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2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와 그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의결하고, 나무위키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 제기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지원주체는 ①우미건설, ②우미개발, ③우미글로벌, ④우미산업개발, ⑤명선종합건설, ⑥청진건설, ⑦전승건설, ⑧명일건설, ⑨심우종합건설 등 9개사이다.지원객체는 ①우미에스테이트, ②명가산업개발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0대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양산지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에프앤디넷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단속되고도 여전히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며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한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의원이 도시계획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 GB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총 141건으로 이 중 68건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최신기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대위, 긴급 1인 릴레이시위 돌입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8시부터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진행하면서 “지역갈등 부추
양구군 연말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 이벤트 다양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장미영 위원장 "시민 삶 풍요롭게 하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밑거름 되길"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오세철(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 2026 상반기 청년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경기 수원특례시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2026 상반기 수원시 청년행정체험’에 참여할 청년 121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행정체험은 취업을 준비하는
'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 새해 1월 16일까지 점등
'2025 새빛수원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다.7일 경기 수원특례시 장안구청 사거리 교통섬에 세워진 성탄트리 점등식이 개최됐다.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아름다운 조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