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와 그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하고, 나무위키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 제기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11일 한 신문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중"이라는 입장을 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대한항공은 11.17.에 , 12.4.에 과 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라며 "‘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0대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양산지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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