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원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3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외 1개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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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엔지캠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주요 가처분서 승소... 임시주총 원안 가결
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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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지역혁신·글로벌 인재 두 축 성과…강원 미래 성장 플랫폼으로 도약
강원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혁신을 위한 거점국립대 지원사업 공동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이끄는 우수모델까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강원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동 대응해
금천구, “민·관 협력으로 여는 청소년 에너지 진로교육”
금천구는 독산 3‧4동 주민자치회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진행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역 청소년에게 기후·에너지 교육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올해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 학습 ▲대학 캠퍼스 탐방 ▲대학생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7월 1~15일 2주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금천구 거주 예비 중
광진구, 태풍·폭염 빈틈없다… 여름철 생활현장 직접 점검
광진구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주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행정에 나섰다.김경호 구청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공사현장과 수방시설, 하천, 등산로, 주민 생활권 등 총 7개소를 방문해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폈다.이번 점검은 장마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장과 수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 생
유동균 마포구청장, 새마을자율방역대와 함께 무더위 속 방역 실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8일 오전 7시 30분,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 열린 '2026년 7월 집중 방역소독의 날'에 참석했다.이날 활동은 마포구보건소와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중심이 되어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집결지인 경의선 선형의 숲을 비롯해 샛터근린공원과 각 동 방역 취약지역에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동시에 방역을 실시했다.유 구청장은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원들과 분무소독 장비를 착용해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이어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원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특별시의회 고찬양 의원이 7월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균형 발전 6개 노선을 대상으로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찬양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중 특히 강서구를 지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