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격 가동을 앞둔 ‘통영시해양자원순환센터’의 운영 근거가 될 조례안이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시의원들은 다른 지자체 해양쓰레기 반입 허용 조항을 두고 시민 건강권·환경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경기 오산시의회는 28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0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6건 등 17건이 의결됐다. 조례안 3건은 부결 처리됐다.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닿는 현안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논의와 숙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오산시의회는 다음 달 26일 집행부·의원 간담회를 열어 시정 당면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은 1월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관련 발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시장의 재의요구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였으나 결국 부결로 마무리된 데 대해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의회가 만장일치로 만들어낸 합리적 개정안이 시장의 거부권과 정치 논리에 희생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공유재산 안건을 별다른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재상정하는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소의원은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 수요 검증 미비, 재정 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부결·삭감된 사업들이 사전 보완이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출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주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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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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