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JW중외제약은 제약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대규모 행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점검 결과 전체 546개소 가운데 466개소는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80개소에서는 변경허가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시 소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소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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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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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3동 애향회,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품) 전달
부산 동구 초량3동은 지난 17일, 애향회 주관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성금나누기’ 전달식을 통해 7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초량3동 주민자치위원회, ㈜미화합동, 초량3동 새마을금고, 삼일교회, 부산광역시약사회, 인창병원 장례식장, 인창요양병원, 지구시민연합 부산지부 동구지회, 초량1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등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초량3동 관계자는 “2026년 추석을 맞아 관내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폐회
해운대구의회은 9월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이어진 제29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보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0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박기훈 의원 ‘부산시 하수관로사업 포장공정 내 절삭 공정 준수 및 현장 감독 강화 촉구 건의안’ ▲이태희 의원 ‘해운대구 현
우성빈 기장군수, 추석 앞두고 기장시장 찾아 민생현장 살펴
부산 기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18일, 우성빈 기장군수가 기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밝혔다.이날 우성빈 군수는 기장시장 내 점포들을 직접 둘러보며 명절 성수품 물가 동향과 방문객들의 시장 이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우 군수는 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내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장군수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
초량3동 새마을부녀회·새마을협의회 이웃사랑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부산 동구 초량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초량3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이웃사랑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웃사랑 실천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어 초량3동 새마을금고, 초량3동 애향회, 초량3동 주민자치회 등이 후원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삼계탕을 조리하여 다과와 함께 정성껏 대접했다.김지우 초량3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삼계탕을 드시고 이웃분들의 건강과 마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이동이 바꾼 경북의 생활권 지도
경북연구원 서형주 박사는 9월 21일「CEO Briefing」제771호을 통해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이동에 기반한 생활권 진단 필요○ 통근·통학, 업무, 쇼핑, 의료, 관광·여가 등 일상활동이 시·군과 시·도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초광역권 역시 사람들이 실제 어디를 오가고 어떤 지역과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