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지난 울산 원정에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을 대신해 경기를 지휘할 정조국 제주SK 수석코치가 17일 "감독님의 퇴장 공백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이날 FC안양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 감독님께서 워낙 팀을 잘 만들어놓으셨고, 축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팀의 문화, 색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셨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도 굉장히 부드러우시지 않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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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의사 구인난...서귀포의료원 신관 "1년째 빈 병상"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시, 토지정보 연구경진대회 개최… AI 입은 지적행정 혁신 모색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토지정보 업무 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 토지정보업무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9개 구·군 토지정보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지적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정보 구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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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대구지방기상청,‘학교 기상기후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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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수영장서 70대 여성 숨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국민센터 2층 수영장에서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달 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8분쯤 가경국민센터 수영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트랙 안전선 인근에 걸친 상태로 의식을 잃은 것을 한 이용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장관 표창 받았다” 음주사고 국립대 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 처분
충북 빈집 7년 새 2.6배 증가… 활용·재생 해법 찾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빈집 활용·재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북도과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댔다.도는 ‘충청북도 빈집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충청북도 도시재생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충북 실정에 맞는 관리·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빈집은 지역 쇠퇴와 안전사고 우려, 경관 훼손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