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동부지방산림청이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각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목재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담당자들의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 단속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목재제품 15개 품목별 품질관리 실무, 시정명령 절차와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식당들도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 의원실이 전수 확인한 결과다.미쉐린 가이드란 무엇이길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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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美 에이본 매각… 북미 사업 ‘리테일·디지털’ 중심으로 재편
LG생활건강이 북미 사업을 ‘리테일·디지털 기반 K-뷰티·웰니스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를 매각한다. LG생활건강의 북미법인은 24일 자회사 ‘더 에이본 컴퍼니’의 지분 100%를 ‘스트랫포드
“내수도 살아날까” 기업 체감경기, 반년 만에 기준선 넘어
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곳곳 비/소나기, 당분간 무더위, 풍랑/너울 유의!...토요일 전국 비!
수요일인 8월 26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내일은 경남
봉화교육,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쳐
봉화교육지원청은 21일 2026년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과제 토의, 학교 재배치 대상학교 및 수용학교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서의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 지속을 위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또한 주 소산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예비소산시설 점검 및 이동 경로 확인과 공습 대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높였다이영록 교육장은 “2026년 을지연습을 통해
성주교육지원청, 2026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성주교육지원청은 2026. 8. 25. ~ 8. 26.이틀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원 각 25명을 대상으로 성주교육지원청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해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교사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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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힘모아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
[사설]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울산역 실패 되풀이 말아야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울산시교육감배 검도대회…37개 메달 주인공 가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주최한 ‘제25회 울산시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에 지역 초중고 학생 13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울산중앙고등학교 한터관에서 열린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검도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대회는 초중고 단체전 3개 부와 개인전 7개부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37개의 메달을 두고 검도의 기본 덕목인 ‘예’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도는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예의와 자제력, 상대
울산시북구스쿼시연맹 ‘U-스쿼시 페스타’ 개최
울산시북구스쿼시연맹은 30일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6 U-스쿼시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시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 시·구·군체육회 회원단체 대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입문 1년 미만의 ‘스린이부’, 1년 이상 경력의 ‘S3부’, 미래의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유소년부’ 등 3개 부문에 80여명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 개회식에는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이동권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