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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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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완료" 제주도 해명...사실과 달랐다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해양친수공간'으로 계획됐던 부지를 '업무용시설'로 변경하면서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제대응센터 건립 과정의 적법성과 제주도의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부서 관계자는 30일 와의 통화에
카카오페이, 'AX전환으로 완성한 금융' 담은 ESG 보고서 공개
카카오페이가 기술 차용을 넘어 기업 체질 자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지속가능경영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카카오페이가 추진 중인 AX 방향성을 사업 전반에 반영하며 ‘AI 기반 금융 혁신’을 신규 이슈로 선정했다.카카오페이는 30일 AI 중심의 대전환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담은 2025 ESG 보고서를 공개했다. 카카오페이의 네 번째 ESG 보고서로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페이민트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카카오페
서송병원-인천시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서송병원이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기 위한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서송병원은 지난 29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인천시 지정 '생명사랑병원'으로 선정돤 서송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존중문화를 병원 전반에 확산하고 자살예방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의료진과 의료사회복지사 등 임직원 8명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는 한편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헌재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소득세법 합헌 결정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최승호 위원장 재신임…DS 교섭 전면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최승호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협상 결과를 둘러싼 내부 불만과 조합원 이탈이 이어진 가운데 조합원들은 재신임 투표에서 최 위원장에게 다시 힘을 실었다.30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조합원 전자투표에서 최 위원장 재신임안을 가결했다. 재적 조합원 5만4165명 가운데 3만833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0.8%를 기록했고 찬성표는 3만3550명으로 찬성률은 8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