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출시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에도 이용자 문의에 미검토중 이라 답변하고 신규아이템까지 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목표 마진율을 사실상 강제하고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떠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대금 지연 지급과 미반환 상품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유통업계의 ‘갑을 구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Pure Product Mar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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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초 생존수영교육 실시
충북 충주 단월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주 드림키즈수영장에서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수영 기능 습득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물에 뜨기, 물속에서 이동하기, 구조 요청하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생존 역량을 키웠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대구시, '8·9급 공무원' 720명 선발…23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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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기후부로부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센터가 운영하는 순환자원홍보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순환도시로 떠나는 분리배출 여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기후부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센터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순환자원홍보관은 관람객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한층 체계화하
“ ‘한국마사회 영천 이전’으로 지방 소멸 위기정면 돌파“
경북 영천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가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18일, ‘민주당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던 숙원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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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ICT 협력사와 ‘무결점 청렴’ 생태계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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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반복·중복 민원'도 법적 대응"…조례 개정 나선 '익산시의회'
폭언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부당한 반복·중복 민원도 '특이민원'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