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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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경북 교육 변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김재욱 기자 =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1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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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에너지 데이터·AI 협력 본격화
전기안전공사가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 분야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전환을 본격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에너지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AI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LG AI연구
관세청-코트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관세청과 코트라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기관이 추진한 협력 사업으로 해외 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돕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 분류 국제 분쟁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사
한전MCS, 나주 배농가 찾아 영농철 일손돕기 나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한전MCS 임직원들이 전남 나주 지역 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현장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상생 활동을 이어갔다.한전MCS는 지난 19일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 지역 배 과수원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직원들은 배 과수원에서 적과 작업과 농장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부족한 영농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적기 작업이 중요한 배 재배 특성을 고려해 현장 작업 지원에 집중했다.
강미애 “획일적 일반고 체제 넘어 세종형 자율형공립고 확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 진로를 고려한 ‘세종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확대 운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고등학교 22개교 가운데 일반고가 16개교로,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 구조를 넘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후보는 “현재 세종의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 진학 중심의 획일적인 고교 체제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
DB생명, 전국 8개 고객 창구서 ‘텍스트 상담서비스’ 운영
앞으로 DB생명을 이용하는 고객은 창구 상담 때 직원의 음성 안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제공받을 수 있다.DB생명은 20일 고령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