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동부지방산림청이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동부지방산림청은 13일, 각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목재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담당자들의 규격·품질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 단속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목재제품 15개 품목별 품질관리 실무, 시정명령 절차와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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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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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넘어선 안될 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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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연임 논란에 "'도둑질 안 하겠다' 말 한마디 어렵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관련 논란을 두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고 따졌다. 5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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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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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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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용산서 최재혁 개인전 연다…29일까지 무료 관람
웰컴저축은행이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 '웰컴 아트 스페이스 용산' 9월 전시를 웰컴금융타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9월 전시는 최재혁 작가 개인전 '후일담-What Remains'로, 전통 유물과 골동품, 그릇, 꽃, 과일 등 오래된 사물을 소재로 시간과 기억을 표현한 정물화를 선보인다. 서로 다른 시대의 사물을 한 화면에 담은 정물화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간과 기억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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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AI 전력난에 몸집↑… 한투 “2030년 엔진 매출 10조”
HD현대중공업이 발전용 엔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엔진 사업이 조선에 이어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망 보완과 원전·가스터빈 비상발전 등으로 중속엔진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HD현대중공업이 전날 발표한 생산시설 신·증설 계획을 분석했다. 앞서 회사는 10일 울산과 전남 영암에 총 4GW 규모의 육상발전용 중속엔진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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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수처리수 33만t 다시 쓴다…반도체 물 관리 속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물 사용을 줄이고 하수처리수를 다시 활용하는 수자원 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 화성·오산과 수원에서 하루 33만t 규모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을 준비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공업용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11일 삼성전자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노력과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수자원을 덜 쓰고 재이용하며 재활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과 생태계 보전 활동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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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정부 법적 책임 검토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제출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이 재발 방지를 확약한 것과 별개로 법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