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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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경북교육 47년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2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제9회 전국...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충북시민단체, “SK하이닉스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사고와 관련해 충북시민단체가 “SK하이닉스는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가스룸에서 화재와 독성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과 이윤, 속도와 실적을 우선해 온 기업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빚어낸 구조적 재해”라고 말했다.이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과 청주공단의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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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기관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 제21보병사단과 '학·군 제휴 협약' 체결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5일 육군 제21보병사단 회의실에서 육군 제21보병사단과 미래 군 간부 ...
인천 신고가 거래 잠잠한데... 미추홀 나홀로 강세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인천 전역에서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미추홀구에서는 전년 대비 신고가 비중이 상승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8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8%로 나타났다.전월 2.7% 대비 0.1%포인트 올랐으나 전년 동기 3.4%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올해 인천 신고가 비중을 보면 1월 3.0%, 2월 3.1%, 3월 2.8%, 4월 2.7%, 5월 2.8%로 완만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2026년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 11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함께 2026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제주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지 저하 시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4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비중이 20.5%로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인지 저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피해, 재산관리 공백,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날 포럼은 두 개의
제주시청 무한사랑봉사회, 창암재활원 환경정비 봉사, 김치 나눔
제주시청 무한사랑봉사회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창암재활원을 방문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김치를 전달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무한사랑봉사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창암재활원 내 주요 시설을 정비했다. 회원들은 1층 식당과 지하 프로그램실 등을 중심으로 청소와 정리정돈을 진행하며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또한 봉사회는 환경정비 활동과 더불어 창암재활원에 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명자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창암재활원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