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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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강생, 따뜻한 재능 나눔
충남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와 수강생이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통기타반 강사와 수강생들은 정기적으로 관내 요양원을 방문, 무료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열린 제7회 길거리 보치아 대회에서는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식전 공연을 진행했다. 제빵·제과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담당 강사로 구성된 ‘빵드림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 중이다. 지난 10일 제
주호영 "항고심 기각돼도 정치적 결정은 별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신청을 했으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어...
API로 과도한 단주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 제출....'불공정거래'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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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가장 경쟁사업자 비방 댓글 작성 ㈜제이월드산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월드산업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 및 게시글을 맘카페 등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면서, 그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 자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 또는 경쟁상품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한다.구체적으로, 제이월드는 광고
광명시, 드림스타트 아동과 함께 '함께해봄' 역사문화체험 운영
광명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공주시 일대에서 아동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함께해봄'을 운영했다.드림스타트 사업 일환으로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추진한 이번 체험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13명과 교육 복지 대상 아동 17명 등 30명이 참여했다.참여 아동들은 백제 문화 유적지를 탐방해 역사를 배우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였다.아동들은 공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석장리박물관 ▲자연미술공원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공산성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특히 무령왕릉과 공산성에서는 백제 왕실 문화와 고대
하나금융, '제5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발달장애 예술가 30명 선정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미술 공모전 '제5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하나 아트버스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2022년부터 매년 발달장애 예술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미술 공모전으로, 예술 활동을 통한 이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자유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 최소한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돼 온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은 ‘45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둘째,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20%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정수 45명 이내’라는 기준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사실상 증원 여지를 열어둔 장치다. 현재 도의회는 지역구 3
인천시 '천원택배' 소상공인 구원투수 입증... 배송 200만건·매출 13.9% 증가
인천시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인 '소상공인 천원택배'가 도입 1년 반 만에 누적 배송량 200만 건을 돌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24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소상공인 천원택배' 사업이 올해 4월 기준 누적 배송 200만3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택배'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 '민생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초기 건당 1000원을 지원하던 '반값택배'로 출발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