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인기기사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최신기사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전남이 서울의 절반 이하…왜?
다른 여러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정지 치료 결과에서도 지역 격차는 중요한 문제다. 20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고(故) 이남철 고령군수 영결식 엄수...1000여명 추모물결
故 이남철 고령군수의 군장 영결식이 3일 오전 8시 30분 군청 광장에서 거행됐다.
고 이 군수는 지난 1일 향년 65세 나이로 별세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영결식은 정희용 국회의원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가는 길을 애도하였으며, 정광호·나영완 고령군장례추진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장례추진위원과, 군의회, 기관·사회단체장, 공직자, 군민 등
대구 서구, 청소년의 꿈 키우는 ‘서구청소년드림센터’ 개관
대구 서구는 지난 2일 청소년,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청소년드림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대구과학대 뮤지컬연기과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기념사와 축사, 개관 기념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대구과학대의 구강건강 자가진단, 아로마 오
한병도 "국힘 '李대통령 레임덕' 주장, 가당치도 않아…장동혁 지도부가 레임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충분히 숙의한 ...
포천시, 하천·계곡 위반건축물 1500여 건 일제정비
포천시가 하천과 계곡 등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1,500여 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포천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등을 대상으로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비 대상은 15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