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석공사·가스설비공사·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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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을지연습 18~21일 실시...'비상사태 대응역량' 점검
제주시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을지연습은 국가총력전 연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전시 대비 훈련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을지연습은 전시전환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진행된다.전시전환절차 연습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한다.도상연습에서는 전쟁 양상과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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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백산중,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금상’
충북 단양소백산중학교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농산촌 예술교육의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했다.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는 1976년 시작된 전국 단위 관악경연대회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별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 등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단양소백산중학교는 독서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력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악기 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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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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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요태·채연·노브레인과 함께하는 늦여름 밤…JIMFF ‘원 썸머 드림’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과 관객을 위한 야외 무료 공연 ‘원 썸머 드림’을 오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 제천예술의전당 여름광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코요태, 채연, 노브레인, 이성욱, 맵시, 박동준&큐바니즘 등이 출연해 1990~2000년대 대중가요부터 K-POP, 펑크 록, 라틴, 재즈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는 ‘순정’, ‘비몽’, ‘우리의 꿈’ 등 히트곡으로 관객을 만난다. 채연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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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사기존 연간 최대 규모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 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2026년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3000억 원 규모 주주환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16~2025년 10년간 연평균 주주환원 규모인 13조8000억 원의 약 7배 수준이다.이번 주주 환원은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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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이케아 파는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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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북한에서 건설 붐과 명품 소비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FT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