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인기기사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빅밸류, 515만 페이지 데이터 AI에 개방...GEO 전략 본격 추진
데이터테크 기업 빅밸류는 전국 사업자·상권·의료 등 20개 카테고리에 걸친 약 515만 페이지 분량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방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빅밸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집중화·확산’ 투트랙 전략 가운데 데이터 저변을 넓히는 ‘확산’ 일환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검색 대신 챗GPT 같은 AI 답변으로 정보를 얻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AI에 잘 읽히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 관심이 높다. 유통·커머스·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자사 정보를 AI가 이해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청도군,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최신기사
강원도, 폭염 속 건설현장 132곳 긴급점검…38℃ 이상 땐 공사 중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도가 발주한 도로·하천 분야 건설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하고, 기온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강원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하천 분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강원도는 최근 약 2주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 분야 건설현장 132곳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
양구군, 생활 속 불편부터 건강관리까지 '체감 행정' 강화
양구군이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행정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정보의 작은 오류를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양구군이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속 문제를 꼼꼼하게 살피며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서고 있다.양구읍 정림리 소재 다세대주택 2개 동에서는 준공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실제 동 번호가 달라 장기간 우편물과 택배
삼척시, 시민 목소리부터 과세 기준까지…촘촘한 생활밀착 행정 강화
삼척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정한 세정 기반을 다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간다. 시민의 사회적 인식과 생활실태를 살피는 사회조사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열람·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행정의 정확성과 시민 참여를 동시에 높인다.삼척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촘촘한 행정에 나선다.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는 ‘2026년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창작부터 배움·축제·복지·행정까지…하반기 강릉, 시민과 함께 더 풍성해진다
강릉의 문화예술과 시민 일상을 아우르는 움직임이 올 하반기 더욱 풍성해진다.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부터 시민 평생교육, 커피축제, 전국노래자랑, 치매안심마을 조성, 민선9기 공약 점검까지 문화·복지·행정 전반에서 시민과 지역을 잇는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강릉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창작-교육-축제-시민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공간과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강릉문화재단은 국내외
옹진 해상에서 연락 끊긴 모터보트 승선원 3명 모두 구조
지난 9일 낚시하러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았던 모터보트 승선원 3명이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10일 오전 무사히 구조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고 옹진군 초지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해경 경비함정과 유관기관 선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다. 수색 중 해경은 초지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려있는 승선원 3명을 발견해 10일 오전 6시 12분경 전원 구조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