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 11. 26.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2022. 6.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하는 행위를 했다.또 한국유기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 행정 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 측이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11일 인천경제청과 E4호텔 운영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호텔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점유자인 운영사에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인천경제청은 호텔 측이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 만료 후에도 정식 사용승인 없이 숙박 시설과 예식장 등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인천경제청은 관광호텔과 연결된 레지던스호텔의 공사가 10년 넘게 멈춘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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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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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행정의 기본, 청렴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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