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점검 결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점검반은 ▲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안전사고 사례와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신용만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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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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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매일 마시는 커피가 부담”…제주 커피값 1년 새 10%↑
제주지역 커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도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원두 가격 급등과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커피를 찾는 서민층과 자영업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다.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같은 기간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도 109.80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커피 가격 오름세는 뚜렷하다. 지난달 전국 커피 소비자물가
대구광역시-조국혁신당, 정책간담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1월 8일 조국혁신당과 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구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 정춘생 최고위원, 차규근 대구시당위원장, 이해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구시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구 지역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