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최대주주 외 1개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취소 2심 기각 판결에 불복한 상고장 제출 사실을 7일 공시했다.상고인은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이며, 피상고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해당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5누6397로 기재됐다.상고취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은 1·2·3심 모두 피상고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명시됐다. 결정일자는 상고인이 상고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 및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에스리테일: 과징금 128억36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
김진수 기자 = 부산 동구청은 지난 7월 30일 건축주인 피큐건설㈜로부터 설계변경을 제출받아 7월 31일 ‘북항 환승센터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에스리테일 및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 원 과징금 및 10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 및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한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외에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엔라이즈,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회사인 에이토즈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제지 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 효력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한국제지는 2026년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결정문에는 과징금 4905억7000만원의 납부명령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공시는 앞서 2026년 7월 21일에 제출된 벌금등의부과 공시를 기재정정한 것으로, 정정사유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다. 정정항목은 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동아리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 파크골프장’이 행정 당국의 조치로 일반 군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해당 동아리가 구장을 무단 점거한 채 시민들을 상대로 거둬들인 수익금 환수에는 군이 난색을 보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관리해 온 지역 동호회 측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울주군체육회와 함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군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프스 파크골프장을 자유
‘업계 최다’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광고했다.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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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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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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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혁에도 나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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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