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충청권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헌법·반민주 세력 심판”을 외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정 대표는 12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의 뜻을 받들고 국민 뜻을 받들어 승리해 당원과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며 “후보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히말라야산맥 같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동안 경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5일 상대 당의 공천을 두고 맹공격을 퍼부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 공천을 두고 "저질 악질 후보 공천"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받아쳤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 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한다"며 제1야당을 향해 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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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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