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및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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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집 나온 한우들…순환 방목 시작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한우연구센터 내 약 260헥타르 규모 초지에 암소 100여 마리를 방목했다. 해발 약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철에도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유지하는 대관령 초지는 한우 암소를 방목하기 알맞은 환경이다. 대관령 한우연구센터는 매년 5월 말부터 10월까지 한
수성구,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황금네거리 일대 성매매 우려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성매매를 예방하고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대구시,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수성소방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영천·성주·상주·문경 총력 유세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영천·성주·상주·문경 등 경북 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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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AIㆍ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나선다
대구교통공사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사는 6월 5일부터 18일까지‘2026년 공공데이터 수요 및 활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개방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AI 학습·분석·서비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신규 정산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NH농협은행과 협력을 통해 ‘신규 출하대금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유통종사자의 잦은 불편 사항과 정보 전달의 오류,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 하절기 레지오넬라균 집중 검사 나선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국내외 참가자와 방문객이 이용할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균이 증식하기 쉬운 6월부터 9월까지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냉각
대구시장직 인수지원 보고회 백브리핑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는지? 예 오늘 일반 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주로 제가 듣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인수위 구성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인수위원회는 여러분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규모 있는 인
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1억 원지역 취약층에 전액 기부
동아제약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단체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공헌 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동아제약은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5회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식을 열고 1억700만 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과 김영섭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후원사 기부금을 포함해 총 1억700만 원의 바자회 수익금은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