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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개편, 더 이상 '좌고우면' 안된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 확대와 모호한 지급기준으로 건보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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