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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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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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캐릭터 ‘뚜비’ 활용한 도자 상품 한자리에… ‘뚜비 도자 워크숍 2기’ 작품 품평회 개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수성알파시티에 위치한 ‘스튜디오 심해’에서 지역 도자 작가들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뚜비 도자 워크숍 2기’ 작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력보유여성 등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성구의 대표 캐릭터인 ‘뚜비’를 지역 공예 자원과 연계해 여성
대구 서구,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실시로 위기 대응력 강화
대구 서구는 지난 29일,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기관별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단식중독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모의훈련은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응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구체화… 국토부, 실무 매뉴얼 제정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표준화한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해당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대구 서구, 청소종사원 무재해·무사고 안전 선포식 개최
대구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청소종사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한호 대리를 초빙해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별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포스코이앤씨, ‘맞손’… 승강기 안전·품질 향상 발벗고 나섰다
양 기관 기술력·경험 바탕 중대재해 ZERO 및 ESG 경영 실천 협력공동주택 승강기 품질 향상·대규모 프로젝트 안전 컨설팅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포스코이앤씨가 손잡고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과 포스코이앤씨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