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을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시대가 급변하였고 미디어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판단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예전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청소년의 역량이 크게 발달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를 알고 일부러 악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청소년들은 이미 합리적이고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을

필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던 촉법소년과 그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에 대해 청년들의 관점으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떨어뜨려 아래에 있던 박 모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박 씨를 맞고 튕겨 나온 벽돌에 지나가던 또 다른 박 씨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돌을 던진 학생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 옆에 있던 11살 학생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2020년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