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출시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에도 이용자 문의에 미검토중 이라 답변하고 신규아이템까지 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ㅎ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한 2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천7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생활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억제,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인기기사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엔비디아, 베라 루빈 공개 ··· 에이전틱 AI 시대 본격화
엔비디아는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6’에서 에이전틱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 ‘베라 루빈’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구성하는 신규 칩 7종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단순한 하드웨어 성능 개선을 넘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수조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베라 루빈 플랫폼은 베라 CPU, 루빈 GPU를 필두로 NV링크 6 스위치, 커넥트X-9 슈퍼NI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YK건기, 존디어 트랙터 거점기지 구축…기술 지원·교육 체계화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최신기사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무관용'…합동 현장점검 강화
횡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횡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
삼척 사직교, 경관조형물로 도시 이미지 개선
삼척시는 삼척역 인근에 위치한 사직교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경관조형물 설치로 사직교 일대에 시각적 변화를 더하고, 도시 이미지를 한층 개선하게 됐다...
삼척시, 어린연어 10만 마리 방류…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 구축
삼척시는 23일 오전 오십천 일원에서 ‘2026년 어린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연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십천 일원에서 어미연어 ...
동해시,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체험형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 나서
동해시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는 국...
‘자유로운 대화’로 벽 허문 원주시장-신규 임용 주무관 간담회
원주시는 신규 임용 직원들의 공직사회 적응을 돕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임용된 신규직원 113명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