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유명 식당들도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 의원실이 전수 확인한 결과다.미쉐린 가이드란 무엇이길래…등재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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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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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한자는 어떻게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예술이 되었는가
"못난 곡조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下調無人采 / 고상한 마음에는 또 성을 내는구나 高心又被瞋 / 알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 뜻이여 不知時俗意 / 날더라 어떻게 하란 말이냐 ...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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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심정지엔 CPR, 공황발작엔 안정”…파라타항공, 응급교육 현장
파라타항공의 객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급 승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1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산하 의료아카데미에서 열린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9월 1일이고, 만료일시 역시 2026년 9월 1일로 기재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됐다. 정리매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 민선 9기 부산시정 첫 점검… “기후·물·학생 건강 안전망부터 챙겨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를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의 출발점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먹는 물 확보,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시정질의는 민선 9기 부산시정의‘민생 100일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낙동강 물환경 대책, 학교 다목적강당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민생 100일 프로젝트,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조용우 의원은 먼저
나우로보틱스,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손실 41억8719만원 발생
산업용 로봇 기업 나우로보틱스가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 41억8719만원이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손실은 파생상품 평가손실 발생 유형으로, 손실 발생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손실누계잔액은 41억8719만원이며, 자기자본은 354억5638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손실 비율은 11.59%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로 기재됐다.손실의 주요 원인은 제2회 전환사채 발행 시점 평가 이후 주가 변동으로 인한 전환사채 파생상품의
코나아이, 미국 종속회사 KONA America Holdings에 2200만달러 출자 결정
디지털 결제 플랫폼 전문 기업 코나아이가 미국 신설 종속회사인 KONA America Holdings에 22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코나아이는 KONA America Holdings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며, 취득 후 지분비율은 100%다. 이번 취득금액은 달러당 1376.50원의 최초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 기준이다.취득목적은 미국 소재 카드 제조사 지분 100% 인수대금 및 운전자본 사용으로 명시됐다. 이번 지분취득은 2200만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