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판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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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가 부동산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 분양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27일 열린 이번 회의는 첫 분양 완판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후속 분양 공급 전략과 상품 구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새만금 수변도시는 계획인구 약 4만명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앞선 첫 분양에서는 최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하며 전 필지가 31일 이내 완판됐다. 수도권 수요 비중도 약 15%를 차지하며 전국 단위 투자 관심을 확인했다.전주대학교 임미화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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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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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과수화상병 3곳서 추가 발생…누적 30곳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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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단편 경쟁 출품작 공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7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를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장애를 소재로 제작했거나 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이번 영화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번 단편 경쟁부문 공모는 장애와 인권,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담은 창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작은 장애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 또는 장애인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장르와 형
충북 미래 4년 결정할 선택의 날…도민 139만명 표심 어디로?
충북의 향후 4년을 이끌 지역 일꾼 선택의 날이 도래했다. 도민들의 한 표가 충북도정과 시·군 행정,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투표소 496곳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도내 선거인 수는 139만6588명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2만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