분조절제, 사료첨가제, 한우 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축산 안정기반 구축사업은 6억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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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정치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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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사'로 재직 중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SNS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그는 '적임자'로,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시 전 이사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분류돼 왔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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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0배 뛰어도 금 못 넘는다…장기 역할 놓고 설전
비트코인이 10배 급등하더라도 금의 시장 규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 시세와 공급량만을 대입한 단순 계산이지만, 이를 계기로 비트코인의 장기적 역할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분위기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비트코인과 금의 시장 규모 격차를 '현재 가격'과 '고정 공급량'만으로 단순 비교한 결과, 비트코인이 10배 상승하더라도 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이 8만88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최대 공급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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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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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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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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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약 11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증가한 시흥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며 신축 주거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 거모지구와 안산 신길2지구를 잇는 대규모 주거벨트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계약 부담 낮춘 조건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