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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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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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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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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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해상서 어선 충돌·전복 사고…고립된 선장 1명 구조
제주 우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소형 어선이 다른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선장이 무사히 구조됐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38분쯤 우도 검멀레해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와 운항 중이던 B호가 충돌해 A호가 전복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 제주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오후 4시51분쯤 현장에 도착한 구조요원들은 전복된 어선 상부에 고립돼 있던 A호 선장 ㄱ씨를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 정책 개선 사례집 발간
충북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발굴한 우수 정책 개선 사례를 엮은 `2025년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 개선 사례집'을 25일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는 시가 지난해 추진한 182건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중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 정책 개선 사례 19건이 담겼다.주요 사례로는 성별 수요 분석을 반영한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평등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유도한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 조손·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아동복지관 멘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비용 5487만원 부담 논란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재검표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다음달 15일 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 재검표를 확정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에게 투표지 검증 비용 5487만원의 예납 명령서를 보냈다.참관인과 검증사무원 여비·수당·식비 2520만원, 검증장소 설비비 1831만원, 장비 임차료 1135만원 등이다.맹 전 후보는 이 비용을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
[허순강의 특별기고] 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내가 살아온 70년, 그리고 세금 경력 50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수없이 겪었다. 그 가운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2010년 매경 스토리 공모전에서 내가 출품한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종합편성채널 매경미디어그룹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전에서, 세무조사과정의 애환을 그린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납세에 관련된 문화 콘텐트가 전무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