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배출·처리 신고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적발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이행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에 따른 오존 생성 활성화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소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단속은 도내 산업시설 가운데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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