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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소년범죄... 인천시의회 “촉법소년 14→12세 내려야”

인천에서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3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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