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가 2020. 5. 15.∼2023. 5. 14.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이다.한온시스템㈜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출시한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에도 이용자 문의에 미검토중 이라 답변하고 신규아이템까지 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을 제재했다.5일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식 등록...3선 도전 본격화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본격적인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최신기사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트럼펫 오케스트라 연주회
국내 최대 규모의 트럼펫 구성 오케스트라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가 오는 4월 25일 오후 5시 KBS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트럼펫 100인조’ 창단 연주 기록을 보유한 단체로, 2013년 ‘100트럼펫터앙상블’로 출발해 현재까지 대규모 콘서트홀 정기연주회와 지
포항시선수단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출정식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26일 오후 6시 더퀸 6층 갤럭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결연, 필승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돼 선수단의 사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특히 이날 종목별 서포터
고유의 식재료 연구와 조리문화를 담은 조리서 발간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이 한국의집 고유의 식재료 연구와 조리문화를 담은 조리서 ‘한국의집 조리서 | 조응, 계절이 청하고 한식이 답하다’를 발간한다. 한국의집은 1957년 영빈관의 기능을 수행한 이래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식재료와 고조리서 등을 연구하며
최기영 봉화군수 예비후보 논란 확산… 새마을회 갈등 두고 “왜곡 보도” vs “자격 검증 필요”
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전 봉화군새마을회 지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반박과 함께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관계 왜곡과 편향적 해석이 있다”며 “이번
도널드 트럼프 “이란, 합의 구걸하며 우리 제안에 ‘검토하고 있다’고만 해”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합의를 구걸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