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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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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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월드컵 축구대회
‘그는 축구선수/ 공을 찬다 날마다 찬다/ 어느 날은/ 하늘 높이 사랑을 차 올렸다/ 사랑은 거기 머물러/ 다시 내려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것이 해라고 달이라고 새로 뜬 별이라고/ 내 안에도 내려올 줄 모르는 공 하나/ 허공에 떠 있다/ 보아라 불꽃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별이 된다.’시라이시 가즈코의 시 ‘축구 선수’다.이 여류시인은 축구를 아는 사람이다.축구공 하나가 불꽃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별이 되는 걸 본 사람이다.그래서 시인의 가슴 안에 공 하나가 스며 있는 것이다.축구는 지구촌에서 하나의 종교다.유신론
인천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영종항공산단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다.인천시는 10일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냈다고 12일 밝혔다.영종항공산단 용지 분양을 앞두고 업종배치, 입주자격, 건축물 허용용도, 분양 및 입주 절차, 처분제한, 사후관리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영종항공산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49만5,144㎡로 사업시행자는 LH와 iH, 관리기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영종항공산단은 2018년 11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
제주 폭염특보 확대…후텁지근 바람, 밤엔 잠 못 드는 ‘열대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이어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귀포시 남부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12일 주요 지점의 일최고체감온도는 제주시 33.1℃, 외도 33.8℃, 애월 33.4℃, 한림 32.8℃, 구좌 32.4℃, 남원 32.2℃
위성곤 제주지사 첫 타운홀미팅 개최…“도민 목소리로 제주의 미래 설계”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A에서 민선9기 출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민생 현안과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자생단체장 등 초청 인사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 ‘제주도TV’를 통해 생중계됐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타운홀미팅은 민선9기 제주도정이 도민과 함께하는 첫 소통의 자리이자, 도민과 함께 묻고
공정위, 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