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출시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에도 이용자 문의에 미검토중 이라 답변하고 신규아이템까지 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ㅎ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한 2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천7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생활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억제,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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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빌더 아임웹은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몰과 틱톡 광고 시스템 간 연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숏폼 콘텐츠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틱톡은 신규 고객의 발견과 유입을 이끄는 핵심 광고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자사몰을 보유한 브랜드의 경우, 더욱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정교한 성과 측정 설정이 필요하다.아임웹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 비즈니스 플러그인’ 연동과 함께 자사몰과 틱톡 광고 시스템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틱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BMI 낮은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이 더 안전"…출혈 위험 절반 감소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재시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체질량지수를 고려해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하면 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특
해운대구, 취업 준비 첫걸음부터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해운대구가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2026년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최종 선정 시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면접비 등 구직활동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대학교 4학년생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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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 석학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가칭)문경발전 발기인 첫 모임
경북 문경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가 첫 발기인 모임을 갖고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경발전 발기인 모임은 지난 21일 오전 문경축협 약돌한우프라자 회의실에서 14개 읍면동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이날 발기인 모임에는 박인원 前시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안재민 “상주 재도약” 화합의 정치 선언
안재민상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상주의 재도약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선언했다. 안 후보는“상주 발전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며“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경륜과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1천여 공직자의 행정력, 그리고 상주 정치권 모두의 화합된 힘이 모여야 상주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상주시 전체 지도를 펼쳐 놓고 지역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실무 중심의,‘맞춤형 공약’을 제시 했다. 주요 공약은 △함창·공검·이안 권역: 전통산업의 현대적 계승과 문화관
[인사] 재정경제부 서기관 승진
◇ 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