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김 후보는 "대통령도 직접 뽑는데, 제2공항문제를 제주도민이 왜 직접 선택하면 안되는가"라며 "민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끝내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갈등 해결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선거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공격과 방어만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민생은 없고 자리싸움만 있는 정치"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렇다면 제주정치 20년을 지배해 왔던 국민의힘은 어떠한가"라며 "국민의힘은 도민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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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
영주시는 지난 4월 30일 시청 강당에서 ‘2027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부서 소관 시책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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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주본부, 어버이날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에 꽃바구니 전달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7일 장애인복지시설 일배움터에서 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전달할 카네이션 꽃바구니 제작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고창균 NH농협노조 제주지역위원장, NH농협은행 사무소장 봉사회 회원 등이 참여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직접 만들었다.제작된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제주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 모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기극복 75억원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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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3억 원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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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인재육성-4.3유족.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 178명과 제주4·3 유족·독립유공자 후손 100명 등 모두 278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장학생 선정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하는 '2026년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과 '2026년 미래이음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우선 제주인재육성 장학금은 도내 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고 지역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학비 부담 경감, 전략산업 인재 양성, 역사적 공헌에 대한 예우, 미래세대 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이번 선발의 특징이다.도
제주도의원 선거 공천 마무리됐지만…사라진 긴장감, 왜?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본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선거 분위기는 예년보다 한층 가라앉은 모습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어졌던 거대 양당 간 팽팽한 대결 구도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이 32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10일 기준 제주도의원 32개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총 88명이 등록해 평균 2.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전체의 63%인 56명으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