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지난 울산 원정에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을 대신해 경기를 지휘할 정조국 제주SK 수석코치가 17일 "감독님의 퇴장 공백이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이날 FC안양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코치는 " 감독님께서 워낙 팀을 잘 만들어놓으셨고, 축구적인 부분도 그렇고, 팀의 문화, 색깔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드셨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자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독님도 굉장히 부드러우시지 않냐"며 "
21일을 기점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앞으로 선거일인 6월3일까지는 전국 각지의 골목길과 광장이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유권자의 눈빛으로 채워질 레이스다. 정당들은 저마다 정권의 안정과 심판 혹은 대안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화려한 로고송과 거리를 메운 유세차의 열기 이면에서 우리는 이 선거의 의미를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는 ‘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이기 때문이다.이번 6·3 지방선거는 정치권 안팎에서 향후 정국 주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충청권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반헌법·반민주 세력 심판”을 외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정 대표는 12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의 뜻을 받들고 국민 뜻을 받들어 승리해 당원과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며 “후보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히말라야산맥 같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동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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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는 고령화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르신 건강돌봄 지원사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이응우 후보는 “고령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 방문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며"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예방관리, 치료비 지원, 퇴원 후 돌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애 밀착형 통합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응우 후보에 따르면"이번 사업은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오세훈, 정원오에 "임기 중 처리 못한 문제 해명하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행당7구역 1000가구가 지금까지 준공이 안 나는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정 후보가 이날 모아타운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시작한 모아타운에서 엉뚱한 행보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임기 중에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이어 "본인 성동구에서
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해양환경공단,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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