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올해 하반기 충남도의 재정 공백이 1조3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재정 상황이 엄중하지만 책임 공방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현재의 재정을 바로잡는 일도 민선 9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충남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액,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 미실현 등으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4687억원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과 법정경비, 미
국제앰네스티가 "월드컵은 모두의 축제여야 한다"며 FIFA에 인권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선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FIFA의 국제법 준수와 인권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TV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월드컵, 모두에게 축제는 아닙니다'를 주제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스포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스포츠 기구인 FIFA 역시 국제법과 자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최소
협치의 정신과 의석수의 책임-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작가경남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협치와 상생의 정신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지방의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이다.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13일 “학교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공약은 발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학교 현장과 학생의 성장 속에서 책임 있는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학교 현장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여러 기관과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계가 AI 확산에 맞춰 검색·추천서비스 자율규제 원칙을 보완한다. AI 모델 변경과 공급 중단, 데이터 처리, 책임 구조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 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22일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플랫폼 기업과 자문위원, 오픈AI·앤트로픽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AI 모델 공급 안정성과 서비스 책임 구조, 데이터 처리 투명성, 개방형 표준 연동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플랫폼 업계는 AI 모델 제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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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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