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판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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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6년 청렴·윤리경영 합동 교육’ 수도권 거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상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개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와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 신치용 대표이사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합동 교육은 기존의 일방향 강
맹정호 후보 TV토론회 발언 관련 피고발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민 A 씨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대전MBC 서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맹 후보가 발언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관련 설명과 서산초 부지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먼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맹 후보가 토론회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한
춘천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 견본주택 개관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이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개관 첫날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단지 설계와 입지 여건,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진행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양강 조망 여건과 평면 구성, 청약 일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분양 관계자는 "개관 전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졌으며, 개관 이후에도 방문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6층~지상 29층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출품작 공모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사무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상영작 출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는 더 좋은 작품을 도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출품 작품은 여성 서사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장편이어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작품이여야 하며, 연출자 개인 출품작에 한한다. 단, 장르 제한은 없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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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과 장애인 교원 양성 교육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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