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김 후보는 "대통령도 직접 뽑는데, 제2공항문제를 제주도민이 왜 직접 선택하면 안되는가"라며 "민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끝내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갈등 해결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선거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공격과 방어만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민생은 없고 자리싸움만 있는 정치"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렇다면 제주정치 20년을 지배해 왔던 국민의힘은 어떠한가"라며 "국민의힘은 도민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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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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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제천시청 기계체조 여서정·임수민·김재호·허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이들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 기계체조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여자 기계체조 간판 여서정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에서 1·2차 합계 106.366점을 얻어 여자부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임수민은 1·2차 합계 101.300점을 획득하며 국가대표 명단에 최종 4위로 이름을 올렸다.남자부에서는 김재호가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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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1동 통장협의회는 11일 현도면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육상태를 살피며 열매를 솎아내는 일손 돕기를 했다. /청주시 제공
우암동 자연환경보전협,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11일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일원을 돌며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