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
IT기반 기업 리스크 관리 업체인 민이앤아이는 B2B 소프트웨어 전문 유통업체 에쓰티케이와 자금사고방지시스템 ‘갖추’ 총판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에쓰티케이는 갖추에 대한 유통·판매 및 영업망 구축을 담당하며, 민이앤아이는 제품 개발과 공급, 기술 지원을 맡는다.회사 측에 따르면 ‘갖추’는 기업 공금에 대한 횡령·배임 등 자금사고에 대응해 횡령 등 자금사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한다. 은행, 카드사, 국세청, 4대 보험 등 다양한 채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한국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해외 법인에서 수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내부 직원의 비위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한국석유공사는 30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외 사업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석유제품 판매, 자금 관리, 광구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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