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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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굴 2년 5개월 만에 '재개방'
만장굴이 2년 5개월 만에 재개방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9일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세계유산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굴 재개방 행사를 열었다.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은 총 길이 7.4㎞ 중 1㎞ 구간을 개방해왔다.2023년 12월 29일 동굴 입구 주변에서 지름 70㎝ 규모의 낙석이 발생한 이후 전면 통제됐다.세계유산본부는 만장굴 입구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를 계기로 탐방객 안전과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해 최근 마무리했다.세계유산본부는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입, 1㎞ 길
춘천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 견본주택 개관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이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개관 첫날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단지 설계와 입지 여건,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진행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양강 조망 여건과 평면 구성, 청약 일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분양 관계자는 "개관 전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졌으며, 개관 이후에도 방문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6층~지상 29층
의정부세무서, 신한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맹정호 후보 TV토론회 발언 관련 피고발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민 A 씨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대전MBC 서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맹 후보가 발언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관련 설명과 서산초 부지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먼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맹 후보가 토론회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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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한림읍 이남근 당선…지역구 전환 재선 성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한림읍 선거구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이남근 후보가 지역구 도전에 성공하며 재선 고지에 올랐다.이 후보는 개표율 94.6% 기준 57.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엽 후보는 4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이 당선인은 제주대학교 관광융복합학과를 졸업했으며, 한림읍 귀덕1리 이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로 무대를 옮겨 승리를
대구시, 풍수해 취약 건축시설 300곳 특별안전점검
대구광역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대비 건축분야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올여름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대구시는 건축공사장과 축대·옹벽은 물론,
[속보] 민주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당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가 당선됐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선거방송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3분 현재 98.55%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김 후보가 53.21%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는 46.78%를 얻었다.김 후보는 1969년 경북 안동시 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박우섭 후보가 남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비서를 지냈고, 201
[속보] 민주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 당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검단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후보가 당선됐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선거방송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1분 현재 96.87%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김 후보가 64.55%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국민의힘 박세훈 후보는 35.44%를 얻었다.김 당선인은 1966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공주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체육학과를 거쳐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이후 제6대 인천 서구의회 의원과 제7·8대 인천시의회 의원을 지냈다.이번 선
대구광역시" 방사성의약품 개발사업 수주, 국가차원 생태계 구축 목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방사성의약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미래 첨단의료기술 선도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는 국가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방사성의약품 표적 기술 고도화 플랫폼 개발 총괄 운영지원’ 과제를 수주했다. 과제는 지난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간 운영된다.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