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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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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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의 워터페스티벌로 주목받은 ‘청년축제-달성워터스플래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다사읍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하루 동안 1만 5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LOGOUT, 달성 스플래시 TIME!’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청온 봉사단’ 복지 사각지대 위해 만든 순수 봉사단 12명으로 출발해 26명 성장…성주 주민·주한미군도 동참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인근 31개 어린이집 휴원 권고
인천 서해구는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현장 확인 후 긴급히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일 하루 휴원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인근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20일 하루 휴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인근 어린이집은 석남1동 7개소, 석남2동 3개소, 석남3동 4개소, 신현원창동 17개소 포함 모두 31개소가 해당된다고 전했다.구에서는 물류센터 화재로 인하여 인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휴원 권고 사항을 긴급 시달했으며, 휴원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은 유지하도록 안내했다.또한 화재 연기 등으로 인한
[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국민의 생명을 지킨 숭고한 헌신"…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의 희생이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천변공원 내 순직 항공대원 추모비에서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날 추모식에는 강원소방 관계자와 광주 광산소방서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이어가며 순직 대원들의 넋을 위로했다.순직한 강원소방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