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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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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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협회, 국가유공자 가스기기 지원
도시가스협회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가스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7일 부산지방보훈청과 ‘국가유공자 가스기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는 부산 지역 국가보훈대상자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빨래건조기, 가스레인지, 온수기 등 5천만원 규모의 가스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며, 가스기기 지원과 함께 안전한 가스 사용 문화 확산에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가입연령 제한 폐지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을 기존 15세 미만 제외 조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가입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
김완근 제주시장, 서울 소비지 농협 방문..."농산물 직거래 확대"
김완근 제주시장은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지역 소비지 농협과 농협경제지주 농산물도매부를 방문해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유통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방문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특정 시기 농산물 출하 집중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소비지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생양파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는 서울시 소비지 농협과 함께 제주농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서서울농협을 방문해 제주농산물 직거래 현장을 점검하고,
아인병원, 3년５개월에 다빈치 로봇수술(SP, Xi) 1,000례 돌파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아인병원은 지난 27일 대강당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기록하며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는 인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이자 최다 기록으로, 고난도 수술 역량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다.특히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인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다.아인병원은 2023년 11월 첫 부인과 로봇수술 이후로
“인천시민 ‘외로움’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진리는 고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심리학, 사회학, 진화생물학, 뇌과학 등 현대 과학과 매우 일치한다. 사회적 연결 고리가 느슨하면 고독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나약하거나 성격적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던 시간을 넘어 이제는 공공이 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단순한 복지 행정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