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및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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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일요일인 5일은 전국이 제주도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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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AI 반도체 붐의 두 얼굴 - 성장과 포용의 균형, 어떻게 맞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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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이 글로벌 기상정보 기업 웨더뉴스와 손잡고 AI 항로 최적화 솔루션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국내 실증에서 최소 3% 이상 연료 절감 효과가 확인돼 효율적인 운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HD현대마린솔루션은최근 일본 지바시 웨더뉴스 본사에서 김성준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와 이시바시 토모히로 웨더뉴스 대표가 사업 협력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는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상정보를 적용한 AI 항로 최적화 결합 솔루션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또 선박 데이터와 AI 기
신한금융, ‘장애청년드림팀’ 21기 출범 “6대륙서 AI·고용 이슈 탐구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청년들이 6대륙을 무대로 AI 시대 수어·음성언어 공존, 장애인 고용 공정성 등 글로벌 사회 이슈를 탐구하는 ‘장애청년드림팀’ 2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2005년부터 후원해온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총 1138명의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5억원의 후원금으로 새롭게 선발된 51명의 성장을 지원한다.이날 발대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보
제주대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고위험 산모 안전망 강화한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에 맞춰 지역 모자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일반 분만병원과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연계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위험·응급 분만 발생 시 권역센터가 환자를 수용하고,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 진료
대현통상 김상현 대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금 1백만 원 기탁
대현통상 김상현 대표는 지난 7일 조천읍사무소를 방문해 2026 우리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김상현 대표가 무더운 여름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도움을 전하고자 직접 마련한 것으로, 조천읍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김상현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우리제
"섬 응급환자 골든타임 1초라도 줄이자".. "의료헬기 인프라 확충해야"
옹진군이 도서 지역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선인 ‘하늘길 의료 이송 체계’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공조에 나섰다.옹진군은 군 보건소를 비롯해 소방, 닥터헬기, 권역외상센터 관계자 등 항공 이송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응급의료 헬기장 효율적 운영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옹진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소방 관계자, 닥터헬기 관계자, 가천대 길병원 항공의료팀, 인하대병원 총무팀 및 시설팀 등이 참석해 도서 지역 항공 이송 체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