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23일 삽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10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4일 충청남도는 주민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했고 이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계획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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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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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새총으로 쇠구슬 쏴 택시 유리창 파손 父子 입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택시 유리창을 파손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부자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일원에서 1톤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택시 2대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택시 1대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쇠구슬이 유리창만 파손한 채 튕겨 나가 다친 사람은 없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냥 심심해서 쏴봤다'는
이범석 선거사무소 개소
국민의힘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 후보는 17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섰다.개소식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연임 시장이 없던 청주시의 고리를 끊고 청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변화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며 “청주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의 결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선거사무소는 단순히 개인의 캠프가 아닌 청주시장 선거 승리와 청주시 전체의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이곳은 시민 여러분께 언제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비롯한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가시화 속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충북 내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 중이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 전략과 국가 전략산업 연계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금이야말로 충북의 미래 성장축을 바꿀 기
이시종 더민주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제천 이상천 후보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6일 제천을 찾아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양순경 도의원 후보 개소식 참석을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내토·동문시장 민생현장 방문, 필승전략 공유 간담회까지 일정을 소화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내토·동문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는 제천화폐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확대, 체류형 관광과 원도
“유치장 가고파” 허위신고 뒤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 뒤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임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