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속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위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5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취소부터 시정명령까지 총 160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주요 처분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시정조치 122건 등이다. 다만, 등록취소 4건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사망 때문이다.고발 및 수사의뢰의 경우 중개사무소 상호를 빌려주거나,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사무소 이름을 쓴 경우, 거래 과정에서 거짓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가축분뇨가 대량으로 인근 토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해당 업체의 사업주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유출된 가축분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숙도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은 물론, 수질 오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ㄱ업체의 대표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업체는 지난 8일 금악리 소재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가축분뇨가 인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10일 여야 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10일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제주시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 38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이에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지도점검은 중개사무소, 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
1,2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대유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이 박영우 회장 일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유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과 함께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주최했으며, 대유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과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박홍배 의원은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A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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