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인기기사
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김철진 예비후보 "원팀 정신으로 ‘안산 대전환’ 이뤄낼 것"
김철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원팀 정신’을 기반으로 ‘안산 대전환’의 완성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6.3지선]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첫 여론조사서 '30% 벽' 돌파...견고한 지지세 보여
김재욱 기자 = 민주당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가상대결 지지율 3...
경남도, 정부양곡 재고·품질 동시 확인…관리체계 전반 점검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최신기사
1220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4명...21억씩 배당
18일 이뤄진 제122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4명이 나오면서 1인당 21억1451만4161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22, 25, 28, 34, 43'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6'.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804만548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92명으로 154만56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279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89
충청권 큰 일교차 속 포근한 봄날씨…건조주의보에 화재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아침 최저기온은 6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충북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증평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 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선출…본선 대진표 확정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주지사 경선 결선투표 개표 결과, 위성곤 의원이 승리해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위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결선에서 맞붙은 문대림 국회의원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이번 제주지사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전남·광주 통합청사 전남도청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의 결선에 오른 김산 예비후보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와 관련해 현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 남악 유지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