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JW중외제약은 제약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대규모 행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셀프주유소와 사용중지 주유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소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주유소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다.점검 결과 전체 546개소 가운데 466개소는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며, 80개소에서는 변경허가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감시 소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됐다.소방당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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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양주 소식]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등
◇추석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당직의료기관인 양주예쓰병원을 비롯해 일자별로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한다.
국군양주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나무정원여성병원은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 표명…청와대 핵심 참모 거취 촉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최근 국정 지지율 흐름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거취를 표명하면서 향후 사표 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성기홍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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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왕산면 이장협의회,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응원
강릉시 왕산면 이장협의회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전제관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들은 지난 22일, 한자리에 모여 응원 메시지를 외치고, 홍보 문구가 담긴 피켓을 활용해 세계총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국제행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제관 회장은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강릉에서 열리는 뜻깊은 국제행사를 함께 응원해 의미가 깊다”며 “왕산면에서도 세계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
강원도교육청, '개인정보 보호의 날' 앞두고 실천 캠페인 열어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문서, 메일에 첨부한 파일 하나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작은 실천을 약속했다.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강삼영 교육감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약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앞두고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나누고, 구성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수칙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캠페인에서는 '작은 실천으로 지키는 소중한 개인정보' 실천수첩을 활용해 구체적인 행
마음을 나누는 추석, 구자열 원주시장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찾아
추석을 앞둔 지난 23일, 구자열 원주시장이 관설동 아동양육시설 성애원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눴다. 아이들과 시설 종사자에게 위문품을 건네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들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구 시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원주시는 앞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15곳에 과일꾸러미와 라면,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2,161가구에도 생필품과 위문품을 담은 추
한림대 경영학과·핑거, ERP·AI 실무교육 협력
한림대학교 경영학과와 핀테크 기업 ㈜핑거가 경영·회계·데이터 분석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양 기관은 지난 16일, 한림대 사회경영1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RP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실습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ERP 기반 교육과정과 학생 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ERP·AI 활용 사례 및 교육 콘텐츠를 공동 발굴한다. 해커톤과 경진대회 등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도 함께 기획·운영할 예정이다.핑거는 자사의 ‘파로스ERP’ 교육용 계정과 온라인 실습 환경을 한림대에 무상 제공하고, 시스
2026 원주 K-매운맛 페스티벌, 먹거리 부스 24곳 모집
원주시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6 K-매운맛 페스티벌’에 참여할 먹거리 판매업체 24곳을 모집한다.축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원주 댄싱공연장 주차장과 상설공연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기존 원주라면축제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합해 원주만의 매운맛을 주제로 한 먹거리와 공연·체험,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모집 분야는 후원사 라면을 활용하는 ‘라면 판매부스’와 후원사 매운맛 소스를 활용하는 ‘음식 판매부스’다. 참가업체는 시식·품평회를 거쳐 맛과 차별성,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