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원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3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씨씨에스는 최대주주 외 1개사가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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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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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388 청소년지원단 위촉…위기청소년 지원 민간 협력체계 강화
오산시는 지난 22일 시청에서 오산시 1388청소년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의료·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민간 협력 조직이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오산신용협동
용인특례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남사읍 전궁지구 운동시설 신축 급물살
용인특례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남사읍 전궁지구에 야외풋살장 등 운동시설이 조성된다.용인특례시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과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24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MEXC, 글로벌 이용자 대상 비텐서 TAO 스테이킹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 MEXC가 비텐서네이티브 토큰 TAO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동으로 MEXC 이용자들은 비텐서 네트워크 보안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서비스는 비텐서 검증자 유마 검증 인프라를 MEXC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마는 4000만 MEXC 이용자가 TAO 스테이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연동이 비텐서 생태계 접근성을 넓히고 네트워크 참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마는 비텐서 합의 메커니즘에서 서
AFX 프로토콜, 브릿지 공격으로 2415만달러 규모 피해 추정
아비트럼 기반 탈중앙화 무기한선물 거래소 AFX 프로토콜이 크로스체인 브릿지 공격을 받아 2415만달러 상당 자산을 유출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자 프로토콜에서 발생했으며, 아비트럼 네이티브 브릿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보안업체 블록에이드는 23일 오후 9시30분 UTC에 AFX가 운영하는 브릿지를 겨냥한 공격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오프체인랩스 공동창업자 스티븐 골드페더도 브릿지 해킹이 제3자 프로토콜에 영향을 줬다고 확인했다.골드페더는소셜 미디어
인천시, 아이돌봄 의료통합 안전망 확대 구축
인천시가 아이돌봄 의료통합 안전망 확대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 5곳 및 인천의료원 새싹지킴이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최근 한방병원 4곳 및 새싹지킴이 병원과 아동돌봄 현장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됐을 때 의학 자문과 치료를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한방병원 1곳과는 28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업무협약을 맺은 4곳은 연수구 365송도경희한의원, 계양구 성베드로한방병원, 남동구 인천자생한방병원, 미추홀구 치유한방병원이며 검단구 해오름한방병원과는 28일 협약을 체결한다.이들 병원은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