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점검 결과 전체 546개소 가운데 466개소는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80개소에서는 변경허가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시 소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소방당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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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검증되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은 국가성장 후퇴”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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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동먹골 팝콘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대구 북구 동변동 먹거리 골목 ‘동먹골’의 동화천 일대에서 지난 9월 13일 ‘2026 동먹골 팝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먹골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특히 ‘우수 골목상권
‘제1회 북구청년주간–부쩍, 북적이는 북구청년’개최
대구 북구청는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년꿈드림지원센터에서 ‘제1회 북구청년주간–부쩍, 북적이는 북구청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식과 정책 포럼, 플리마켓·콘서트,
양양군의회, 주요 현안 7건 점검…"국·도비 사업 지연 군민 부담 살펴야"
양양군의회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획예산과, 세무회계과, 경제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서별 주요 현안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이 보고·검토됐다. 주요 안건은 ▲2027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양양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계획 ▲양양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대구시교육청, 추석 맞아 팔달신시장에서‘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대구시교육청은 9월 14일, 팔달신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교직원 250여 명이 팔달신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오마다, S6500 시리즈 L3 스위치 8종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기업용 네트워크 솔루션 브랜드 오마다는 S6500 시리즈 L3 스위치 8종이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체계에 따른 보안기능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안기능 확인 대상에는 ▲S6500-24G4XF ▲S6500-24GP4XF ▲S6500-48G6XF ▲S6500-48GP6XF ▲S6500-24M4Y ▲S6500-24MP4Y ▲S6500-48M6Y ▲S6500-48MPP6Y 등 총 8개 모델다.보안기능 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지정된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주요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