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지난 울산 원정에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을 대신해 경기를 지휘할 정조국 제주SK 수석코치가 17일 "감독님의 퇴장 공백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이날 FC안양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 감독님께서 워낙 팀을 잘 만들어놓으셨고, 축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팀의 문화, 색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셨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도 굉장히 부드러우시지 않냐"며 "
21일을 기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는 전국 각지의 골목길과 광장이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유권자의 눈빛으로 채워질 레이스다. 정당들은 저마다 정권의 안정과 심판 혹은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화려한 로고송과 거리를 메운 유세차의 열기 이면에서 우리는 이 선거의 의미를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는 ‘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이기 때문이다.이번 6·3 지방선거는 정치권 안팎에서 향후 정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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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후보 거리유세, "제주교육 대전환...아이 중심 교육 만들겠다”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5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열고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제주교육 대전환을 강조했다.송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정치는 시끄러웠지만 교육은 조용히 아팠다”며 “싸움은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줄어들었고, 말은 넘쳤지만 현장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좋은 교육은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교육”이라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는 자신이 36년 동안 교실 현장에 있었다고 소개하며 “아이들 곁에서 학부모의 걱정을 듣고 교사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김광수 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 안타깝다”
김광수 제주틀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고의숙 후보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 ‘관저 비리와 판박이’ 등 자극적 표현으로 몰아가며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 조사나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교육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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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4명 중 1명 투표’…충북 사전투표율 23.56% 역대 최고
충북 유권자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3.56%를 기록했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이틀 동안 도내 유권자 139만6588명 중 32만909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이자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충북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4년 6회 지선이후 매 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역대 충북 사전투표율은 6회 13.31%, 7회 20.75%, 8회 21.29%였다
“비행기 타기 전, 귀호강”... 인천공항 출국장 물들인 ‘크로스오버’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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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 경신했으나…전국 평균 하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 역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서귀포시의 투표 열기가 두드러진 반면,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대조를 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국 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시·도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북 35.05%, 광주 27.83%, 세종 27.67%, 강원 27.05% 등이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