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JW중외제약은 제약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대규모 행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점검 결과 전체 546개소 가운데 466개소는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80개소에서는 변경허가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시 소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소방당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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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올림픽공원 가득 채운 음악···‘KB 조이올팍’ 2만명 운집
KB국민은행은 지난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6’에 관객 2만여명이 몰렸다고 21일 밝혔다.‘KB 조이올팍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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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 느는데··· 경북 특수교사 법정 기준보다 234명 부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해 늘어나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특수교사가 법령상 배치 기준보다 2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4600명 넘게 모자라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1만8046명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교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4663
내 집의 든든한 소방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은 어디일까? 바로 휴식을 취하는 '집'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다. 주택은 야간 취침 중 화재를 인지하기 어렵고,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대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 비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를 뜻하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란 외무, 트럼프 7일 휴전안 거부에도 "확실한 입장 기다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음에도, 이란은 여전히 중재국을 통해 미국의 확실한 입장이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은 확인했지만 중재자들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중재자들을 통해 확실한 입장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좋은 말도 했지만 서로 모순되는 말도 많이 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그동안 자주 봐온
제주, 초등학교 인근서 버젓이...무등록 게임장 적발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되던 일명 '떴다방'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ㄱ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방식을 위반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경찰은 서귀포 성산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 무등록게임장이
[오산복지, 삶을 잇다] 오산시, 아이의 성장 빈틈없이 잇는다
오산시의 아동복지는 아이의 일상을 돌보는 데서 시작해 위기 이후의 회복과 자립까지 이어진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생활권 안의 돌봄시설을 연결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는 야간·휴일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는 상담과 치료, 생활 보호와 사후관리가 뒤따른다.취약계층 아동에게도 한 가지 지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학습, 정서,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호가 끝난 뒤에는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