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김 후보는 "대통령도 직접 뽑는데, 제2공항문제를 제주도민이 왜 직접 선택하면 안되는가"라며 "민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끝내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갈등 해결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선거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공격과 방어만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민생은 없고 자리싸움만 있는 정치"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렇다면 제주정치 20년을 지배해 왔던 국민의힘은 어떠한가"라며 "국민의힘은 도민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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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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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4기 SH 시민주주단 출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4기 SH시민주주단이 출범했다.‘SH시민주주단’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기구다.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 쵝근 발대식에서 제4기 시민주주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황상하 SH 사장은 “SH시민주주단은 공사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는
대구 동구, 12세 남성청소년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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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보건소, 봄철 야외활동 증가 대비 ‘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대구 중구보건소는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감염병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농작업, 등산, 산책, 텃밭 활동 등 야외 활동 중 감염 위험이 크다. 주요 증상은 38℃ 이
대구 북구,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 “7월부터 대상 건축물 늘어”
대구 북구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CCTV, 네트워크, 방송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통신장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다. ○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대전 서구, AI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
대전 서구가 주민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은 종이 신청서나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 정리한다. 담당자가 업무 목적과 수집 항목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생성되고, 주민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한 우선 전환 대상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집 신청 △대학생 봉사단 가입 신청 △건강 상담 신청 등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 업무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