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억 7천만 원 상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정 범죄 가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비위 사실이 행정당국의 불시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울주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위로 경찰에 고발됐다.A씨는 보조금 복무 위반, 부정수급, 공금 횡령, 출근부 조작, 아동 출결 관리 조작 등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혐의는 울주군의 국공립어린이집 기획점검에서 드러났다.지난해 군에서는 교체 11곳, 신설 2곳 등 총 13곳의 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가 대거 변경됐다. 이는 이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을 동원해 대통령 배우자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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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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