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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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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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휴식
14일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 초여름 더위에 가벼운 복장을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제주교육감 '김광수·고의숙·송문석' 3파전…마지막 레이스 돌입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송문석 후보 등 3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광수 "지난 4년 검증된 정책 바탕으로 도민 평가 받을 것"김광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4년간 학생들의 대중교통미 무료화나 AI시대 드림노트북 등 1인 1디바이스 제공, 기초학력보장제 등 정책들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콩코드의 오류에서 배우는 청렴의 지혜
우리는 종종 과거의 노력이 아까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발을 떼지 못하곤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콩코드의 오류', 즉 매몰비용의 함정이라 한다.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사업이 막대한 손실을 예견하고도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워 투자를 지속하다 결국 파산에 이른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 문제와도 궤를 같이한다.청렴을 저해하는 비리나 부패의 시작은 작은 호의나 사소한 편의 제공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주고받은 '정'과 '이익'이 쌓
“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롯데관광개발,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영업이익 2.2배 급증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며 본격적인 수익성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롯데관광개발은 14일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62억원, 영업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1% 증가하며 처음으로 1분기 기준 1500억원대를 돌파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121% 급증했다.영업이익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1분기 8.3%였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0.7%, 올해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