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문음미 기자 = 12월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심사에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 과정을 놓고 "정청래 대표께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지내고, 또 설득을 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숙의와 공론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민의 동의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 강요하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행정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문금주, 박수현, 황명선, 안호영, 이원택, 이용우,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목포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이 12월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하구 복원에 관
서울 동대문구가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단’을 꾸리고 활동에 들어갔다.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이 타당한지까지 주민 시각에서 따져보는 숙의 기구다.동대문구는 17일 구청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에서 ‘2025년 동대문구 주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동대문구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운영하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배심원단은 성별·연령·지역을 고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주도가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민 갈등을 외면한 '제주평화인권헌장' 강행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다"라고 강조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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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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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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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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