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KT가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로그 삭제와 진술 번복을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고 KT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KT에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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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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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9월 1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사내이사 김한준 재선임·독립이사 천홍욱 신규 선임 안건 상정
여행사 롯데관광개발이 오는 9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의해 27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4층 마이스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27일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회의 목적사항으로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이 각각 편성됐다.
"AI가 암 치료한다면 믿겠나"…앤트로픽 CEO가 털어놓은 AI 치명적 문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 업계의 위기를 인정했다. 그는 AI가 사회적 효익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신뢰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26일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이 AI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불신의 핵심이라고 짚었다.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을 포함한 AI 기업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판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
남해교육지원청, ‘꿈 너머 꿈’을 찾아요
남해교육지원청은 8월 27일 남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꿈 너머 꿈을 찾아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과 강점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며,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교류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고그램 성격검사와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결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진행됐으며, 이고그램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강점 발견, 직업
교보증권, 임시주주총회서 정관 변경·자기주식 계획·독립이사 선임 모두 가결
교보증권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 2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독립이사 선임 등 4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이번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안건 1-1은 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으로 특별결의 대상이다.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86.1%,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96.9%로 가결됐다. 비고에는 찬성률이 96.88%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고 명시됐다.안건 1
영덕교육지원청 이성호 교육장, 정년퇴임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이성호 교육장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성호 교육장은 2026년 8월 31일 자로 정년퇴임하며, 1988년 의성 신평중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38년간 교육 현장과 영덕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행사에는 영덕군 조주홍 군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재철 도의원, 영덕세무서 박준배 세무서장, 영덕문화원 신영순 원장,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류선기 원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조경래 원장,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 정창미 지부장, 영덕 지역 초·중·고 교장, 영덕군 학교운영위원회 김인주 협의회장,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