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는 지난 12일, 춘천 교육문화관에서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춘천시지회와 함께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대회'를 실시했다.‘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대회’를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특사경법 입법 기반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누수 방지 및 현행 단속체계에 대한 한계점 보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하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다.대한노인회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지회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서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4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민생 6대 분야, 교통, 산림보호 분야 등에 대한 범죄 수사 신규담당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 내용은 △특사경 이해 및 기본 수사체계 △사례로 이해하는 수사실무 △수사서류작성요령 등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강의를 맡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최기웅 교수는 검찰수사관 30여 년 경력의 현장 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강춘식 연합회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결의문의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건보공단은 국

부산지역 자동자 정비업체 가운데 대기오염을 유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2025년에 건강보험 총지출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접했다. 물론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한 수입총액 역시 내년에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하지만 올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7일 ‘제4회 경상북도 노인건강대축제’를 활용해 건강상담 및 건강보험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공단의 건강상담·홍보 부스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주민들의 건강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혈압과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건강 상담을 실시했고 담배소송, 특사경, 금연치료지원사업, 암검진 등 공단의 주요 제도와 현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대구·경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건강대축제에 매년 건강용품 지원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기획수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을 설치했는데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키즈카페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을 설치한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붕붕뜀틀이 안전한지 확인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곳은 확인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미끄럼 방지 뜀매트,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쿠션이 있는 붕붕뜀틀을 운영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했다고 설명했다.적발업체 중 1곳은 사고 발생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 수십t을 불법처리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특사경은 해당 업체가 도내 시단위 지역의 빈 공장에 각종 폐기물을 운반해 수십t 넘게 쌓아놓고 있는 것을 지난 18일 잠복근무로 적발했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있는 이 업체는 건축·철거 현장에서 나온 패널,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빈 공장으로 운반해 수십t 넘게 쌓아놓고 있었다.특사경은 무단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은 불법 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폐기물 처리 책임이 토지소유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봄 행락철을 맞아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