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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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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원헬스' 통해 ASF 확산 차단
야질원 심포지엄 개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저장 역할 사람활동 확산 핵심경로...생태계 변화 신종질병 출현 다양 유전형 방어·병원성 회복 차단 '백신 개발에 필수' 야생동물, 사람활동, 생태계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립야생동물질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
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양윤녕 "제주, 세계적인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양윤녕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를 세계적 수준의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는 ‘유네스코 정원 제주’ 정책 공약을 27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자산”이라며 “개발이 아닌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제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유네스코 가치에 부합하는 정원 조성 정책을 통해 제주를 세계적인 생태·문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양 후보는 “성산읍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