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판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충남 예산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여가, 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파크골프 입문과정 △파크골프 심판 자격과정 △문해교육사 3급 자격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된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진행되며 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으로 한정되며, 자격증 발급비 등 일부 비용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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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역량” 대 “바꿔야 산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가 지난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대규모 유세 대결을 펼쳤다.하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이시종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임호선·노영민 충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진 중앙당 여성위원장, 백승아 중앙당 대변인 등 당직자와 중진들이 대거 참여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연단에 오른 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유정이 반드시 해낸다”며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반드시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의 자
울산시, 대형건설사 본사 찾아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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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 도입
경주시는 1일부터 관내 소독업체를 대상으로 ‘소독업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소독 실시 내역과 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해 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독 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관내 소독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
경북도,‘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1일 경북 대표 바이오산업 축제인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주최기관인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참여기관 관계자가 참
야외 마당극 ‘추사 몽연’...13일 대정읍 안성리서 공연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야외 마당극 ‘추사 몽연’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생활 중 거주했던 초가 마당에서 열린다.공연은 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을 받아 ‘2026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추사의 몽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추사 몽연’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길에 오르며 겪었을 고통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야외 마당극이다.작품은 한양을 떠난 추사가 남쪽 바다를 거쳐 제주 화북포구에 도착하고, 다시 대정현까지 걸어가는 여
제주대, 고려대와 학점 교류한다
제주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1일 비대면을 통해 대학 간 거리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제주대에 따르면 협약은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주요 협약 내용은 ▲학부 학생 교류 수학 및 학점 교류 허용 ▲이를 위한 수강신청 및 성적 인정 등 학사 운영 협력 등이다.협약에 따라 제주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각 대학이 개설한 우수한 교육과정을 교차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른 학생 교류는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