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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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롯데바이오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노동청에 진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노동 당국에 제기됐다.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진정 신고가 접수됐다.진정에는 "작업자 통행로 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해당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2천∼3천명가량이 투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문대림 측도 '1인 2투표' 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1인 2투표’ 논란으로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위성곤 후보 보좌진의 '1인2투표' 종용에 이어 문대림 후보도 '1인2투표'를 유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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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상장 ETF 비대칭 해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들, 지식과 경험 공유의 장 연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메룬, 케냐, 태국이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가 지정한 아·태 지역훈련센터로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KB국민은행, 전국 청년 성장 지원 'KB인재양성' 발대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전국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KB인재양성’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B인재양성’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온 맞춤형 포용금융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보보안 분야 실리콘밸리 연수 참여, 창업 경진대회 수상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
한화푸드테크, 경복궁 한눈에 담은 ‘더 플라자 다이닝’ 출범
경복궁과 청와대, 북악산을 한눈에 담는 공간에 하이엔드 레스토랑이 집결했다. 한화푸드테크가 서울 광화문에 통합 F&B 플랫폼 ‘더 플라자 다이닝’을 선보이며 서울 중심에서 새로운 미식 무대를 연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 브랜드를 한데 모아 광화문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한화푸드테크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화푸드테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15층에 문을 여는 ‘더 플라자 다이닝’은 반세기 이상 축적된 더 플라자의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해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