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올해도 계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고, 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이재명 정부는 3대
12월 16일 정치권은 ‘정책의 공개’와 ‘책임의 심판’이 동시에 전면에 떠오른 하루였다. 대통령실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하며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보였다. 일본에서...
중부뉴스통신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 수호, 멈추지 않는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
경북도지사 3선 도전을 공식화 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12·3 불법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불법비상계엄 1년을 맞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 관련해 ‘도의회 심판’을 거론했다.박 교육감은 22일 오전 월요회의 모두 발언에서 ‘명분 없이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두 차례 했다.박 교육감은 “도의회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스스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경북 예천군 예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25년 제5차 심판강습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강습회는 장애인육상 경기의 전문 심판 양성과 공정한 경기 운영 체계 확립을 목표로 마련됐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충남 서천군이 전국 규모 역도대회 개최지로 5년간 자리매김하게 됐다. 서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외협력실에서 김기웅 군수, 이명률 한국중고역도연맹 회장, 오세영 서천군체육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천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와 한국중고역도선수권대회를 연 2회 정기 개최한다. 대회는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리며, 매회 전국에서 선수단과 임원·심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0명 이상의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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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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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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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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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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