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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대전 동구, 대학생 서포터즈 ‘DG프렌즈 4기’ 출범
대전 동구가 2026 대학생 서포터즈 ‘DG프렌즈 4기’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DG프렌즈’는 동구의 대표 관광지와 축제, 주요 정책 등을 주제로 영상 콘텐츠와 블로그 포스팅,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동구의 매력을 알리는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다. 발대식은 동구 관광 유튜브 채널 ‘동구PICK’ 주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활동 가이드 안내, 팀워크 강화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DG프렌즈 4기는 높은 관심 속에 최종 20명이 선발됐으며, 12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할 예정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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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원오에 "임기 중 처리 못한 문제 해명하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행당7구역 1000가구가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나는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정 후보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시작한 모아타운에서 엉뚱한 행보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임기 중에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이어 "본인 성동구에서
제주상의, 중국 항저우 경제교류 본격화…"신성장 동력 발굴"
제주상공회의소가 중국 항저우에서 경제교류 활동을 펼치며 제주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섰다.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상의 의원단으로 구성된 민간경제교류단을 중국 항저우에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단은 중국 저장성 공상업연합회와 자싱시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저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AI·AR 전문기업 로키드를 방문해 디지털 산업과 미래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교류단은
고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당신을 기억하는 마음들"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교사유가족협의회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고 현승준 선생님 1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여기 당신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 행사에는 동료 교사와 시민 등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행사는 김상미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로, 추모 의례를 시작으로 공연과 추모사, 현장 발언,
[허순강 특별기고] ‘5적五賊’과 ‘신5적新五賊’, 목적은 ‘돈’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6·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으로 가나...여론조사에서 앞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최종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인천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다.이달 중 실시된 2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