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 재검토 지시…"중대범죄는 더 강한 기준 필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 대책을 확대한다.SH는 지난 14일 황상하 사장이 서울 마곡 16단지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체계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황 사장은 현장에서 근로자 휴게실과 보건관리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냉방시설 가동 여부를 비롯해 생수와 얼음 비치,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만 지원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일정 기준을 적용해 실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휴직이나 수습, 해외 파견 중인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사회공헌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전한다.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KB이솝우화’의 두 번째 시리즈인 ‘국민극장’ 영상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의 실제 사연을 연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하는 프로젝트다.첫 번째 에피소드인 ‘꿈꾸는 수화식당’은 경북 포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수어로 소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소향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 대표는 청각
KB금융그룹이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그룹 차원의 AI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KB금융은 지난 14일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열고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인 'KB AI Lab'을 공식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KB AI Lab은 그룹 AI 교육 체계인 'KB AI Academy'의 최고 수준 과정인 AI Expert 과정을 마친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현업에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오후 5시 30분께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양양군이 '청정 해변'과 '풍요로운 바다'라는 두 가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관광과 수산업이 상생하는 해양도시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양양군은 최근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18일 "어려운 경기였지만 합당한 승리였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경기 전에 예상했듯 어려운 경기였다"며 "포항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인데, 특히 앞에 있는 3명의 공격수들이 경합에 강하고 좋은 선수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전반전에는 볼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어려웠다"며 "후반전에는 점유율 높이면서 포지션 공격, 득점으로 연결시켰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감독은 "
사이버보안 기업 바라쿠다는 공격자들이 '텍스트 솔팅'이라는 기법으로 AI 기반 이메일 필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더레지스터가 17일 보도했다.바라쿠다는 4월 이후 텍스트 솔팅을 활용한 쇼핑·배송을 사칭한 피싱 공격을 100만건 이상 탐지했다고 밝혔다.텍스트 솔팅은 악성 이메일에 악성 이메일 곳곳에 해가 없어 보이는 단어를 끼워 넣어 이메일 스캔 시스템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고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속이는 방식이다. 몇 년간 전통적인 보안 이메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생들 앞에서 연주할 때와 달리 같은 교사들과 한 무대에 서보니 음악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지난 15일
인기기사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 찾아 지역 핵심사업 지원 요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부평구, ‘안심 건물번호판’ 설치.. QR로 경찰청 '안전Dream' 연결
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최신기사
영주시, 2026영주 시원나잇 페스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엄태현 부시장 주재로 '2026 영주 시원나잇 페스타'의 안전관리계획과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영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위원과 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전통의 품격과 현대의 편안함을 담다!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힐링 공간이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에 새롭게 문을 연다.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내 기와한옥펜션이 약 10개월 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한다. 새롭게 단장한 기와한옥펜션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채형 숙박시설로, 방문객
영주시 - 「제2회 전국 어르신 캘리그라피 대전」 성황리 마무리
한 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간 글씨에는 어르신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세월이 담겼다.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영주시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제2회 전국 어르신 캘리그라피 대전’ 본선 휘호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태종복지재단, 천태종이 공동 주최, 영주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영주시가 후원한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개최
지난 15일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및 제21회 가족건강걷기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봉화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를 비롯한 봉화경찰서, 봉화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청도군 - 각남면 녹명2리,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기념 한마음 잔치 성료
청도군은 15일 각남면 녹명2리 마을회관에서 '녹명2리 마을만들기사업' 완료를 축하하는 화합의 한마음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권현 청도군수를 비롯해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난타 공연을 즐기고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녹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