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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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4대 추가 가동...22일부터 단속
제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라지구대 인근과 하버호텔 인근, 해모로루민 인근 등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 1대, 하버호텔 인근 1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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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망골공원 노점상 ‘강제 철거’ 예고.. 생존권 vs 보행권 ‘정면 충돌’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관내 용암동 망골조각공원 인근 인도에서 2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온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하면서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시민들의 보행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1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망골조각공원 앞 인도는 약 300에 걸쳐 붉은 천막과 알록달록한 파라솔이 들어서 있었다. 폭 3∼4의 인도 절반가량을 점유한 20여 개의 노점 좌판에는 각종 농산물과 과일, 의류 등이 진열돼 교행하는 시민들과 위태롭게 뒤섞였다.상당구는 지난 12일 노점상들과 간담회를
‘하닉 덕분’ … SK그룹 시총 2천조 돌파
SK그룹 시가총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16일 2000조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6180억원으로 집계됐다.전 거래일 대비 2.51% 증가한 규모다.시총 2000조원 돌파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다.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23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쳐 시총 1697조6570억원을 기록했다.그룹 시총 중 SK하
AI 기술 경찰 수사 패러다임 바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신용한 당선인 새달 1일 청주예술의전당서 취임식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취임식에는 각계 인사와 도민, 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사는 당선인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신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충북의 미래 발전 전략과 핵심 공약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민선8기를 이끌어 온 김영환 충북지사의 이임식은 하루 전인 6월30일 도청 윤슬관에서 열린다.이임식에는 김 지사 가족과 친지, 도청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안성수기자
텔레그램 마약 판매 알선 30대 체포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필로폰, 케타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판매책과 구매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