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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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현숙 경위의 ‘한 번 더’…“괜찮다”는 말 그냥 안 믿는 경찰
“별일 아니다. 다 해결됐다.”가정폭력이나 학대 신고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현숙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사건 처리가 끝나도 다시 전화를 건다.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기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
대구시 "에너지 공공기관 통합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대구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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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 산림워케이션’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양육기 근로자
"또 예산이 없다네요"... 자원순환가게, 시민참여 못따라가는 보상
“시에 예산이 없어 종량제 봉투를 더 이상 못 준다네요.” 남동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한 주민의 얘기다.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이한 인천자원순환가게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원을 장기간 순환시키면서 폐기물 감량 조처로 이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인천자원순환가게는 인천광역시가 202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3개 구 17개소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이후 2022년 8개 구 56곳, 20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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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고등학교는 9. 5일 ‘제17회 삼국유사 퀴즈대회’에서 상주고 우승본능팀이 전국 79개교 528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본선에는 40팀 80명이 참가해 삼국유사와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을 겨뤘다. 상주고 ‘우승본능’ 팀은 초반 3위에 머물렀으나 결정적인 객관식 문제를 정확하게 맞히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후 1위를 지켜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상주고는 학생들이 전국 단위 교과 관련 대회에 참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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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초등학교는 9월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동 도산서원과 퇴계종택,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방문해 바른 예절과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선비문화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비정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는 예의 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학생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을 둘러보며 학문과 인성 도야에 힘쓴 퇴계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
“시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되찾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거제시의회는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서 펼친 봉사활동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의회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영상에는 지난 9월 9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거제식물원을 찾아 수해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태는 모습과 함께, 수해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관광 활성화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