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했다고 30일 밝혔다.서면 발급의무 위반·선급금 미지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계열회사로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국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 소유하더라도 이를 포함한 비계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가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로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총 51건의 탈철기의 바디, 프레임 및 스크린을 제조
한전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서 담합한 3개 조합.7개 사업자에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및 병원 홈페이지에 작성하게 했음에도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용 할인의 대가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점을 확대해 실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가 대상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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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보은군, 글로벌 장학생 10명 '2026 고등학생 유럽 선진지 체험' 추진
충북 보은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8월 4일부터 13일까지 7박 10일간 '2026년 고등학생 유럽 선진지 체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선진지 체험에는 사전 선발된 글로벌 장학생 10명과 인솔 교사,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참가 학생은 보은고등학교 5명, 보은여자고등학교 3명,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출국에 앞서 지난 30일 사전간담회를 열어 체험 일정과 준비사항, 안전수칙 등을 공유하는 등 성공적인 연수를
달빛 따라 RUN! ‘달빛 러닝 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러닝 교육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주민과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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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1위 김민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권리당원들은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 최고위원으로 박선원·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 후보 순으로 선택했다.민주당은 8일 오후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인천시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인천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당대표 후보 3인은 김민석 1만3,795표, 정청래 1만3,237표, 송영길 3,559표를 각각 받았다.인천 투표율은 53.7
1236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1명...24억씩 배당
8일 이뤄진 제123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4억4191만937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2, 18, 21, 29, 34, 3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4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329만586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71명으로 132만804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92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2만48
민주당 제주 경선 '김민석 52.6% vs 정청래 39.8% vs 송영길 7.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김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지역 경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만4195명 가운데 1만6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37.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52.64%로 과반을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고, 정청래 후보는 43.27%를 기
미·영·EU·홍콩,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추적·동결 규칙 구체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홍콩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동을 식별·동결하고 일부 경우에는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규칙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한때 통제가 어려웠던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은행과 비슷한 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이 변화는 달러나 파운드화에 연동된 토큰으로 해외 송금을 하거나 기업 자금을 운용하는 이용자와 기업에 영향을 준다. 블록체인 위 전송은 빠르지만, 법정화폐를 토큰으로 바꾸고 다시 현금화하는 지점에
[현장]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남동체육관서 열변…응원전도 후끈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인천 순회 경선이 열린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은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