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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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위해 154kV 전력케이블 508억2500만원에 취득 결정
여수에코에너지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 1식을 508억25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취득 대상은 여수에코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사용될 154kV 전력케이블 및 접속재로, 거래상대방은 삼영기업이다. 회사와 삼영기업의 특수관계는 명시되지 않았다.취득가액 508억2500만원은 2025년 말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23억9754만원 대비 156.88%에 해당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9년 4월 21일이며, 납품 및 검사 완료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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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집적·집중’ 원칙, 울산 에너지 클러스터 유치 기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집중’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추진하는 울산시의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춰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을 연계한 ‘완성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유치 논리로 내세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며 “공공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 북구노인복지관에 450인분 대접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지난 14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450인분을 대접했다.
권영애 시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간담회
노인장기요양기관 처우 개선과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울산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권영애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울산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구·군별 처우개선비 격차 해소와 요양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울산 내 지역별로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 종사자 간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시 차원의 일괄적이고 통일
대통령-보수 야권 골프 회동서 불붙은 ‘개헌론’
정치권에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 중진 골프 회동에서 ‘뜬금없이’ 흘러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여권 핵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당 내부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 전 6월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국가정원 510억대 사업 보류…내와리 폐기물·가뭄 대응 우선
울산시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태화강국가정원 일대 51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와 가뭄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전망이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공사 가능성과 생태계 영향,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 목조건축 실현 사업과 공중대숲길 조성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각각 250억원과 260억원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