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이 각각 ‘내란 척결’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선거 결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싹쓸이 추억’을 이번에도 벼르고 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 울산시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수성’에 사활을 걸 태세다.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2022년 지선 결과 12대 5는 이후 대선에
김포시가 1월 16일 법무 및 소송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 유수의 업체와 법률정보서비스 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으로 시는 하급심, 미간행 자료를 포함한 판례 및 법령 정보, 감사원 등 주요 기관의 심판·결정례와 유권해석, 관계 논문·평석·주석서 등 문헌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특히 2026년에는 기존 ‘기본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전문가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96개 개별 법률에 대한 온라인 주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법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회
진주정치개혁연대는 8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정당 심판과 진주의 정치 세력 교체를 통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했다.연대 측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내란을 옹호하거나 탄핵에 반대한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세력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린 상태라고 규정했다.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계엄 시도를 저지했지만 내란세력의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고 저항은 집요하다”며 현 상황을 경계했다.특히 “당시 지방정부와 의회, 정당 내에서 불법계엄에 동조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진주 지역의 보수 기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말했다.또 검찰개혀과 사법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강조했다.넉 달 앞으로 다가선 6.3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연설 내내 '내란' '단죄' '심판' '내란수괴' '처벌' 등의 격한 단어가 끊이지 않았고 '계엄' '총칼' '맨몸' 등의 날말도 동원됐다.그러면서도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이재명 정권에 요구하며 엿새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5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직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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