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이다.경동나비엔은 2021. 6. 17.∼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한국부동산원은 29일부터 대구광역시와 함께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도 개시한다.기존의 조합 행정 관리·감독은 사후 적발 위주의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진행돼,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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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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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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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 25개 선정 '밀착형 상생금융' 강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장 밀착형 상생 금융’ 실천에 나선다.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공모해 총 25개 조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비영리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사업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각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인구 공동화, 상권 침체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이번에 선정된 인천 동구의 화수정원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16년 동안 쓰레기
현대엔지니어링, 을지로 오피스 ‘르네스퀘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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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3일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빈대인 BNK금융지주회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회장 등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과다한 부채, 고금리와 같은 금융 문제는 실업, 생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정책서민금융 등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서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7월 8일자)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전문기자리뷰] 의미 잃은 공공기관 경평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