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시정명령 3개사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이다.경고 14개사는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점검 결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점검반은 ▲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안전사고 사례와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신용만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철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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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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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 토레스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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