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차량 내장재 표면처리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제기된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동시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도 재확인했다.주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지역 주유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며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유사하거나 타 지역 대비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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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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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뇌 실조증,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실조증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움직임이 어둔해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환자들은 흔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자꾸 넘어질 것 같다”고 표현한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실조증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정신경성, 소뇌성 실조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소뇌 실조증이다. 몸의 균형과 움직임의 정확성을 조절하는 소뇌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보행과 말하기, 손동작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초기에는 울퉁불퉁한 길이나 계
인천공공의료포럼, '돌봄건강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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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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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관,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운영
제주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별이 내리는 숲 ‘박종실 홀’에서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로 구성된 2인 1팀, 총 1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제주도서관은 화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을 참여자의 시선으로 재해석,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의 관찰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됐다.내용은 가족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태양광 유착 의혹 본질 흐리고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김광수 예비후보 태양광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목숨 걸고 당선시키겠다’던 업체 대표와 김 예비후보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당 업체 대표가 후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사람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예비후보는 또 “김 예비후보는 ‘측근 유착’의 실체를 도민 앞에 직접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