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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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3라운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매체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3라운드 협상이 끝났으며 일부 심각한 의견 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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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정원오 "본선에선 네거티브 단호히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상대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본선에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가 있을 경우...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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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공급…5년 무이자 파격 혜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한다.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원 수준이다. 8필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을 적용
1~2인 가구 넘어 가족단위 수용… 청년안심주택 관심급증
청년안심주택의 공간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공급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1~2인 가구를 넘어 자녀를 둔 가구까지 고려해 2~3룸 이상으로 활용 가능한 평면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과거 청년안심주택이 좁은 면적의 원룸 위주로 공급되어 임시 거처라는 인식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실용성과 확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용면적을 확대해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것은 물론, 안방 외에 별도의 독립된 방을 확보해 일반 분양 아파
한국환경공단, 미래혁신경영 본격 시동
국가 최대 환경전문 공공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미래혁신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6일 서울 마포 스탠포드호텔에서 내·외부 전문가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미래 혁신과 비전 달성을 위한 소통·협력 거버넌스인 ‘2026년도 K-eco 미래혁신회의’를 출범했다.K-eco 미래혁신회의는 공단의 미래발전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언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자문기구로, 기관장이 주도하는 실행과 성과 창출 중심의 소통‧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특히, 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임명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
한전KDN, 신임 상임이사 2명 선임
한전KDN이 16일 신임 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다. 신임 상임이사는 한국전력 출신의 박경수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과 한전KDN 내부에서 발탁된 최진수 전력ICT본부장이다.박경수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은 1984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ICT인프라운영센터장, ICT기획실장, ICT기획처장, 경북본부장을 역임한 정보통신 전문가다.최진수 전력ICT본부장은 1994년 한전KDN에 입사해 ICT사업개발실장, 감사실장, 신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한 한전KDN의 역사와 함께한 내부 전문가다.두 상임이사는 한전KD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