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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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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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산하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하고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국악관현악곡 발굴을 위해 ‘제2회 청소년국악관현악단 국악창작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과 지역 제한 없이 국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선된 1인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경북서 유일했다… 칠곡군, 3년 연속‘산불 제로’
경북 칠곡군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진 가운데 거둔 성과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칠곡군에서 3년 연속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칠곡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산불진화 임
음악적 서사 확장한 창작 뮤지컬 ‘SHELTER/쉘터’
극단 나이테의 창작 뮤지컬 ‘SHELTER/쉘터’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 무대에 오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이번 공연은 감각적인 창작진의 협업과 정교해진 연출 시스템을 통해 더욱 몰입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시즌은 작품의 독창적인 색채를 그려내는 이시행 연출과 그
천안시 노사, ‘2026 노사발전간담회’ 개최… 스마트 행정·직원 복지 확대 맞손
천안시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20일 시청 9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노사발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직사
공사 중단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선거전으로 불똥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서귀포항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이 제주도지사 선거로 불똥이 튀었다.제주일보 등 제주언론 5사 주최로 21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중점 홍보하고 추진했던 서귀포 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에서 시공사 문제로 공사 중단이 반복돼 현재도 정상 준공되지 못했다”면서 “공정율이 60%로 건물 형태도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돼 향후 2년 반 동안 31억원의 도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