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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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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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지원금 공개 여부, 법원에 달렸다
제주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 산정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도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2022년 도내 버스운송업체 회계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인천경영포럼, 인천시장 후보 초청 연속 조찬강영 개최
인천 지역 경제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인천경영포럼이 인천광역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연속 조찬강연을 개최한다.인천경영포럼은 오는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연수구 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제509회 및 제510회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먼저 제509회 강연은 5월 6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연사로 나선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이끄는 인천”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제510회 강연은 5월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사흘째…생산 차질 확대ㆍ손실 규모 눈덩이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5일까지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5455명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측은 닷새간의 전면 파업으로
충북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11개 시장군수 수성·탈환 레이스
6·3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현직 단체장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여야 간 수성과 탈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특히, 충주시장과 진천군수 선거는 현역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보은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서 최초의 남녀 성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제천시장 최종 후보로 김창규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충북지역 11개 시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청주시장 선거는 더불
훼손 심한 제주 오름, 5년간 출입 금지된다
제주의 오름이 훼손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상태가 심각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최근 고시했다. 지침에는 오름훼손 등급별 관리 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의 기준이 담겼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나 나지 확대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식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