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만 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해 두 달 후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
만 14세 미만으로 설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 처벌을 비웃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 주관 숙의 토론과 과학적 논쟁을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수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답보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관련 하향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앞서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인권위는 과거 2018년, 2022년에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히며 촉법소년 적용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다른 요소가 없으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총장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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