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서연이화는 2010. 3월 ∼ 2023. 3월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에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학교는 6억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SKT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번 해킹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해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최신기사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1.3조 증액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박상수 삼척시장, 폐광지역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참석
박상수 삼척시장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석탄산업 종료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석탄공사의 마지막 광산인 도계광업소 폐광을 계기로, 국내 석탄산업의 종료와 폐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철규 국회 산중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장과 도계읍번영회를 비롯한 관련 자치단체장 및 주민단체, 광해광업공단 등이 함께했다.박상수 삼척시장은 "도계 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 대체
한수원노조-우아의료재단-전병찬신경외과, 고령층 맞춤형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
울산복지진흥원, 장애인 행복일자리 중간평가회 열고 현장 목소리 반영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4일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 위치한 소통협력공간에서 ‘2025년 장애인 행복일자리 참여자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 행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장애인 20명이 참석해 소속감을 다지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평가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소속 기관과 수행 업무를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공유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참여자들의 배치기관 및 수행 업무 소개, 행복일자리 사업 참여 소감 나눔 및 평가, 동물매개 심리치유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풀베기 사업장과 강동면 산성우리 일대 임도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사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TBM 일지 작성 여부와 MSDS 물질 관리 요령 게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산림 사업장 내 작업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