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달성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카톡·문자로 받는다!
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경상북도" 수목 고립사고 대비한다… 경북소방 수목구조 전문교육 실시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최신기사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폭염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희망여름 꾸러미’ 전달식 개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지난 6월 30일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 사랑의열매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여름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돌봄 취약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영양보충식, 냉감이불 등 여름철 필수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서울 사랑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청도군은 청도향교 대성전에서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을 알리는 고유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고유제는 새로 취임한 지방수장이 성현에게 취임을 고하고, 지역의 안녕과 선정을 다짐하는 전통 의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향교 관계자와 유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도향교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통
"주행 중 안전벨트 터질 수도"…포드·링컨 리콜, 수리는 내년에
포드·링컨의 일부 차종에서 주행 중 안전벨트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지만, 실제 수리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3일 에프엘오토코리아는 2021~2022년식 링컨 내비게이터와 포드 익스페디션 모델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앞좌석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예기치 않게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결함 원인은 프리텐셔너 내부 화약이 고온 환경에 지속 노출될 경우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행 중 갑자기 안전벨트가 강하게 당겨져 탑승자가 다치
이근수 대구 북구청장, 1호 결재로 「북구 혁신 100일 추진단」 가동
대구 북구청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청장 1호 결재로 「북구 혁신 100일 추진단」 가동을 공식화하고, 공약·현안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 이번 1호 결재는 지난 6월 30일 공식 활동을 마친 ‘민선 9기 대구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공약 사항을 신속히 행정계획으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 선정… 상망동 향교골 정주환경 개선 본격화
영주시는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상망동 향교골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