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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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날씨] 본격 장마 시작...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최고 180mm 이상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기상청은 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장마 시작 시기는 평년보다 11일 늦었다.제주도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늦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 1일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제주도에서는 1일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 30~80mm, 동부·서부·남부 50~100mm이며, 산지를 중심으로는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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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ⵈ 도로교통공단, 방지장치 무상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에 나선다.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KB금융의 기부를 통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위해 3억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제주SK FC, 김천 상무와 1-1 무승부
제주SK FC가 네게바의 퇴장 악재에도 토비아스의 K리그1 데뷔골을 앞세워 김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토비아스는 후반 28분 0-1로 뒤진 상황에서 데뷔골을 터트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다.전반 30분 변수가 발생했다. 주심은 변준수와 네게바의 충돌 상황을 두고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는데 네게바에게는 난폭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 변준수에게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6일 세종시니어클럽과 노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연계를 통한 노년 층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관련 연구·행사·교육 협력 △노인 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
수자원공사, 집중호우 대응 등 장마철 완벽태세 갖췄다
이번주부터 본격 장마시즌으로 접어든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물재해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대전 본사에서 윤석대 사장 주재로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 부서장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전사경영회의’를 열었다.공사는 이날 특히 여름철 물재해 예방과 복합 재난대응 체계를 포함한 주요 경영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수공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홍수기 진입후 기상 변동성 확대 등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 댐
KB금융, 고령운전자 740명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료 지원
KB금융그룹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전국 단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74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6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 방법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상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다. KB금융이 사업비 총 3억 원 규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