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현 집권세력의 '개혁 성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한과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 등 외국인혐오·정치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청에서 독거 중장년 남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여기 있어요' 사업 후원금 500만 원 기증식을 했다. 공단은 2020년부터 홀몸노인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간담회’ 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대전·세종·충청지역 시설·재가협회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및 급여제공기준 변경사항, 지역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공단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 및 승급교육과 신규기관 대상 평가 운영컨설팅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이정수 본부장은 “시행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산 북구의 항외과의원이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16개월간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1982만원이었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대표자가 근무 중인 울주군의 범서사랑요양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뒤,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음 담은 배려, 푸드 테라피' 행사를 했다.암경험자·발달장애인·아동 등을 지원하는 공감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및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행사에는 대전 서부지사 건이강이봉사단과 공감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등 20여명이 2인 1조로 참여해 향기가 있는 아로마 푸드테라피를 체험했다.아울러 건이강이봉사단에서는 직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을 건강 취약계층 인식 개선 및 사회복귀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하는데,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올해는 신규 청구상담봉사자 30명을 선발해 기존 활동 중인 봉사자까지 포함하면 관내에는 총 90명의 청구상담봉사자가 활동하게 된다.청구상담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지원함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청구상담봉사자 위촉 조건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9일 "전공의 집단사직에서 시작한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로 긴급투입되고 있는 건보재정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일방적 건보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 불법행동에 국민은 생명 위협에 재정 부담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한 "의사 떠난 병원에 건강보험으로 땜빵하고 있다.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경실련 입장문 전문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

사회보장 중추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천 연수구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40만명 인구의 해당 지역에 공단 지사를 설치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달랑 출장소만 운영하고 있는 탓이다.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공단은 인천지역에 6개 지사를 두고 있다. 인천과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에 12개 지사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사가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인구 40만명대에 진입하며 대도시 반열에 오른 연수구에는 지사가 없는 상태다.연수구와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남부지사는 미추홀구 주안동엔 지사를, 연수동엔 출장소를 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