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출시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에도 이용자 문의에 미검토중 이라 답변하고 신규아이템까지 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ㅎ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한 2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천7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생활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억제,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목표 마진율을 사실상 강제하고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떠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대금 지연 지급과 미반환 상품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유통업계의 ‘갑을 구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Pure Product Mar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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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반얀트리 서울, ‘반찬셰프 송하슬람’과 봄 미식 선봬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봄 시즌을 맞아 ‘반찬셰프’로 널리 알려진 송하슬람 셰프와 손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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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 확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 연안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국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도 단위 광역 연안 위험예보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해양안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기상특보,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국민의 주의를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운영
영해면 새마을협의회,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개시
영덕군 영해면 새마을협의회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으로 협의회 회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한 10~20인분의 밑반찬을 조리해 관내 25개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영해면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영양 잡힌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권도혁 영해면장은 “새마을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계획 발표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벌목 현장에서 벌도목에 깔리거나 부딪히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업장의 사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강화계획’을 발표했다.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전국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건 가운데 5건이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삼척과 강릉 등지에서 벌목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위험 산림사업장과 소규모·
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합동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국민의힘 강원도당, "우상호 예비후보, 공공기관 이전 낙관론 무책임" 비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강원도당은 3월 11일, 논평을 통해 “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원주를 방문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강원도가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밝혔다.도당은 “지금 강원도의 상황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 예비후보가 ‘예외나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