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신동립 잡기노트]다시 1948년 7월17일
18년 만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던 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달력에서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비트코인 다음 저점 신호 나오나…글래스노드, 약세장 바닥 신호 주목
비트코인 1~2년 보유자의 실현손실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6년 약세장 바닥의 초기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크립토비자트는 최근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실현 흐름이 과거 약세장 바닥 구간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크립토비자트가 주목한 지표는 1~2년 보유자의 달러 기준 실현손실 규모다. 이 지표는 약세장 종료 시점을 가늠할 때 가장 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최신기사
(재)부산진문화재단-부산시립무용단 공동주최 기획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신성新星〉 개최
부산진문화재단 은 부산진문화재단과 부산시립무용단이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문화예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최 기획 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을 백양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고 알렸다.이번 공연은 오는 7월 24일 오후 7시 30분과 7월 25일 오후 3시, 양일간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블랙박스형 공연장의 특성을 100% 활용한 유연하고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
주택금융공사,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11억 7,000만원을 사회혁신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국내외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기타 부산지역 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프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 지역 실무자 대상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 실시
단국대병원 충남지역암센터가 최근 병원 본관 대강당과 내시경센터에서 도내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세척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내시경 세척·소독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암검진 질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암센터가 주최하고 충남지역암센터가 주관했으며, 표준화된 내시경 세척·소독
에스케이키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용 설비 취득에 889억5000만원 투자 결정
에스케이키파운드리가 반도체 제조용 인프라 및 생산설비를 889억5000만원에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취득 목적물은 반도체 제조용 인프라 및 생산설비로, 복수의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대설비 일체가 순차적으로 납품·설치될 예정이다. 취득 목적은 생산능력 증대로 기재됐다.취득가액은 889억5000만원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442억3387만원 대비 10.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본조달은 자기자본 및 외부자금 조달 방식으로 명시됐으며, 취득 방법은 직접취득이다.이사회 결의일은 2
정동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이끌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법안 상정과 예산 심사, 주요 현안 협의를 주도하는 자리다. 부동산과 주택, 철도·도로·항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전반을 다루는 만큼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당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정 의원은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