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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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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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폭염 종합대책 추진… “폭염 속 구민 안전 지킨다”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폭염특보가 49일간 이어지는 등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구는 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비롯해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구민 안전보호에 나선다.먼저 폭염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을 활
강동구 둔촌1동, ‘2026 건강한 여름, 쿨한 나눔’ 식품 꾸러미 전달
서울 강동구 둔촌1동은 지난 14일 초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는 복달임 행사 ‘건강한 여름, 쿨한 나눔’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둔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가 함께 마련했으며, 관내 복지대상자와 홀몸어르신 50가정에 약 3만 원 상당의 삼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새마을부녀회는 직접 재료를 손질해 정성껏 삼계탕을 조리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협의회는 복지대상자와 홀몸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강동구,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강화… 금지 표지판 신설·정비
서울 강동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노점·적치물 금지’ 표지판 36개를 새로 설치하고 36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불법 노점과 적치물은 보행 공간을 좁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지하철역 출구 주변이나 전통시장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불법 노점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표지판 설치 현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여름철 폭염 대비 시설 안전관리 강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강동구민회관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의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강동구민회관은 기후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소독 물티슈 및 바이러스 예방용 마스크를 배포하고, 식수대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이용객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은 캠핑장
‘방학 맞은 아이들, 과일 요리사로 변신!’ 광진구, 건강 요리교실 운영
광진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24일부터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건강 요리교실’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구의 대표 아동 영양 지원 사업인 「얘들아 과일먹자」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방학 동안 불규칙한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로 영양 불균형을 겪기 쉬운 아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들이 광진구보건소를 찾아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에 참여한다.기존 「얘들아 과일먹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