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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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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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전문성 기반 실무형 인수위원회 구성 완료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5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집현동 행복누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7개 분과와 3개 T/F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7개 분과는 △기획조정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주택환경 △균형발전교통 △안전자치 △경제산업분과로 구성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
제3회 김재윤문학상 수상작 발표...대상작 장서은 ‘택배’
㈔김재윤기념사업회와 서귀포문인협회는 9일 ‘제3회 김재윤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다.㈔김재윤기념사업회는 245명이 응모한 작품에 대해 심사를 벌여 3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심사는 박재형 전 제주도문인협회장, 정영자 서귀포문인협회장, 장승련 시인이 맡았다.심사 결과 장서은 학생이 출품한 ‘택배’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최우수상에는 강재이 학생의 ‘엄마의 주방 감옥’과 오세은 학생의 ‘파도와 친구 된 날’이 뽑혔다.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이번에 응모한 동시들은 생활 경험을 통
제주 보이스피싱 범죄 1년 전보다 크게 줄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와 교통 사망사고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주요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 대비 48.5%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에는 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7% 줄었다.제주경찰청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이 효과를 거두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제주경찰청은 올해 본청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자 및 피싱 사이트 접속자 정보
품질 규제 선제 대응…퇴액비 성분조사 착수
민간 차원에서 전국의 퇴·액비 성분 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의 공동자원화 사업장 80개소 및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지원현황 시설 현황 등 경영 실태조사에 곧 착수키로 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는 조사 기간 부숙도와 N·P·K 등 이들 사업장의 액비 품질에 대한 월별 정기 모니터링도 병행키
"돼지가격이 얼만데...더워도 출하체중 채워 낸다"
돼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여름철 출하지연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대응까지 달라지게 하고 있다. 도매시장과 육가공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양돈현장의 돼지 출하지연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앞당겨져 지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미 예상해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당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