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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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내달 1∼2일 노사 협상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우리 마을의 내일, 우리 손으로 그린다" 칠곡군, 주민이 주인공 되는 '마을리더대학' 첫걸음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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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참달성, 창립 20주년 ‘화합의 장’
달성군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대표하는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참달성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일 비슬산 유스호스텔 대연회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숙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구시교육청, ‘2027 대입 대비 예체능 입시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지역 예체능 계열 수험생의 대입 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 차원의 공신력 있는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2027학년도 대입 예체능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예체능 입시 전문 교사들을 초청해 계열별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조정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촉구...“정부 책임성 강화 위해 노력해 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