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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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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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철남, “8년간 연동 발전 초석 닦아…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 걸겠다”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필승을 위한 연동을 선거구 표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후보는 ‘연동의 가치 재창조!’를 비전으로 지난 8년간 연동 발전의 초석을 닦았고, 이제는 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연동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순차적 시행,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공간 확대, AI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안심 통학로 고도화, 신제주권역 종합체육관 건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나선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행된 약 172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가
단양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 추진
충북 단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용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증식은 단양군기금관리위원회 1000만원 상당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단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 단양군 가족센터가 함께 협력해 지역내 화재취약계층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증된 화재안전용품은 전기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소화 멀티콘센트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주거환경에서 전기적 과부하
서천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개최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4일 지역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6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천군보건소를 비롯해 서천군노인복지관, 서천군체육회, 서천군장애인체육회, 김상수재활의학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충청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및 희망복지팀 등 지역 보건·복지·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