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지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
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가 김종민 국회의원을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공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외부 인사를 초청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일 명예지사장을 운영하고 있다.김종민 의원은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후 지사 현황 및 공단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간담회 및 종합민원실 창구 업무를 체험했다.이로써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사무장 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충남 논산시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발생원 중 하나로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취급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건설업, 시멘트 작업장 등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비산 먼지 발생 억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밀착 분야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공무원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원산지·식품위생·환경·청소년 보호 등 전문 분야의 민생범죄 대응을 맡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태안문화원에서 신규 지명자와 지명 예정자를 포함한 군 소속 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3시간에 걸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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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장수군 '전국 종축업 심장부' 대도약…민간 주도 전국 최초 '종모우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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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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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 전 막차 잡아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 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괴리로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난닝구'와 '빽바지'의 추억…지금 이 논쟁이 李정부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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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거수기?"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 국회의원 '작심 비판'
강형구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이 같은 당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국회의원을 향해 SNS 정치보복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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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자신의 SNS에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