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지난 울산 원정에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을 대신해 경기를 지휘할 정조국 제주SK 수석코치가 17일 "감독님의 퇴장 공백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이날 FC안양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 감독님께서 워낙 팀을 잘 만들어놓으셨고, 축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팀의 문화, 색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셨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도 굉장히 부드러우시지 않냐"며 "
21일을 기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는 전국 각지의 골목길과 광장이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유권자의 눈빛으로 채워질 레이스다. 정당들은 저마다 정권의 안정과 심판 혹은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화려한 로고송과 거리를 메운 유세차의 열기 이면에서 우리는 이 선거의 의미를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는 ‘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이기 때문이다.이번 6·3 지방선거는 정치권 안팎에서 향후 정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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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 안타깝다”
김광수 제주틀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관저 비리와 연결시키는 정치공세가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고의숙 후보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김광수 후보를 ‘비선 실세’, ‘권력 농단’, ‘관저 비리와 판박이’ 등 자극적 표현으로 몰아가며 교육감 선거를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 조사나 법적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범죄 세력처럼 낙인찍는 행태는 책임 있는 교육
제주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참여·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리는 제주시 관음사 앞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행사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준법선거 실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음성군 미래 농촌 장기 청사진 수립
충북 음성군은 농촌 난개발을 막고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행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재구조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시군별 농촌공간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통·난개발시설 정비, 주택·산업단지, 생활·산업 인프라 공급 방향 등을 담는다. 주민 수요와 장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주민이 살고 일하기 좋은 미래 농촌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계획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앨리웨이 인천과 함께 ‘전통’ 테마 가족 축제 개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소통과 지역 내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앨리웨이 인천 쑥골광장에서 진행했다.앨리웨이 인천과 세 번째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을 주제로 마련됐다. 가족 단위 지역 주민 400명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들이 전통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전통 매듭 열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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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2026 청도어때캠프」 1기 운영
청도군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28명을 대상으로 ‘2026 청도어때캠프’ 1기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청도군의 생활환경과 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도군귀
인천 사전투표율 오후 3시 18.01%... 역대 최고치와 2%p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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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김성범 후보 겨냥 "갈치는 잡았지만 민생은 놓쳤다" 비판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를 겨냥해 "갈치는 잡았지만 민생은 놓쳤다"며 현장 정치의 진정성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고 후보 선대위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역을 떠나 있다가 불과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과연 서귀포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은 단순히 선거에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삶을 살피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