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을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17∼19일 3일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2022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저연령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세부 내용은 집단구조화, 심리정서교육, 법교육, 대인관계 교육,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프로그램을 진행한 홍성보 강사는 “나이가 어린 만큼 교육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정 내내 흥미와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교육생 A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