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제293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점원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장 의원은 저 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스로 촉법소년인 점을 내세워가면서 뻔뻔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강간·추행·마약·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촉법소년 범죄 대책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14세 미만’ 규정 하향,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17∼19일 3일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2022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저연령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세부 내용은 집단구조화, 심리정서교육, 법교육, 대인관계 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을 진행한 홍성보 강사는 “나이가 어린 만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정 내내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교육생 A군

일반적으로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을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인천 남동구의회가 현재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며 "저출산으로 10대 인구가 해마다 줄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만 1958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