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시정명령 3개사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이다.경고 14개사는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점검 결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철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점검반은 ▲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안전사고 사례와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신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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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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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생들의 설원 축제인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배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2026년 2월 3일부터 4일 까지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개최...
"깜깜이 새만금위원회, 제9기 전면 개편하고 시민단체 참여 보장해야"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깜깜이 새만금위원회를 제9기부터 전면 개편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운...
강원소방본부, 직원 대상으로 업무자 맞춤형(Pincette) 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업무로 전보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특히 화재안전조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생활 속 불편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현장으로 다가가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오영훈 지사 "윤석열 체포방해 형량 가볍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헌법 파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이지 않던 중심부 보였다”… 황반변성 ‘지도형 위축’ 시력 회복의 길 열려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삶을 앗아간 황반변성의 최종 단계, ‘지도형 위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