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전북지역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곳을 점검한 결과 80곳에서 위험물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주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466곳은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80곳은 변경허가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자 감시 소홀 등이 확인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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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 임직원·가족·대학생 원팀 유기견 봉사
녹십자수의약품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강아지들이 사는 집’에서 유기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사내 봉사단체인 ‘가치그린봉사단’ 활동 일환이다. 임직원과 가족 22명, 대학생 브랜드 서포터즈 11명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한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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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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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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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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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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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인의 날’ 첫 국가기념식…기술인 101명·단체 포상
‘2026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산·학·연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민간 연구개발과 기술경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장 3점과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국무총리표창 28점 등 정부포상 55점이 수여됐다. 부총리표창 35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상인 우수연구자상 11점도 수여됐다.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은 세계 최초 1Gb 낸드플래시 양산과 수직 적층 낸드플래시 개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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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칠원 혜휼봉사단,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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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 혜휼봉사단은 지난 9일 거북이성 문화센터에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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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대원사, 산청 삼장면에 사랑의 쌀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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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삼장면은 지난 9일 지리산 대원사가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위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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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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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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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밀양공업사 김호상 대표 성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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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밀양공업사 김호상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일 삼안동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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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스테이블코인 송금, 수취인 환전·출금에서 비용 갈렸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은 전송 속도만으로 효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환전하거나 출금해 실제로 쓸 수 있어야 송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자체는 빠를 수 있지만, 환전과 출금 단계에서 비용과 불편이 커질 수 있다.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이동한다. 그러나 달러 기반 토큰을 받는 것과 현지 은행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