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상대 진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필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민주당은 경기도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지지층에 호소하며 필승을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필승을 결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31일 전략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호남과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과 '내란 세력' 청산을 역설하며 한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재명 심판'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젊은층과 중도층 표심 잡기에 화력을 쏟아부었다.정청래 위원장은 전남 구례읍에서 열린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민
국세청이 조세심판 대응 과정의 실무 혼선을 줄이고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나섰다.특히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실명 심판결정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과세처분 활용성과 심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조세심판 실무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심판 수행 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농 제주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유죄 판결은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가치를 세우는 당연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전농은 "1심에서의 상식 밖 무죄 판결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판결이었다"며 "또한, 투기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농민들의 자존심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심판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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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압구정고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58.9%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조합원 총 1199명 중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99명이 현대건설을 선택했다.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960억 원 규모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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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이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개관 첫날 견본주택 현장에서는 단지 설계와 입지 여건, 청약 일정 등을 확인하려는 수요자들의 상담이 진행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소양강 조망 여건과 평면 구성, 청약 일정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분양 관계자는 "개관 전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졌으며, 개관 이후에도 방문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리치먼드 리버센트 소양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1가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6층~지상 2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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