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최신기사
[칼럼] 갑자기
지난 5월 말쯤, 딸아이가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응원하는 야구팀의 양의지 선수 응원가랑 엄청 비슷한 노래가 있다고 들어보라는 것이다. 시큰둥하며 들어보니 정말 그랬다. 멜로디가 닮아 있었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정말 갑자기 찾아온 노래였다. 아이오아이는 2016년에 잠깐 활동하고 흩어진 그룹이고 7년 만에 다시 모였다고 했다. 당시 스무 살 안팎이었던 얼굴들이 이십대 후반이 되어 같은 무대에 다시 선 것이다. 달라진 건 얼굴만이 아니었다. 목소리에, 서 있는 방식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7년이라
진천군, ‘군민 화합 음악회’ 성황리 개최
충북 진천군은 1일 충북혁신도시 두레봉 공원에서 ‘2026 군민 화합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진천군과 진천예총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열렸으며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는 피크닉형 음악회로 진행됐다.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생거진천 군립교향악단과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함께 선보인 ‘아리랑 랩소디’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채영, 테너 임덕수의 오페라 아리아, 진천군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지며 품격 있
이병도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 취임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이병도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행사 간소화 기조와 도민과 함께하는 취임식 흐름에 맞춰 의전을 최소화하고, 실용성과 소통에 중점을 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병도 교육감은 오전 9시 충의사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월례회의에 이어 오후 3시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임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이 교육감이 선거 기간부터 약속해 온 ‘도민 교육주권시대’ 실현 의지를 담아, 도민에게 열린 행사로
[칼럼] 공은 둥글다
오래된 말이다.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다. 공이 둥글기 때문에 경기는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때때로 맞았다. 강자가 무너지고 약자가 살아남던 날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올렸다. 공은 둥글다. 그러나 이 말은 경기장 안에서만 숨을 쉰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의미는 닳고 문장만 남는다. 남은 문장은 변명이 된다.언제부턴가 한국 축구는 이 문장을 결과 뒤에 붙였다. 준비가 부족해도 판단이 흔들려도 행정이 어긋나도 가져다가 붙였다. 책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둥근 문장이 들어앉았다. 이번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대신 새벽 환경정비로 민선9기 시작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새벽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1일 오전 6시 30분 간부공무원 등 직원 60여 명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환경정비는 의전 중심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 생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