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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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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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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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면 반드시 적발”…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본격 가동
정부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지난 2월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불공정거래 점검 조직을 가동하며 현장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TF는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고 제재와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
국주영은, 조지훈 지지로 민주당 전주시장 결선 '격전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국주영은 예비후보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훈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즉시 감사의 뜻을 밝히며 "결선 승리로 전주 발전과 시민 행복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주 예비후보는 "민선 8기 무능과 거짓과 불통의 시정은 능력과 정직과 소통의 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주당 전주시장
서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서울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개발' 공약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하나로 묶어 전주의 관문을 다시 짜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연계한 터미널 부지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터미널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이지만 전주시의 얼굴은 낡았다. 전주의 얼굴
강경문 연동갑 예비후보 "남조봉공원에 실버 커뮤니티센터 조성"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연동 대전환 프로젝트’ NO.6 공약으로 남조봉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실버 커뮤니티센터 및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어르신 복지시설이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심 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보호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